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에 해당되는 글 77건

  1. 2020.12.31 뉴질랜드,불꽃놀이로 제일 먼저 2021년 새해 시작. 한국시각 오후 8시.
  2. 2020.12.31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3. 2020.12.31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 나오게? (2) 조선일보의 경우
  4. 2020.12.31 문재인 정부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동아일보 , 신연수 논설위원)라는 견해에 대해서.
  5. 2020.12.31 2021년 신축년 (소띠 해), 60년전 1961년 1월 1일, 경향신문, 혁명은 아직 진행과정이다. 동아일보 스마트 폰 21세기 사용 맞춰. 주 4일 근무 아직 안와.
  6. 2020.12.30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7. 2020.12.30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8. 2020.12.29 역사학자 전우용의 부당한 정의당 비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주장하다.
  9. 2020.12.29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10. 2020.12.27 조국 사태와 영화 "확대" ( blow up )
news2020. 12. 31. 20:10

뉴질랜드가 시간이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을 한국시각 31일 오후 8시에 시작했다. 


뉴질랜드 오크랜드 



뉴질랜드 원주민이 새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거행했다.




불꽃놀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덕에 많은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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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1. 19:34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동자가 고 정성수씨이다. 모터 사이틀을 타고 사내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에 이런 도로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이 고 정성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월 30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23일 포항제철소에서 사망한 정성수 노동자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 못 치러

연이은 중대재해에 분노한 사회 분위기 피하려 산재책임 부정하는 포스코

명백한 사고도 대놓고 부정하는 기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31일 유족 상경해 국회 앞에서 포스코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기자회견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 故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강정주 010-2238-4817

※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故정성수 노동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난 도로는 수시로 대형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곳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숱하게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포스코로 인해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포스코에 의한 또 하나의 죽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다’, ‘교통사고일 뿐이다’라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누구도 빈소를 찾아오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포스코에 전화를 하고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포스코는 유족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8일이 지나도록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고와 관련한 일체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포스코가 유족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묻히게 할 수 없다는 유족은 결국 직접 거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 故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12월 30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에 유족 요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피해 유족들이 단식농성하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들과 함께할 그 시간에,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애타는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참조] 아래는 12월 30일(수) 14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유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중대재해 책임 회피하는 파렴치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하라!



잔인한 연말이다. 국회에서 산재 피해 유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진행한 지 벌써 23일째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8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포스코에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에 섰다. 



포스코 외주하청업체 ㈜한진 소속인 고 정성수 노동자는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수시로 대형 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이동하는 도로였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너무나 부족했다


. 신호등과 신호수도 없었고, 차량 충돌과 노동자들의 이동중 사고를 방지할 도로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그 흔한 가로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전에도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포스코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23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안전조치 의무를 내팽개친 포스코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지난 11월, 12월 사이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포항제철소 추락 사망사고와 똑같이 생산과 이윤만을 위해 이미 확인된 위험을 방치하고 외면한 포스코가 책임져야 하는 죽음이다. 


하지만 고 정성수 노동자가 사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누구 하나 빈소를 찾아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다. 포스코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포스코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망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통보할 때까지도 회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월 27일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사고 현장은 훼손돼 있고, 이미 도로에 가로등과 반사경을 새로 설치한 상태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해당 도로에 덤프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하자 포스코가 매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선 것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발 빠른 포스코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여태껏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남편의 끔찍한 죽음을 외면하는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버젓이 세워두고, 누구라도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냐고 묻고 있지만 포스코는 유족들의 이 피맺힌 외침을 외면하고만 있다.


 유족들은 벌써 8일 째 고인을 차가운 영안실에 모셔두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스코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기만 한 포스코에 분노한다.


고 정성수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 



포스코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유족에게 즉각 공개하라! 


포스코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 정성수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 




2020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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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0. 12. 31. 17:12

조선일보 온라인 판 설계는 한국 언론들 중에 최상급에 속한다. 내용을 떠나서.

와싱턴 포스트 온라인 판과 유사하기도 하고. 누가 흉내낸 것인지는 불분명.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권주자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이제 알았나? 동네 수퍼 아재 느낌~을.


윤석열이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에게 당했고, 또 조국사태 이후 '항명자-아웃'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흠씻 맞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제 아내는 샤갈, 앤디워홀 작품 전시하는' 예술인이오라고 항변해도, 민주당은 봐주지 않았다. 


