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5. 12. 11:47

도시계획

 

공자동_공공주택사업_추진을_위한_쪽방주민,정의당_현장간담회_10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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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1. 5. 10. 13:04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법원 억지법리로 한국게이츠 노동자 3억5천 손배가압류 인정

 

노조 활동하면 일자리도 재산도 빼앗는 나라

 

자본의 노조혐오 부추기는 법원, 대형로펌과 한솥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의 오만 시민사회가 막아야

 

법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국게이츠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다시 한번 인가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는 2020년 6월 26일, 국제먹튀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일방적인 공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평균 60억 이상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 한순간 문을 닫고 지역사회에서 누렸던 혜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두 증발했다.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게이츠 흑자·위장폐업에 항의하며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잔혹한 손배가압류다. 재판부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몰았다. 게이츠 노동자가 떠안은 손배가압류 규모는 약 3억 5천만 원이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이뤄진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측보다 법원이 한 발 더 나갔다.

 

청산과정에서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 판단이다. 해고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흑자기업을 사모펀드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반대도 무시하고 일방 폐업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도대체 무언가? 법원의 판단은 어딜 들여다 봐도 노조혐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 김앤장이 있다. 김앤장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을 김앤장 출신 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한 재판관은 2017년 판사 임용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대형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판사 임용 시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판사가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가고, 대형로펌 변호사가 경력법관에 임용되는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이다.

 

법관 사건배당 예규는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좁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손에 쥐고 흔드는 김앤장은 없어져야 한다. 김앤장은 회전문 인사로 한국사회 지배구조에 뛰어들어 권력과 그 과실을 탐했다. 또, 자본을 위해 노조파괴를 기획 조종하여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했다. 노조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법정을 장악하고 자본의 손배가압류를 편드는 김앤장 법률가의 존재가 불법이다.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자본의 손배가압류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쟁의행위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거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거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ILO는 수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3가지를 추가 비준하고 내년 발효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법제도는 과거에 멈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대구시민 1만 6천여 명이 한국게이츠 손배가압류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사법부는 시민들도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본안제소신청을 통해 한국게이츠의 손배가압류가 노조탄압을 위한 위법행위임을 밝힐 것이다.

 

한국게이츠 폐업과 부당해고가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미국계 사모펀드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무법과 이에 결탁한 사법부의 전횡을 멈춰야 한다. 한국게이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진 자에게 한없이 기울어 있는 법정이 아니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다.

 

외국자본투자기업의 먹튀를 막는 법제도의 규제와 한국게이츠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정의다. 더 이상 외국자본투자기업이 온갖 이익을 챙기면서 이 땅의 산업과 노동자는 망가트리고 내버리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이 국가를 흔들지 못하게 투쟁하자!

 

2021년 5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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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5. 9. 09:45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군의 친구입니다.

 

청원기간

 

21-05-08 ~ 21-06-07

 

안녕하세요. 고 이선호군 친구입니다.

 

하루 평균 7명이,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 선호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가 제 친구까지 죽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는 그저 잔업으로 안전핀이 뽑혀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나무 합판 조각)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무리한 인원 감축

선호는 2월 말까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은 원래 선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원청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력 통폐합이 이뤄졌고,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FRC) 작업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해당 작업을 처음 해보는 선호는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호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으며,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구조물 노후화

선호가 작업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의 무게는 300kg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방형 컨테이너 구조물은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충격, 진동에 의해 쓰러질 수 없다고 합니다.

