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원문
검정색: 제 의견입니다.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 목표란, 개개인의 자유가 그 공동체 구성원(가족, 이웃, 나라)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쉽게 말하면, "내 자유, 내 행복추구가 남의 자유, 남의 행복추구랑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해설1] 보통 서구 근대 유럽의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에서, 개인적 자유와 공적 자유, 혹은 개인의 행복과 공적인 행복을 서로 대립항으로 놓습니다. 이 두가지 대립요소와 구별은, 정치사상적으로, 혹은 이념지형으로,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에 공통적으로 놓은 정치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나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자유/행복 추구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자유주의, 사회주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2] 이 글쓴이가, 서구 유럽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 (Kant)의 생각을 주로 참고한 것 같습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에서, 칸트가 근대인의 자격조건으로, "남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를 내세웁니다.
따라서 계몽이란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없이도 자기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근대인에게는 왕이나 특정 절대자 (신)의 명령이나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민들끼리 서로 서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토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칸트는 이성의 공공적 사용,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떤 군주의 지시나 명령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들 스스로 토론하는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야구 끝나서, 다시 이어서 씁니다. 1-2/3단락을 읽어보니까, 글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 강령 전문 초안
검정색: 원시 의견
1.
참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가는 그 형식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 실질에서, 국가는 시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기능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기반한 공화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만남의 최종적 전체가 아니므로, 보다 확장된 만남의 전체인 인류공동체를 향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 생명의 터전인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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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본문에서 공공성/사회성 = 공적인 행복을 의미)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해설]
글쓴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의 국가관을 염두해두고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독일 헤겔 (Hegel)과 비슷합니다.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실체로서 실현된 것이 국가이다" 이 말은, 헤겔이, [법 철학]이라는 책에서, "국가는 독일국민의 자유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구현된 윤리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간략하게 도식화시킨다면, 인간의 자유 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사회제도로 구체화된다. 그 사회제도라는 것이 독일 헌법이다. 그 독일 헌법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이다. 따라서 그 국가는 인간의 자유정신이 세계사를 통해 전개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인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적인 자유의 대립은 사라지게 된다.
보통 헤겔의 국가관을 "윤리적인 요청으로서 이성적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평가] 정치적으로 좌파적이고 진보정당임을 표방하는 진보(신)당에서, 국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은 많은 독자들과 당원들이 강령전문 초안 제 1 단락부터 눈길이 왔다갔다, 다시 읽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저었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만약 우리가 식민시대에 살고 있다면, 민족국가 (nation state) 건설과 식민해방이 제 1 정치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진보(신)당에서 "국가"를 언급할 때는, 평화 통일/ 남북한 사회통합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nation)과 국가 (state)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1 민족, 2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00만이 넘는 다민족/다인종 시민들이 살고 있고, 해외에는 800만 코레아인들이 다른 국가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두가지, 남북한 체제, 그리고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돌입이라는 두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고전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좌파적 해석은 아직도 유의미한가?
보통 좌파정치학에서, 또 굳이 정치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과연 계급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공정한 사회 서비스 기관이고, 공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제도인가?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정의내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부르조아 계급을 서빙하는 위원회이다." 이 말을 교조적 도식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대한 용어를 쓸 때는 이러한 계급 계층과 국가/지배계급과의 관계를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들, 농민들, 빈민들 시위하면, 무자비하게 방패로 머리에 구멍내고 피를 길바닥에 쏟게했잖아요?
(3) 제 1 글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Liberalism: 자본주의적 시장질서 옹호 + 민주주의 제도 채택)와 큰 차별점이 없습니다.
