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총장 사퇴를 '정치검사'의 행보라고 비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야 '윤석열과 민주당 분열'을 이용해, 윤석열은 우리편'임을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윤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철수와 이회창의 실패의 길에 빠지고 싶지 않는 이상, 윤석열의 길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닐 것이다. 그의 길 앞에는 험난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의 논평은 공허하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윤석열과 검찰제도에 대한 진보정당 (정의당)만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시절 수립한 민주당식 '검찰개혁' 노선은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 

 

bit.ly/3uR1xfr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futureplan.tistory.com

 

 

윤석열 사퇴에 대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논평 몇 가지 문제점.


1. 윤석열이 사퇴 근거를, 중수청 설치로 인해 정치권력-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 범죄 수사가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윤석열 사퇴 내용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임. 민주당 안과 윤석열 안을 비교해주는 게 필요함.


2. 윤석열이 검찰 총장을 그만 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정치적 자유 문제임. 


3. 정의당 논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지난 10년간 행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일시: 2021년 3월 4일(목)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정계 진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만과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헌법 정신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관련 기사:  mbc 뉴스 데스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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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4. 20:43

자료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21년 3월 4일)

 

큰 덩어리 땅을 4개로 쪼개서,토지 보상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일석이조 효과를 봤다.

 

어떻게 LH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오밀조밀한 전략을 짤 수 있었는가 ?

 

1. LH 직원이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 - 한 덩어리, 전체 5025 제곱미터 (약 1520평) 토지를 사들인다. 이 큰 덩어리 땅을 1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4개로 쪼갠다. 왜 수박줄 긋듯이 쪼갰나 했더니?

 

2.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2020년 7월 29일 입법예고) 국토부가 사들이기로 한 (수용) 토비에 대한 보상 방식 중에, 1천 제곱미터 (대략 1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 그곳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다.

 

3.

LH 직원들이 1개 덩어리 땅을 4개로 나눠서, 토지가 매각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4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꿩먹고 알먹고, 1석 2조다.

 

 

이 큰 덩어리 땅을 1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4개로 쪼갠다. 

왜 수박줄 긋듯이 쪼갰나 했더니?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2020년 7월 29일 입법예고)

국토부가 사들이기로 한 (수용) 토비에 대한 보상 방식 중에,   1천 제곱미터 (대략 1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 그곳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1개 덩어리 땅을 4개로 나눠서, 토지가 매각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4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꿩먹고 알먹고, 1석 2조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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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뉴스.

    이슈LH 직원 투기 의혹
    묘목 심고, 지분 쪼개고, 맹지 사들여…LH 직원들,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
    김희진·유희곤 기자 hjin@kyunghyang.com/

    입력 : 2021.03.04 17:31 수정 : 2021.03.04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최소 6명 토지보상 업무…위장전입·대리경작 정황
    ㆍ‘업무 연관성’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여부는 미지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노골적인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을 받는 직원 다수가 토지보상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보상받기 위한 기준에 맞춰 ‘토지 쪼개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을 심고 ‘맹지’를 사들인 정황 등을 두고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라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LH 직원들의 토지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본 결과 최소 6명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 2739㎡ 토지를 산 A씨는 당시 과천의왕 신도시 사업단장이었다. A씨는 6억원 대출을 받아 10억3000만원에 땅을 사들였다. 그는 2013년 광명·시흥, 2017년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에서도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경기지역본부에서 보상1·2부 직원들이 나란히 3억5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지인들과 함께 3996㎡(1210평) 규모의 땅을 15억원에 사들이고, 보상민원 대응 등 보상 업무를 주로 하는 B씨도 배우자 등과 함께 시흥시 무지내동에 5905㎡짜리 땅을 샀다.


    지난 3일 시흥시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등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를 두고 “전문가들 솜씨”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들이 사들인 필지 곳곳에는 한 뼘 단위로 빽빽하게 묘목이 심겨 있었다. 관리가 간편한 버드나무, 측백나무 등을 급히 심은 것으로 보였다. 과림동 한 공인중개사는 “나무를 심어두면 의심을 피하기 쉽고, 묘목 수에 따라 나중에 값도 더 받을 수 있다”며 “보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에 맞춰 ‘지분 쪼개기’를 하거나, 보상이 아니라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맹지’를 사들인 경우도 다수였다. 과림동의 5025㎡짜리 밭은 1407㎡, 1288㎡ 등 1000㎡ 넘게 네 필지로 쪼개 LH 직원 5명을 비롯한 7명이 지난해 2월 매입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다. 이 땅과 B씨가 매입한 땅은 대로변과 먼 구석에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로변과 뚝 떨어져 있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개발 기대 없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토보상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정황과 구매한 농지를 일명 ‘대리경작’을 통해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LH 직원 외 2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던 소유주 한 명이 지난해 시흥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토보상에선 토지보유와 동시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LH 직원 등 4명이 소유 중인 한 토지의 경우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이 “이 땅은 대대로 내가 경작해온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통상 투기목적의 농지를 보유할 때 현지 주민을 통해 대리경작하는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다.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택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이때 ‘업무 연관성’이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데,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뚜렷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LH는 최초 사안이 불거진 뒤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더 조사한 뒤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국토부는 이날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6개 택지지구 외에도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731011&code=920202#csidx6ee387579a9f617a13d8bea7dae0f94