윤석열을 국힘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닌, 제 3지대에 올려놓고, '제 3 늪에 모여라' 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황교안 복식조보다, '석열이형 사표내면 안돼.의리의 형'이라고 했던, 박범계의 돌변 스매싱보다, 추미애의 이륙사의, 호방하기로는 징기스칸보다 더 센 그런 비장의 서사시보다 더 세게, 윤석열은 그 정치인들로부터 두들겨맞고 배신당할 것이다. 


배신의 늪을 직접 하라고? 


윤석열이 바보냐? 범죄 혐의자들과 국밥 먹어가며 대화하는 것과, 국힘 민주당 정치인들과 와인 잔 놓고 '샤갈, 앤디워홀'을 애피타이저로 먹어야 하는 그 복잡한 절차적 차이를 이미 윤석열은 알고 있지 않을까?


Do not fool around with 성녈, 조선일보.


https://bit.ly/3o4VJet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 나오게? (1) 






2021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윤석열 작전 보도





윤석열 47% vs 이낙연 39%...윤석열 45% vs 이재명 42%

윤석열, 양자 대결서 모두 승리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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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양자대결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로 나타났다.


윤 총장과 이 대표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윤 총장과 이재명 지사 양자대결시 윤 총장은 45.1%, 이 지사는 42.1%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 총장이 3.2%포인트로 앞섰다.


지난해 11월17일자 같은 기관 조사와 비교해보면, 윤석열·이낙연 양자대결시 전월 대비 이 대표는 3.4%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총장은 3.2%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이재명 양자대결시 윤 총장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올랐고, 이 지사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다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45.9%로 ‘출마할 것’ 33.9% 보다 12.0%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였다.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를 묻는 조사에선 윤 총장 32.0%, 홍준표 무소속 의원 10.7%,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7.2%, 원희룡 제주지사 4.5%,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4.4%, 홍정욱 전 의원 2.7%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5.5%, ‘없음·잘모름’은 33.1%였다.


아울러 이낙연·이재명 양강을 제외하고 ‘민주당 제3 후보로 부상할 인물’을 조사한 결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로 집계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2.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7.4%,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6.4%, 이광재 민주당 의원 2.3%, 이인영 통일부 장관 2%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9.7%, ‘없음·잘모름’은 43.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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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1. 10:46

검찰개혁 주장했다고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제, 사표 내다. 이와는 별도로 신연수의 '노동관'은 진보적이지 않다. 동아일보는 신위원이 '친 문재인' 입장을 취해서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일간지로 변한지 오래된 동아일보지만, 논설위원의 관점을 하나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컬럼들을 동아일보에 기재했다. 31년간 기자로 재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에 논설위원 직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신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아일보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줄 알고, 또 자신도 동아일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온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동아일보의 반 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노선 때문에 신연수가 기자가 논설위원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신연수 논설위원이 썩 민주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정책은, 민주노동당 전 대표였던 문성현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노동 3권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선 공약과 비교한다면, 그 실행률은 현격히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최저임금도 서투르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다가, 보수여론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명목하에 노동자 복지비를 덜어내었다. 


문성현의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는 한탕식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직과 상층 타협만 몇가지 발표하려다가,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몇 석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할당해 있는 것을 '노동 존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의원직 생활을 평가했지만, 한국 노총 출신 한정애 의원과 같은 민주당 할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배출될 것이다. 


이러한 문성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은 신연수 논설위원의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결: 


한국 정치적 삶, 경제와 문화적 행위들, 개인의 심미적 활동들 전체를 정치 주제로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식 검찰개혁이라는 하나 주제에 몰입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다. 대의명분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과 맞서서 싸우기만 하면 민주당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문재인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힘에게 지지율도 역전당했다.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오늘과 내일/신연수]


입력2020.07.09. 오전 3:02-


노사정 대타협 반대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합의 깬 이후 노동자들 위한 대안은 있나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이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경영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런 여건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다. 노동 3권을 탄압하는 독재 시절도 아니니 대책 없는 투쟁은 그만하고 제도 안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도 그럴 것이다.