3단락으로 이뤄진 강령전문 초안 번호 (1)번을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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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이 글은 실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 (개인의 자유와 공적 자유,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의 조화) 내용입니다. 진보(신)당의 정치적 특성, 차별성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진보(신)당이, 우리사회에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400만 시민 (*제 판단입니다. 400만 시민이 우릴 기다리고 있음), 즉 자유주의와 "정치적인 진보" 사이에서 시이소오를 타는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분명히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강령을 만들 때는, 정치적 자유주의, 그 세력들인 현존 "민주당"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어떤 당원들이 인문학적으로 강령이 씌여졌다고 하던데, 실은 인문-사회과학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다만. 강령 전문 (1) 단락을 굳이 평가하자면, 그 글의 기원이 18세기, 19세기 유럽이나 독일에 있다보니까, 당시에는 "자유주의" 자체가 세계사에서는 "진보"였습니다. 봉건군주나 절대왕권과 대립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물론, 2 - 8 주제까지 현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1 단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눈이 다시 뒤돌아가는 이유가, 글이 어렵고, 주어와 술어 호응이 잘 안되고, 많은 개념어들이 설명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3.
[짧은 강령 전문 제안]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는, 개개인의 자유가 그 공동체 구성원(가족, 이웃, 나라)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자본은 국가 역시 자본에 예속시키면서, 그 구성원의 공적 행복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과 그 결실을 앗아가는 이러한 자본주의 병폐를 바꾸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자주적인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진보신당은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구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삶의 양식 계발에 매진한다. 진보신당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장애인, 세계 각국에서 정착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30년간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 균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냉전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신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남북한 군사적 대립을 철폐하고, 평화적이고, 사회복지가 보장된 남북한 사회통합을 완수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의회와 행정부 바깥에 있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회진보의 가치들을 제도, 법률,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든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과 더불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보수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제도, 법률, 행정 자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적인 정당이 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완성된 정당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자그마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진보신당의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정당과 연대를 공고하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을 담아 당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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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평가와 대안
1) 너무 길다 [대안] 1-2 페이지로 간결하게 써야, 당원들도 시민들도 쉽게 읽어보고,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번역문체가 너무 많다 [대안] 쉬운 우리말과, 주어-술어 호응을 잘 맞춰야 한다. 글 내용 중에 중언부언되고, 되풀이되는 단어 (자본주의, 자유, 만남, 국가 등)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동을 가중시킬 수 있다.
3) 정서적 호소, 논리적 호소 등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고, 어중간하다. [연설문] 형태로 쓸 경우, 말하는 어투와 수사를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에세이] 형식으로 쓸 경우는 수사학이 빠진 간결체로 쓰는 게 좋다.
4) 소위 [만남 강령 전문] 글쓴이의 전체요지를 첫째 문단에 요약했습니다. 그 전체의도를 살려서, 1장짜리 강령 전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아쉬운 점은, 진보신당 주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회변혁을 지향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21세기 자본주의 특성과 한국식 자본주의 내용을 밝히면서 서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6) 늦었지만, 중앙당은 당 강령 전문이나 본문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열어놓고, 당원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빈 부분을 채워나갈 지 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7) 외국 사회민주당들, 노동당, 공산당 강령들 내용들 역시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신경써야 할 것은,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0년간 한국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들의 경험과 교훈을 강령 전문과 본문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자료들 베끼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학술차원이든, 정치실천 차원이든지간에).
4.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자본은 국가 역시 자본에 예속시키면서, 그 구성원의 공적 행복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령 전문 번호 2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들과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략적이지만 문제점들을 몇가지 적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해석 있으면 적어주세요.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파국론적 접근은 정치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정말 나이브한 주장입니다.
| 본말 전도와 파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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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9-03-22 18:32:31 (코멘트: 1개, 조회수: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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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1,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언부언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 2창당, 그리고 당 바깥에 있는 진보진영, 비-진보신당 사람들이 읽고, "아 저거 내 정치사상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공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부족합니다. 자본주의 비판, 진보정신, 자유로운 만남의 공동체, 패권주의, 녹생정당 등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런 정치적 공감각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회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운동사나 역사를 언급했다면, 그리고 하고 싶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래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에 간결하게 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MB 정권 하에서, 민중투쟁과 시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룩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훼손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적이지만, 민주주의 기본권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 등)을 방어해야 한다.