    2021.03.05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출 58억 .

    의혹 직원들 50억원 구매 자금…모두 북시흥농협서 대출 받아
    송진식·시흥 | 유희곤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21.03.04 21:16 수정 : 2021.03.04 23:02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LTV 70%보다 더 받기도
    ㆍ농협중앙회 “적절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광명·시흥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두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시흥농협은 “아무 문제 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에선 대출심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4일 경향신문이 LH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광명·시흥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개 필지에 총액 50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권자는 모두 북시흥농협이었다. 5개 필지 구매에 소요된 비용 중 50억원 넘게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해준 것이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들이 구매한 농지를 담보로 많게는 토지매매가의 90%가 넘는 대출을 내줬다. 직원 A씨 외 3명이 매입한 토지의 경우 매매가는 15억1000만원인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1억4400만원(76%)이다. 직원 B씨 및 가족 등이 구매 후 ‘지분 쪼개기’한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20년 2월 구매가격이 22억5000만원이다. 두 달 뒤 B씨 등은 이 농지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에서 20억41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이 90%를 넘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지역 조합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LTV)는 70%다. 이 경우 LTV의 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에서 LH 직원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시했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대출을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났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70% 대출한도를 지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들여다보는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며 “당시 최종 대출 승인은 해당 조합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2116005&code=920202#csidxe877269c070bb4cba12d82b2462a576

    2021.03.05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21. 3. 4. 19:4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지역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동네 전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 아래 MBC 뉴스데스크 보도 "LH공사 강씨" 

 

 

광명 시흥지구 용지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1.

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가? LH 간부, 지사장 급.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정의당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LH법'안은 무엇인가? 서울시장 불참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가? 향후 30년 한국 정치적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고,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들, 욕받이 똥팔육 끝자락에 있는 자들이다.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던가? 이들이 3월 2일 고발한 "LH 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속에는 박정희식 강남개발 '체비지 매각' 정치자금 형성부터 떳다방까지, 서울시 부동산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정의당이 발표해야 할 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다. 현행 법을 보면,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 수수방관법에 불과하다.

 

 

ytn 보도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17년 매입,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시흥 무지내동 , 19억 4천만원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관련 기사.

 

시흥 집값 한달새 2.6% 급등…2·4대책전 토지거래 4배 급증

LH 투기의혹 광명·시흥 표정

작년 8·4대책 직전 거래 폭발
2·4대책 앞두고 또한번 급증
아파트값도 덩달아 천정부지

"LH 직원 대출끼고 공동 매입
정보 알아야만 가능한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겠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인근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는 언젠가 개발과 공급이 이뤄졌을 지역`이란 기류 속에서도 최근 의혹을 투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지역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과림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주민 반감이 매우 심했다"며 "재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내에 대규모 개발이나 공급이 이뤄진다는 걸 예측했다고 해도 아직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 땅을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시흥 지역은 재개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아 2015년부터 환지 방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계획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반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한 주민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나무 몇 그루 심은 다음 보상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샀다는 점 역시 투기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답을 여러 명이 대출받아 샀다는 건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림동 일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 역시 `투기설`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림동 토지 거래는 지난해 8·4 대책 직전 3개월(2020년 5~8월)에 167건, 지난 2·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에 30건 이뤄졌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토지 거래 건수는 7개월간 16건에 불과하다.