 

4. 초동대응 미흡

선호가 300kg의 쇳덩이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가 처음 전화한 곳은 119가 아닌 윗선(동방)이었습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3차례에 걸친 보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선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5.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평택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에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일한 태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거치는 시스템 등은 산재사고를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이 전혀 아닌데, 하면 되는 건데, 돈 아낀다고, 뭐 좀 더 남겨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나요. 죽음마저 교훈이 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선호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원청인 ‘동방’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선호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 선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정말 그런 허술한 안전관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예견된 일을 하필 우리 선호가 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동방‘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가 사고를 당한 현장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만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월 8일 현재 입관절차만 진행되었고 17일째 평택 안중 백병원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유지 중입니다. 빈소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고, 사라지는데 친구 이름만 17일째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얼른 나와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제발 제 친구 선호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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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과사람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저희 블로그도 들러주세요 ^^
    오늘하루도 행복한 주말 저녁시간 되세요 ^^

    2021.05.09 18:04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21. 5. 8. 14:00

 

출처 기사 https://bit.ly/3xTHUVF

 

 

 

5·18 '북한군 개입설' 거짓의 뿌리…북 특수군 김명국 추적

 

[JTBC] 입력 2021-05-06 20:45 /

[앵커]

 

지금부터는 41년 전 5월의 광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뉴스룸은 그날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의 뿌리를 추적해 왔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서 사실상 5.18을 기획하고, 또 시민군을 조종했다는 이 거짓말의 출발점을 확인해 온 겁니다. 그 중심엔 북한 특수군 출신으로, 2006년에 탈북한 김명국이 있었습니다. 2013년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광주에 갔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적한 뒤에도 이 주장은 북한군 개입설에 이용돼 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석 달에 걸친 추적 끝에 김명국을 찾아냈습니다. 끈질긴 질문에 결국, 그는 사실이 무엇인지 털어놨습니다.

 

우선 북한군 개입설이 그동안 어떻게 퍼져왔는지부터 송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북한군 개입설을 처음 주장한 건 탈북자 임천용 씨입니다.

 

임씨는 2006년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자신이 바로 광주에 왔던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김명국, 2013년 한 방송에 등장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김명국(가명)/5·18 당시 광주에 있던 북한군 :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은 복무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주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어요.]

 

김씨의 증언은 2017년 책으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쯤 전두환 씨 회고록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언급됩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406쪽) : 무기고 탈취는 군대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중략)…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김명국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논픽션 책 '보랏빛 호수' 줄거리입니다.

 

1980년 5월 19일 황해남도 장산곶 바다에서 두 척의 배를 타고 북한특수군 50명이 내려왔다.

 

 

 

20m길이의 남한 고기잡이배 모양, 유사 시 자폭도 가능한 특수간첩선이다.

 

5월 21일 새벽 2시쯤 서해안에 상륙했는데, 해변 여기저기 돌들이 널려 있었다.

 

19살이었던 나는 특수군 대장 문제심의 호위병, 5시간 정도를 행군해 광주에 도착했다.

 

23일 오전 바리케이드가 놓인 광주의 큰 건물 안에 들어갔고, 우릴 기다리던 시민군을 만났다.

 

27일 임무를 마친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군 개입설은 당시 북한이 시민군을 지원했고, 계엄군에도 잠입해 서로 총을 쏘게 했단 내용입니다.

 

적화 통일을 위해 북한이 5·18을 기획하고 조종했단 겁니다.

 

지만원 씨는 "5·18이 북한 특수군들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로 주장한 것이 바로 '김명국'의 존재였습니다.

 

최근엔 대학 교수가 교단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가르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https://bit.ly/3b9y8EU

 

단독] 5·18 '논픽션'?…탈북작가 "만든 이야기" 실토

[JTBC] 입력 2021-05-06 20:30 /

 

 

[앵커]

 

이 책을 쓴 탈북 작가 이주성 씨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사실만을 담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나보니,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를 담거나 관련 없는 일을 5.18에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 남파됐던 한 탈북군인의 5·18 체험담.

 

탈북작가 이주성 씨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신이 창작했다고도 말합니다.

 

[이주성/'보랏빛 호수' 저자 : (김명국이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맞아요. 그건 맞다고. 그건 내가 만들어냈는데 왜 그걸 넣었냐면. (작가님이 만들었다고요?)]

 

남파된 북한군이 고정간첩을 만난 장소로 묘사됐던 광주 무등산의 사찰 증심사.