(2) 실질적 민주주의 내용들을 달성해야 한다. (1993-1997)
(3) 금융자본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질서의 변천기와 신자유주의 쇠퇴에서 진보의 새로운 가치들을 어떻게 정치화시켜낼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1998-2009)
| 우리가 누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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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9-03-22 19:17:39 (코멘트: 1개, 조회수: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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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에 강령을 만들었는데, 당원들이 여러가지 의견과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 같군요. 집단 창작의 과정이라고 간주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은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강령이나 전문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당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전문 번호 1번만 읽다가, 당게시판 토론이 계속되어서, 지금 급기야 강령본문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강제학습효과인데요?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요,
1) 강령 본문 내용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다. 다만, 강령 본문과 강령 전문이 유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세이식으로 혹은 인문정신을 발휘해서 전문을 쓰더라도, 강령 본문의 핵심을 끄집어 내어 결정체로 만들었으면 더 좋아겠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2) 강령 본문도 그렇고 강령 전문도 역시, 우리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운동 주체로서 우리)가 해 놓은 성과, 한계, 과제 등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이 부분은 강령본문에 대한 제 메모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 강령 전문 내용, 문체 스타일, 문장 구성, 요지, 주장 등에 대해서 당원들로부터 다각도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단지 내용이 난해하고, 생경한 문투이라고 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졸, 고졸, 대졸, 지식인이 이해한다 못한다 논쟁은 잘못된 방향설정입니다.
강령 전문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사설(기획 에세이)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당원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강령 전문이나 본문은 영화, 소설처럼 해석의 다양성과 다의성을 너무 많이 열어놓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 당 강령 전문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시말해서 제 멋대로 해석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흙다리 당원이 조금 거칠게 비판했지만, 그 핵심은 옳다고 봅니다. 밥, 희망, 똥싸는 이야기들로만 하라가 아니고, 읽는 이에 따라서 강령 전문 본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자는 의견이 아닐까요?
4) 사회민주주의 정파나 <밥과 장미 : 밥과 김치?>에서 비판하는 강령 본문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비판하는 바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령 본문을 다 다시 써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약간 무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 강령 본문들도 고정 불변이 아니니까, 향후 계획을 세워서 고쳐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정파들 역시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 뭐라고 평가할 단계는 못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당의 철학, 강령 전문, 본문, 정책들은 우리들의 실천능력, 국민들 속에 승인 획득 등에 따라서 고쳐져야 할 것이니까요.
5) 당강령 전문 길이는, 1-2장으로 요약된 게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의견인지요? 또 7-8페이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글이란, 글쓴이의 의도와 문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 철학, 입장 등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토론은 늘 열어놨으면 합니다.
7.
강령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을 아래와 같이 고쳐봤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인민주권 사상은 간접 민주제도에 의존하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삼권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계급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987년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방식들을 도입하고자 한다.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투표 방식을 제외한 국민 발안, 국민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이 직접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 등과 같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들을 고안해 내고 실천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적 정치정당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혹은 네덜란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87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 (아래 원래 제안문)
1.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의 근본 이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참된 만남이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 민주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변화된 사회 조건에 맞는 정치 제도를 도입 ․ 강화한다.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온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 시민들과 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독소 조항 폐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실시, 그리고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1) 어떤 당원들이 강령 본문을 맑스주의에서 헤겔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사민주의로, 사민주의에서 급진자유주의로 후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공평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령 본문들과 강령 전문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읽어보고 공평하게 비평하기 바랍니다.
2) 강령 본문 1 번은, 실은 맑스나 정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맑스 이야기를 하거나, 민주주의 이론 교과서를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실은 강령 본문 1은 1871년 맑스가 "파리 꼼뮨" 구호들을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3) 왜 87년을 꼭 집어 넣어야 하는가? 강령 전문 평가에서도 계속 주장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민주주의 담론에서 무엇을 기여 (직선제 쟁취 =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자 하는가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실현 등)를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정치의 근본 이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참된 만남이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본문 1번 내용중 위 문장은 고쳤으면 합니다.