8·4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2건에 머물며 전달 48건 대비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발표 직전 투자가 쏠릴 수 있지만 추세가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2.57% 뛰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0.24%를 기록한 가운데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포인트 오른 0.7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가구 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힌 후 일주일도 안 돼 아파트값이 0.71%나 오른 것이다.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7%를 넘어선 것은 작년 3월(0.80%)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인근 광명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시흥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던 중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분류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면적이 여의도의 4.3배인 1271만㎡에 이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인근 광명에 비해 집값이 저렴해 가격 차이(gap) 메우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시흥은계우미린레이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월 6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 호가는 현재 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흥시 능곡동 `우남퍼스트빌2차` 전용 84㎡도 작년 12월 5억1300만원에 거래되던 게 지난달에는 5억92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현재 호가는 6억8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0.07%의 상승률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줄어든 0.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서울이 모두 전주보다 0.01~0.02%포인트 줄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이번주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올랐고, 서울은 0.06% 상승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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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4. 18:29

LH - Land and Housing 약자 토지와 주택.

정부가 35조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토지를 살 권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선구매 범죄는 마치 박정희의 강남개발 "체비지 정보 누출 매각"과정을 떠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태들은, 1만명 공사 직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자들이 '투자 1타 강사'로 활약하기,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을 유출시켜 '떳다방' 투기를 부추켜왔다.

 

2021. 3월 4일자 ytn 보도 +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3월 2일자 발표 참고.

 

1.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3.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4.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가능성: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부패방지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그러나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5.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2018년 개정)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은 너무 약하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저굥: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참고 자료: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기자회견. 2021년 3월 2일자.

 

CC20210302_보도자료_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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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4. 18: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 12. 29.>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제16147호)(20181231).pdf
0.12MB

 

 

사과문으로는 부족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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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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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말이다. 

 

검찰의 사실상 기소권을 박탈하는 민주당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이재용 정경유착 동맹 수사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범죄를 방기할 위험성을 남겼다. 

 

2. 윤석열은 이제 정치가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대구 시장 권영진이 윤석열을 미래의 보수(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다시 보수통합당 만들 것임)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봤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 3지대의 '보수 대통합당'에 간다면,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마 제 2의 이회창도 되기 힘들 것이다.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갔다. 윤-박 특검의 기여의 정치적 내용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창조할 것인가? 윤석열은 3월 4일 사임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자기 정치노선을 이념적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이 존 볼튼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북한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식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냉전 이념이 아니라면, 윤석열-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세력이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4차 혁명으로 못다한 산업혁명 이룩하자'는 노선을 옹호할 수는 없다. 

 

3. 진보정당은 윤석열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윤석열과 직접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검찰 및 사법개혁안부터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힘,민주당이 훼손시킨 '노동법', '인권법' 등으로 개혁의제를 확장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사회주의자도 좌파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윤석열은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주의'가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윤석열의 검찰 수사 태도는 그들의 '시장 만세론'과는 거리가 있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경제 주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에, 좌파의 정의 개념이나 리버럴 민주당식 정의 개념도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정당은 윤석열이 말한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이다"라는 명제를 포함해, 현재 검찰이라는 제도 안에 모든 검사가 '다 김기춘'이라는 조국이나 추미애식 사고를 넘어, '제도' 개혁의 주체로서 아군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수청'이 아니라, 윤석열 등 현재 일선 검사들이 말하는 '탈 검찰 권력' 방향을 '소추 기관'을 분리하되,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식이 현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나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안이 부족하다면, 시민 노동자 공청회를 통해, 윤석열이 주장했던 '기득권 치외법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4. 사진 출처: YTN 뉴스.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퇴까지 발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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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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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7:2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야권 재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8일 TBS 의뢰로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만 18세 이상 102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같은 기관이 지난 1월22일 조사했을 때의 적합도(14.6%)보다 17.8%포인트 치솟은 수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윤 총장의 뒤를 이었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이 단숨에 30%를 육박하는 지지율 1위로 뛰어오르자 야권은 고무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행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의 향배가 정해지고, 윤 전 총장도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윤 전 총장이 그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승리하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이 커진다. 여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의 구심점이 옮겨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권에 직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행보를 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48.0%로, ‘부적절하다’는 응답(46.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장외에서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지난 3일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1720001&code=910402#csidx41cfdecce2e6fd39946e594e67d585e

    2021.03.08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검찰총장직 던진’ 윤석열 단숨에 1위···이재명·이낙연 등 여권 후보 제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1.03.08 08:58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넘어서며 단번에 1위에 올라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집계됐다. KSOI의 지난 1월22일 조사와 비교하면 17.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로 2위, 이낙연 대표가 14.9%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보수성향, 50대와 60세 이상,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2%로 지난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32%를 기록해 2월4주차 조사보다 하락했으나 국민의힘(28.4%)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당은 8.1%,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0858001&code=910402#csidx3331fd0f9706bb58844bd62006dbaf0

    2021.03.08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