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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값 실패, 2 아파트 소유자 김조원 민정수석 사퇴 - 김조원은 억울하다

by 원시 2020. 8. 11.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후임)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 고사를 외치며, 땅을 치지 않을까?

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는다. 박정희 '채비지' 매각부터 '어이 김상현이, 강남에 땅 좀 사둬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복부인을 거쳐, 노무현 세븐 버블, 그리고 저금리,넘쳐나는 미투자 자본, 저성장 시대,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집값 상승, 전국 빈집은 15만채인데, 몰려드는 서울인구와 풍선효과, 40년간 누적된 서울-경기 신중간층 인구의 '주택에 대한 합의 이데올로기'......

아~하, 물론 2주택자 이상 (23% 민주당 의원), 40~50% 통합당 의원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 (시행사,시공사,하청,재하청)와 LH 공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500만 이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가만두고, 그 로비 대상을 가만히 둔 채, 김조원 등 고위 공직자 콩나물 대가리 날린다고, 주택,집값이 해결되겠는가?

- 해답은 서울과 같은 메가 시티일수록 '주택 소유권' 중심 정책이 아니라, 월세 전세자들, 무주택소유자들의 '주거권' 관점에서 생산된 정책이다. 스위스 대도시는 자가 소유율이 40% 안팎이다. 그것도 최근 좀 늘어나서 그렇다.

- 김조원 수석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김조원과 같은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사상과 관점'의 통일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중으로 억울하다. 전임자 조국 민정수석의 불명예 퇴진 "땜질"로 왔다가, 김상조-김현미 정책실패 불발탄 맞고 KO패로 쓰러지다. 가정 불화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가 뭐라고 했어? 2001년에 두번째 아파트는 사지 말자고 했잖아?"

-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보고 난 소감이다. 그는 '50보 100보'처럼 억울하다.


https://bit.ly/2CkEK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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