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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5

정치평론가에 대한 평가 기준. 진중권 정치 논평이 공허해진 이유 진중권의 정치 논평이 질질 끌고 내용이 빈곤해진 이유들은 5-6가지 되는데, 그것들 중 한가지를 지적하면. 80년대 세대는 경제학과 정치학 철학을 통합적으로 공부해야만 실천적 지식인이 된다고 믿었다. 이게 시대정신이다. 80년 광주 시민군들처럼 죽거나, 비장하지만 풍부하게 실천하거나, 두 가지 중에 80년대 세대는 선택해야한다. 진중권의 정치 평론이 공허해진 이유는, 경제학없는 정치학은 공허하고, 정치학없는 경제학 데이터 숫자는 맹복이다. 경제란 수백가지도 넘는 우리 일상의 소유권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진중권 뿐만 아니라 정치평론으로 밥벌이라는 시사 논객들이 시들어 빠진 라면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경제 비판 속에서 미래 우리 삶의 단면을 찾을 수 있다. 진중권 뿐만 아니라 시사논객들은 기본에.. 2022. 11. 13.
역대 최고 무능 정부, 윤석열을 탄생시킨 만주당의 전략적 오류. 이제 대통령제 폐지해야만 국힘이 해체되고, 민주당도 분화된다. 의회정부 내각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의 오류가 결국 윤석열 국힘 정부를 탄생시켰다. 한국 경제규모, 시민의식의 분화는 이제 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맞지 않는다. 윤석열 향후 5년은 최악의 현대 정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준비되지 않는 정치세계 민주당과 국힘의 최악 정치 조합만 남은 상태다. 대통령제의 한계를 직시할 때이다. 변희재는 내각제를 일부 세력들의 음모로 축소시키지 말고, 내각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라. 2022. 11. 13.
캐나다 이자율 3.75%. 인플레와 이자율 . Business·Analysis The Bank of Canada is warning Canadians to brace for a rough winter Central banks making things worse now in hopes of making them better down the road Peter Armstrong · CBC News · Posted: Nov 12, 2022 4:00 AM ET | Last Updated: 10 hours ago Bank of Canada governor Tiff Macklem is shown outside the CBC Broadcast Centre in Toronto on Thursday. (Evan Mitsui/CBC) 2760 comments For .. 2022. 11. 13.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평가. 2018.nov.12.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민스키 책을 보다가 메모. 좌우파를 막론하고 정책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기 십상이다. 이론적 전제도 도그마에 그칠 확률도 커진다. 1933년만 해도 보통 미국인들에게 '노동소득'이 아닌 정부의 '복지 기금'은 듣보잡 혹은 금지어였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민간경제에 개입해 산출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경제상식이 아니었다. 하이만 민스키가 설명한대로, 루즈벨트의 뉴딜의 동력, 정당성 확립, 방어논리는 '인도적 차원'이었다. 기존 경제학 공식보다는 '인도적 차원'에 기초를 두고 최대한 지적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을 때, 최소한 민스키의 '큰 정부' 개념을 .. 2022. 11. 13.
이태원 참사 국면, 정치적 타락과 추락. 김은혜 "웃기고 있네" - 이데일리 기자 보도.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장의 정신 구조, 2019년 민주당 정치적 실수와 동일. 정치 행위와 의사소통 대상은 '도시 공간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이지, 좁은 의미의 정치적 적들만은 아니다. 윤석열이 이상민 행안 장관의 퇴진거부를 옹호하며 어깨를 툭툭 치는 것, 한덕수 총리 보스턴 레드삭스,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는 다 정치적 실수다. 이러한 실수와 자멸은 2019년 민주당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노선을 관철시킨 민주당과 똑같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반대를 정적들의 정치적 주장으로만 해석한 결과이다. 김은혜의 '웃기고 있네'도 이태원 참사라는 정치 사회적 죽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주당과 정적들의 '정치적 공세'라고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웃기고 있네' 메모를 아로새..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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