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민원의 달인: 법률 상담 - 도시좌파의 길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73

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중앙당과 지역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경찰서, 소방소, 관공서, 약국, 병원, 보건소, 학교, (피아노, 태권도, 속셈 등) 학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통신시설, 공(사)기업 등을 빠삭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부패 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인 허가 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법률을 모르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가? 바뀐 법 때문에,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관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2010년, 중기적으로는 2014년, 정말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선거를 목표로, 자기 동네 재정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내내 이명박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노조원들 다루듯이 할 것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과 갈등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라디오 기획 (2) 진보신당 119...는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거리의 진보변호사들과 행정법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 대상은 2010년도 선거 후보자, 각 지역 사업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2)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법을 다루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3) 목표는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지역현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 기획 라디오 진보신당 진보법률 상담 119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보(신)당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팀 (꼭 이덕우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역행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과: 각 지역 진보(신)당 후보들과 일꾼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실질적인 정치가들로 양성할 수 있다.

참고 글 1. 촛불데모시 길거리 변호사들 역할을 확장시키자

참고 글 2. 이덕우 대표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앞으로 현대정치에서 법률 전쟁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법이라는 지식권력이 자본의 힘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진보(신)당 전 당원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맞수들은 김&장이라는 로펌꾼들이다.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님, 진보선임상사 화이링!

우선 여기까지 씁니다. 읽어보시고 당원들의 의견을 주세요. 

[칼라 TV] "이덕우 아저씨, 10대 악법 레드카드" (모레노, 돼지바, 빨간 우산)

원시, 2008-06-02 20:56:26 (코멘트: 1개, 조회수: 201번)

(저 빨간 우산을 보라! 일명 좌빨 우산 이더구 포스!) 

진보신당 길거리 변호사. 잘 하고 있는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 좋다고만 뉴스 봤는데. 법률 상담 등) 

실제로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민의 적 People's enemy' 10걸 안에 꼭 드는 직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동네에 변호사 한명이면, 파리 날리는데, 다른 한 변호사가 개업하면, 그 두 변호사가 갑자기 부자된다" 그만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을 위한 소송 (민사 재산권 다툼 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민주화운동했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이, (통합) 민주당 정치 진출 통로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발굴, 조명해서 (년령층 30대 중 후반부터 40대 초반) 지금부터 길바닥으로 내 보냅시다. (당원들이 물주고 안키우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더구뎡신 이덕우 진보선임 상사는 후임자들을 얼른 얼른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 Father) 아시죠?

꼴로오네 가문, 대부 II 편에서부터, 깡패 어깨들보다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대부 the God Father 도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판국에, 행정부를 책임지고, 의회를 접수하겠다는 진보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나팔수들로 가득찬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발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생겨서, 앞으로 변호사 직업은 미국처럼 랭킹 시스템에,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말이 좋아 법률서비스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호사가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드러났지만요. 길거리 정치와 고단한 일상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것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입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강적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적 적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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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타이거즈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