사실, 서구나, 동양이나, 정치의 근본 목표는, "함포고복"이고, "누가 왕인지, 누가 정치지도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당 대표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태평성대"입니다. 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가지죠. 국가 없는 (state-less), 계급 없는 (class-less) 성숙된 자유인들의 상호교류가 바로 정치적 목표였으니까요.
5) 곧바로, 한국 헌법, 그리고 2008년 데모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직접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접 민주제가 아닌 직접 민주제 도입
- 실은 독일식 비례대표 정당 명부제나, 네덜란드식 순수 비례대표제 역시 간접 (대의) 민주제도 입니다. 그러나, 그게 왜 한국에 도입되어야 하는가? 비록 개량이지만, 현행 지역주의 정치, 혹은 승자독식 정치판, 정치이념에 따라 모인 정당이 아닌 한국 정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6) 제목: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이것으로 했던데요? 바꿔야할 듯 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대의제를 보완하자가 우리 당의 정치 목표가 아니니까요.
8.
다음과 같이 써봤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다른 분들이랑 나눠서 토론해야 할 듯 합니다.)
------------ 강령 본문 (2)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의견제시 --------
현재 이명박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달성한 언론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상식으로 된 시민불복종마저 용인하지 않는 독재정권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데 빌미를 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추종함으로써, 87년 이후 확장된 민주주의로서 사회복지국가와 제도를 산출하는데 실패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기능이 단지 현재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기득권의 사유재산 보호나 그 법질서 옹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노동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복지국가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기능은 국민들을 공적인 서비스 고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 속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행정주의적 편의성을 넘자는 주장임)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를 따른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불완전함과 병폐를 고쳐나가야만 사회연대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국가의 정부와 그 기구들 역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과거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명박 정부의 “87년 민주화 운동 열매”를 말살하는 것에 대항할 것이다.
-------- (강령 2번 본문 )-------------
.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꾸고 국가 관료 기구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좋은 정부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꾼다. 또한 국가 관료 기구의 권위주의적 • 억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운영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복지와 민생, 평화와 생태 등 일반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 기능과 역량을 확장한다.
1. 강령본문 2번에서, 사회연대국가, 평화국가, 녹색국가를 표방했습니다. 근데, 현행 헌법에서도 [사회국가 - 수정자본주의 도입] [문화 국가] [평화국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주제를 "민주적 통제
democratic control " 이 주제인데요. 실은 정부의 기능 =사유재산 보호,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제도에 굴종함, 이 두가지를 비판하는 것인데요. 평화국가, 녹색국가 용어와 같이 섞어 씌어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부각이 안됩니다.
강령본문 2번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회 연대 국가" - 실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넘어선 의미지만, 일단 사회복지 제도를 포함한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부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문맥상.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연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국가 역시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소득 분배"에 신경을 쓰고, "사회연대국가"란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재산)" 분배까지도 염두해두면서, 사적 사유재산 자체를 문제삼기 때문입니다.
2. 평화, 녹색국가 용어와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어떻게 같이 쓸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안: (2)번에서는 정부기능 = 민주적 통제에 맞추고, 평화/녹색 국가는 다른 번호에서 독립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3. 본문 중에 " 좋은 정부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 이 문장은 현행 한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MB가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만요.
4. 제 의견은, (2) 본문 강령 주제를, "민주적 통제"에 맞추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실패,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절차적 민주주의 말살까지 언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9.
3.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 참여와 자치를 강화하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지역사회는 생산 활동과 일상 생활이 만나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자 새로운 정치 주체가 성장하는 산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정치는 지방자치라는 이름 아래 지역 토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이자 소모적인 중앙 정치 갈등의 복제판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 확대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 정치의 재구성이다. 이를 위해 조례, 예산, 발전 계획 등의 결정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고, 교육, 공공안전 등의 영역에서 주민 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가 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의견)
1. 우리 경험들을 평가해서 "지역자치 정부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1995년에도 맞는 이야기이고, 또 정치적 목표일 것입니다. 2009년에도 역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신)당에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정치정당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살려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구청장 경험도 있고, 그런 보고서들을 평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진보정당 10년 평가서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구체성을 살리자는 의견입니다.
