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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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절실해야 한다. 아니 100배 더 뼈저려야할 지도. 이소장은 ‘이념의 빈곤함’은 쿨하게 깠지만, 정작 자신이 주창하는 ‘민생’은 개인정치연구소인 ‘두문’에서 두문불출했다. 생생한 절실함, 민생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소장이 말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튼실한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복지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 범죄자들인 유럽국가들 내부 보수파들이 ‘양보’하고, 진보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복지국가는 보수정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잔여 복지 체제'는 구축하고 있다. 그게 50년대~70년대 일부 서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사기전술에 속았다고 해서, 마치 ‘더’민주당이나 통합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민주당만이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만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다.


이소장이 ‘더’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정책’ 대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수용했던, 골수부터 새누리당과 정책이 일치한 국회의원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이소장이 민주당 환골탈태를 위한 어떤 ‘결의와 비전’이 출사표에는 보이지 않아 ‘쿨’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에 사들여 5조원 이익보고 '먹튀'한 론스타 (전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 이익을 갈취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것도 국가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발생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이소장의 ‘이념과 가치’ 폄훼는 정치학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소장이 수많은 라디오 폿캐스트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콕 집어서 집중포화를 날린 그 저격의 ‘눈’에는 이념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속칭 86 ‘친노’가 이념과 가치를 중시해서 ‘정치 기술과 타협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자 함인가? 친노를 포함해서 ‘더’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새누리당과 구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였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념과 가치들’을 발굴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다.


정치학과 실제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그것들과 대화하고 때론 이소장말대로 ‘타협’하고, 때론 ‘싸우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 쌩쌩 부르스를 추면서, 신새벽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어제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념의 종말’ 타령은 정치학 제 1문제에 대한 ‘범생이’ 오답이다.



정치 행위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공적 서비스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할 때, 그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정치의 기본이다.



그 ‘공적 서비스’ 순서, 1번, 2번, 3번,......, N번을 정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이다. 선거란 그 ‘이념과 가치’의 경쟁 공간이다.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축구로 치면 ‘슈팅 능력’이다. 공을 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는단 말인가? 


손으로 공을 들어서 상대방 골대에 가져다 집어 넣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언쿨’한 반칙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러는 이유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있는 놈들' 편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다 동일한 민심이다. 


이철희 소장, 아직도 새누리당과 큰 줄기에서 차별이 많지 않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반칙과 ‘언쿨’이 난무하는 것을 폿-캐스트 중계방송할 게 아니라면, 이철희 소장의 ‘이념과 가치’라는 슈팅능력을 장착하고 그 다음 경쟁대상들과 ‘타협,토론,조정’하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희 소장은 ‘소고기 묵고 나온 국회의원들’ 이빨 쑤시는 조연에 그칠 것이다.


분패도 절실하게 패배하면 팬들은 박수친다.




신문기사: 이철희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가겠다" 


박세열 기자 2016.01.20 10:08:2


"시민이 아메리카노 사주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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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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