정책비교2018. 12. 7. 01:03


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책들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느닷없이 '민주당-자유한국당'이 뭉쳐서 악몽의 1990년 '민자당'으로 부활한 날이다. 내일은 달라지려나?


촛불 시민과의 협치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기를 살려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깎는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쓸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조선일보가 민주당과-자유한국당의 협치를 아름다운 표정으로 보도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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