2. 서울과 지역토호의 유착관계가, 군사정부 ->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 이명박 정부 (고/소/영 라인) 변화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사되어서 삽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용산구청장 출신이 원래 건축개발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비지니스나 이윤추구를 목표로하는 사장, CEO 출신들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한국의 계급투쟁, 계급 계층 차별화의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데모 거리보다 더 무서운 더 강도가 세고 질긴 계급투쟁의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이다라는 말을 보다 더 구체화시켰으면 합니다
10.
(다음과 같이 고쳐봄)
강령본문 4에서 6까지는,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세스, 대안 국방, 아시아 다자간 안보 체제 구축, 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공동체 건설이 주제입니다.
4. 한반도의 신-냉전체제, 신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
1989년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조지부시의 몰타회담 이후, 세계를 양분화했던 냉전체제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만은 아직도 신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신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합의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군사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이라크를 비롯한 미국의 이익이 걸린 국가들에 대테러, 평화유지 명목으로 한국군대를 파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신동맹은 북한을 끊임없이 군사적을 자극하여, 마침내 핵무기를 개발 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신냉전체제를 한반도에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천하여, 북한 핵무기와 남한 핵우산 모두를 철폐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 역시 세계시민이 누리고 있는 화해무드와 데탕트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하루 빨리, 종속적인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은 평화체제의 완성이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현재의 남과 북 양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말처럼, 핵무기와 탱크를 녹여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상호 번영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냉전질서 해체 이후 시대적 정신이다.
-------- 4번 원문 ----------
4.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과 북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 긴장과 대립은 한국전쟁과 냉전 분단 질서의 유산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전략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에 맞서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체제 대결은 한반도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짓밟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 폐기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 상호 군비 축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형성과 함께,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형성은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은 평화체제의 완성이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현재의 남과 북 양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1. 한미동맹 -> 신한미동맹으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06년 이후 (신)한미동맹이 선언되었으니까, 그 용어를 써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2. 사실 6자 회담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이명박 "비핵 3000" 비판 등 시사적인 주제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는 강령에 담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정도 상징적인 공간으로 "개성"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 같습니다.
11.
(본문)
5.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아시아 경제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전 지구 차원의 녹색평화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
민족주의는 한때 제국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진보의 이상을 담기에 협소한 틀이 되고 있다. 21세기 진보운동은 민족국가의 좁은 틀을 넘어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 속에서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국제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우선 아시아 차원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각 국의 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일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아시아 지역 내 각 국이 호혜 협력하는 경제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 감시하고, 공동으로 외환을 관리하며, 경제 협력과 인간 안보가 함께 보장되는 평화협력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간다.
단지 주변국 간 협력을 넘어서 전 지구 차원의 녹색평화외교를 추진한다. 그 중심 과제는 핵무기 철폐, 침략전쟁 중단, 군비 축소이며, 남반구 민중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수립이다. UN 등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넘어 새로운 국제 정치 ․ 경제 질서를 수립한다.
1. 동북아시아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인지, 아시아 전체인지를 구별해야 할 듯: 아시아는 지금 전쟁/갈등/내전 중입니다. 아시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들이 "호전적 국수주의, 민족주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경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갈등 원인들을 경제로 환원시킬수 없는 게 아시아 국지전의 특성입니다.