 

책에는 북한군을 조직, 지휘한 스님 손성모가 증심사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이주성/'보랏빛 호수' 저자 : (그러니까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계세요?) 난 이북에서 그걸 듣고 내려왔거든요. (이북에서 들으신 내용이다?) 네.]

 

손성모는 실존했던 남파 간첩인데, 5·18에 끼워넣었단 겁니다.

 

증거는 "내가 북한에서 듣고 왔다"뿐이었습니다.

 

창작은 더 있었습니다.

 

북한특수군이 작전 중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내용도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주성/'보랏빛 호수' 저자 : (북한에서) 5·18을 딱 짚지는 않았는데 북한의 남파된 사람들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김명국씨 사건이랑 관계는 없네요?) 관계는 없어요.]

 

결국 논픽션이 아닌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섞은 소설이었습니다.

 

 

 

 

https://bit.ly/2SEA7el

 

단독] 북한군 김명국 "5·18 광주침투설은 내가 지어낸 것"

[JTBC] 입력 2021-05-06 20:26

북 특수군 출신 '김명국'…석 달 추적 끝 '진실 고백'

김명국 "5·18 광주 간 적 없다…논란 커져 겁났다"

 

 

 

[앵커]

 

직접 광주에 갔다는 북한 특수군 출신, 김명국은 2013년 방송에 등장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은 석 달에 걸친 추적 끝에 김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처음엔 광주에 갔던 북한 특수군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이후 계속된 만남에서 그동안의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너무 커져서 뒤늦게 말을 바꾸기가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군인 김명국의 실명과 인상 착의부터 파악한 취재진, 수소문 끝에 김씨를 찾았습니다.

 

[김명국 선생님이시죠?]

 

김씨는 자신이 5·18 때 광주에 갔던 북한특수군이 맞다고 말합니다.

 

당시 19살로 북한군 대장을 호위했다고 합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전남도청)지하에다가 큰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무기 몇 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조장이 말한 것 같아. 우린 들어가지 않았어. 우린 안 들어가고. (1층에 계셨어요?) 아니 우린 바깥에 경계를 섰지. 책에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우린 경계를 섰어.]

 

광주에서 철수하며 한국군과 교전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나는 맞아 철수할 때 그 국군 애들이 막 그래서 총을 쏠 적에 한두 놈 나가 맞아서 나가 자빠지는 건 봤어.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취재진은 석 달 동안 4차례 걸쳐 김명국을 찾아갔습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아, 좀 오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오겠어요? 진짜?]

 

실랑이 끝에 뜻밖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그럼 제가, 저희가 다신 안 올테니까. 광주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신 적 없으세요?) 예. 나는 5.18 (조사위)에 가서 우리 조장한테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들었고. 들은 걸 그대로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광주에 오신 적은 전혀 없다) 예.]

 

김씨는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찾아가 진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신은 광주에 간 적이 없단 겁니다.

 

남파 간첩을 키우는 대남연락소 소속 전투원이었던 김씨.

 

진위 파악조차 안 되는 조장의 얘기를 듣고, 자신도 함께 간 걸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조원들이) 조장이랑 같이 내려왔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고. (그게 50명인가요?) 50명인지는 모르겠어. 조가 그러니깐은. 그렇게 조가 나왔다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과정에 살이 붙어진 거야.]

 

모든 게 전해 듣거나 지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만원 등 일부 세력이 자신을 이용했다며 억울해합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솔직히 (내가) 이용당한 거는 맞지 않는가? 나는 뭐 그거로 인해서 일전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내가 무슨 도움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

 

2013년 방송 출연도 촬영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너무 커져,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게 겁이 났다고 합니다.

 

[김명국/북한군 출신 탈북민 : 그래서 나도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끌려다녔어요. 내 하나의 결심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수 있다면 내 망신스러워도 내 길을 내가 갈 것이다.]

 

김씨는 조만간 얼굴을 공개하고,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김명국 씨는 내일 저희 취재진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그동안 감춰온 진실을 말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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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1. 5. 8. 06:46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백신 접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

 

출처: 뉴욕 타임즈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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