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8. 11. 16:00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후임)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 고사를 외치며, 땅을 치지 않을까?

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는다. 박정희 '채비지' 매각부터 '어이 김상현이, 강남에 땅 좀 사둬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복부인을 거쳐, 노무현 세븐 버블, 그리고 저금리,넘쳐나는 미투자 자본, 저성장 시대,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집값 상승, 전국 빈집은 15만채인데, 몰려드는 서울인구와 풍선효과, 40년간 누적된 서울-경기 신중간층 인구의 '주택에 대한 합의 이데올로기'......

아~하, 물론 2주택자 이상 (23% 민주당 의원), 40~50% 통합당 의원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 (시행사,시공사,하청,재하청)와 LH 공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500만 이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가만두고, 그 로비 대상을 가만히 둔 채, 김조원 등 고위 공직자 콩나물 대가리 날린다고, 주택,집값이 해결되겠는가?

- 해답은 서울과 같은 메가 시티일수록 '주택 소유권' 중심 정책이 아니라, 월세 전세자들, 무주택소유자들의 '주거권' 관점에서 생산된 정책이다. 스위스 대도시는 자가 소유율이 40% 안팎이다. 그것도 최근 좀 늘어나서 그렇다.

- 김조원 수석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김조원과 같은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사상과 관점'의 통일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중으로 억울하다. 전임자 조국 민정수석의 불명예 퇴진 "땜질"로 왔다가, 김상조-김현미 정책실패 불발탄 맞고 KO패로 쓰러지다. 가정 불화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가 뭐라고 했어? 2001년에 두번째 아파트는 사지 말자고 했잖아?"

-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보고 난 소감이다. 그는 '50보 100보'처럼 억울하다.


https://bit.ly/2CkEKlU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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