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

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

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307명)의 18.4%에 달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비율 3.6%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경력이 있는 후보자 261명 중 92명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 명,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 명)의 3.6%에 해당한다.

▲ 정당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율·누적 납부총액

종부세 납부 비례대표 후보는 17.6%...종부세 납부 집단 과잉 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6%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307명(4월 5일 기준)인데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54명, 17.6%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39명의 후보 중 14명(35.9%), 국민의당은 26명 중 9명(34.6%), 우리공화당은 15명 중 5명(33.3%),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2명의 후보 중 5명(22.7%)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18.6%)보다도 높다.

소유 건물의 57.84%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뉴스타파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후보자 144명의 재산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1인 보유 부동산이 6억을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를 모두 분석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은 모두 341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물은 204건이다. 해당 조건의 건물 88.7%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76.4%는 서울에 쏠렸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분 종부세 중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이 62.2%였다. 특히 서울 구별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납부액 1~4위를 차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를 차지했다.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건물 역시 57.8%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몰려있었다. 강남 3구로 한정해도 51.5%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 소재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는 모두 1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가 72명이나 됐다.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88건의 건물 중 68건 77.3%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해 강남 3구 선호는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총선 후보자는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현 20대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강남구에 아파트 1채,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대지 8건(1528.1㎡), 영등포구에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들 박 후보자 부부의 토지 자산은 213억 원, 건물 자산은 6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박 후보자는 6060만 8천 원, 배우자는 7443만 7천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2015년 1815만 4000원에서 2019년 4842만 9000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직자재산 정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자산 총액은 540억 9428만 원이다.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총 자산은 590억 7677만 원으로 5년간 5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 후보자의 토지 자산은 2015년 총 209억 4154만 원에서 2020년 213억 8731만 원으로 증가했고, 건물 자산 역시 50억 5469만 원에서 77억 3687만 원으로 늘었다.

▲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2020년 재산 내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만 원 종합부동산세 체납하고도 1500만 원 기탁하고 선거 출마해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후보자도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는 102만 4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해당 체납액은 2017년 고지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고지된 소득세 총 875만 6000원도 체납한 상태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 이 후보자의 현재 자산은 7억 5900만 원이다.

▲ 이근열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완화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후보자도 있다. 현 20대 의원이기도 한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이은재 후보자는 2018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임기동안 1가구 1주택자의 과세율을 낮추자는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4년 납부 총액은 223만 9000원이다.

온 가족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후보자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다. 이들 가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1억 2275만 8000원이다. 문 후보자는 제주도에 임야 262327.75㎡(79354.14평), 전 30976㎡(9370.24평), 목장용지 24654㎡(7457.84평), 잡종지 4403㎡(1331.91평)와 주택 2채(3억 8794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후보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1위는 김본수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5년간 1억 5752만 400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딩 2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건, 서울 종로구 주택 1건,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1건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건물 자산은 모두 293억 288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용인시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이 있다. 김본수 후보자는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6순위를 배정받았다.

▲ 21대 총선 후보자 1420명중 지난 5년 누적 종합부동산세 상위 10명의 후보자

뉴스타파의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내역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활용했다. 뉴스타파는 21대 총선 후보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을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링크)에 공개한다.<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