(1) 이라크 전쟁 - 미국과 연합군대
(2) 인도와 파키스탄 - 국경과 종교 전쟁
(3) 스리랑카 내전
(4) 중국 - 타이완 중국의 대립, 남북한 대립
(5)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전쟁 및 이스라엘 침공 (* 레바논 사태)
(6) 아프가니스탄 전쟁
(7) 중국내 소수민족/공동체/국가 독립 문제
(8) 태국, 버마 등 민주화 운동 등
(9) 한국-북한, 6개 국가 대립
(10) 인도차이나 반도내 국경지대 이주노동자
(11) 과거 동-티모르 독립
제국주의나 신제국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955년 반둥회의 (비동맹: 소련이나 미국 어느쪽도 가입하지 않음) 정신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것은 민족해방투쟁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있으니까,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UN 등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 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지전의 원인은, 에너지, 식량, 종교, 정치적 이념, 인종/민족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국지전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며, 평화정착과 공존의 길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본문에서 나온 "녹색평화외교"에서 다뤘으면 하는데요, 녹색이 들어간게 1955년 반둥회의랑 차이점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국지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위 "관용"과 "다원주의적 정치/종교체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공통점들을 추출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아시아 경제평화협력 체제 구축에서, 소위 친디아 (중국-인도의 급부상: 인구 26억)와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협약같은 것은 인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남한,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중-일 정상들이 모여서 아시아 통화 기금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진보신당이 말하는 반-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경제협력체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평화협력 체제에서, "자본"은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지만, "노동력"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고, 불법이민자나 불법 해외 체류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터라도 아시아 이주 노동자 대책 (7번에 나와있는)과 그들의 노동권리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아시아 다른 국가들 사이에 노동 3권 보장체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이에 대한 강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2.
본문 강령 6번,7번 읽고: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군 구조를 개혁하고 남북의 군비를 축소하며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포괄적 안보를 향해 나아간다.
안보를 단순히 군사력의 균형, 혹은 힘에 의한 국가 이익의 실현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포괄적 안보 개념은 군사력을 방어적 관점에서만 인정하며, 위협 요소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다자 협력 안보를 추구한다. 또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의 실현을 위해, 무기 체계를 공격이 아닌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며, 현재의 기형적인 군 구조를 인력 중심이 아닌 장비 중심으로, 각 군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상호 군축을 통해 군비를 대폭 감축하고, 국방에 대한 민간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군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병영 내 군인 인권을 보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 군축과 통일 과정을 고려하여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합의를 재검토하고, 부당한 협정을 개폐한다.
아울러,군복무의 다원화, 징병제의 모병제로 전환 등도 좋고요, 다만, 현재 사병들의 공간확보 및 그들의 권리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강령이 조금 더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7.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철폐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을 민주화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억압받고 있다. 인권의 보장과 확장을 위해 우선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들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해체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확대하여 사법을 민주화한다. 이주노동자, 이주민, 성 소수자, HIV/AIDS 감염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선거권 ․ 피선거권, 거주 및 이주의 권리, 가족구성권 및 각종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나아가 과거 인권 탄압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
13.
본문 강령 8은 <파란 글씨>로 약간 보충해서 수정했습니다.
8.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전체 경제활동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영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
생산수단의)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대립,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의 양극화를 낳으며, 전 지구 차원에서
발달된 자본주의 북반구 국가들과 저개발 남반구 국가들의 양극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현재 지구적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와 더불어 그 신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대안의 경제체제를 갈망하는 대중들에 의해서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경제활동은 노동자, 농민,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참여와 연대를 장려하는 전 사회적 자주관리가, 이윤 추구 대신 인간의 필요충족과 생태적 가치의 실현이 우선시 될 것이다. 주요 생산수단의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소유를 확대하며, 노동자 민중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 조절 기구를 수립한다. 새로운 대안 경제 체제를 수립하려는 진보신당의 모든 노력은,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전 경제활동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 참여와 경제민주화 활동을 지향한다.
9. 재벌소유구조 개편
추가해야 할 것: 삼성에버랜드 불법 상속과 같은 것을 예방해야 한다. 세금 제도에서도 상속세, 특히 재벌가의 상속세의 강화와, 사회환원제도 등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0. 공공재의 사유화,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 반대
11. 투기 자본 제어하는 법으로 "토빈세" 이외에 아래 나와 있는 스판세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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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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