신연수 기사


https://bit.ly/3aWuI9y


노동 3권의 후퇴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181.html


https://bit.ly/2L5Dozm


오민규 : ILO협약을 빌미로 밀어부친 노동조합법, 해고자 노조가입 못하게 만들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ILO 3법'이라며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한도를 3년으로 늘린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목소리 높여 반대한 조항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직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뿐이었다. 다시말해 정부가 사용자를 위해 입법을 밀어붙인 조항이다.


https://bit.ly/3htsaA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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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12. 31. 03:09

2021년이 음력으로 신축년, 소띠해이다. 60년 전 신축년을 보니,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연도였다. 그 해 1월 1일 신문들은 그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는 예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향신문 1면에는, "이 한해를 너 (소)와 더불어 너처럼 성실하게" 라는 큰 그림이 있었다.


경향신문 1면을 보니, "419 혁명은 아직 과정 중이다"라는 연두사가 있었다.


끝 부분에는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고, 공산화를 막아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게 눈에 띄인다.


 







동아일보, 1961년 1월 1일자,


21세기 사회 만태 -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보도가 흥미롭다.

미국 와싱턴과 한국을 TV로 연결하는 전화를 예견했는데, 이는 '스마트 폰' 발전을 그대로 예견했다. 

21세기에는 화,수,목,금 주 4일만 일하고, 금,토,일은 쉬자는 제안이 흥미롭다.

주 4일 노동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봤다.









조선일보 1961년 1월 1일자. 강호서색신. 강호의 새벽 색깔이 새롭다. 

윤보선 신년 휘호다.



조선일보는 "혁명완수 부흥의 해, 국토재건 이룩하자"고 쓰고 있다.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신년사를 담았다. 


또한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장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빵을 얻을 자유"를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쓰고 있다. 사설 요지는 세가지이다. 419 혁명 이후 '정치 안정', 실업자 구제 및 경제활성화 (빵을 얻을 자유), 그리고 북한의 남침 대비와 통일이 장면 민주당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에서는 신년 대담을 실었는데, 주로 철학과 교수들이 나왔다. 박종홍, 이종우, 조가경, 안병욱 등이다.


그런데 이후 박정희 유신 체제 하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박종홍이 대담 중간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덜 '계몽되었다'고 말한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해내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아직 실천되기 힘들다고 말한다. 자학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현실과 지성의 방향이라는제목을 부쳤지만, 대담자들의 정치적 인식의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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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12. 30. 23:06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사회적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급 특권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계급,계층,신분 질서 등을 타파하려는 것을 총칭한 것 같다.


네번째는 문화적 민주주의인데, 여기에는 예술, 문화, 교육까지 다 포함시켰다.



민(民)이 주인이다. 민주주주의 종류 


1.정치적 민주주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민중정치는 정치적 민주정치주의이다.


2.산업적 민주주의 - 산업혁명, 대공업조직이 발달한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분리 고정되고, 노동자가 생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민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이를 ‘산업적 민주’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프랑스 생시몽과 푸리에 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독일의 칼 막스가 있다.


3. 사회적 민주주의 - 계급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을 수립하려는 것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4. 문화적 민주주의 - 예술교육, 문화의 향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민주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교육은 이 문화적 민주에 속한다.


(*할트가 누군지 모르겠음)

할트의 주장, 교육사 전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다. 풍습(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재능의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은 발전해왔다.


귀족 문학에서 평민 문학으로 변천된 것은 예술 민주화이고, 압박 위주의 권위적 학교로부터 자유로운 직업학교로 발전해왔다. 인격적 교육학의 탄생과 주장도 민주의 한 내용이다.



좋은 정치를 통해,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개인이 ‘진보’할 기회를 열어젖히고, 사회생활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평가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이익을 균등히 누릴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공공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양성하고, 불평등을 배척하는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이상이라고 앤더슨은 말했다. 



교육을 통해 자유를 유지하고, 동시에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모든 업적을 이용하며, 자유의 목적을 실현하며, 비판하여 유효하게 한다고 할트는 말한다. 



통틀어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인공적 속박을 타파하고, 전인류를 위하여, 개인이 세계행복에 참가할 자유를 펼쳐나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의 과거 학교제도, 상류 귀족, 혹은 중류의 자제들만이 입학하는 학교와, 하급민이 입학하는 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능력있는 (유위 有爲) 아동의 진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제 이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국민학교와 중학 예비학교를 통하고 반민주 형태를 타파하고, 가난한 자녀를 국가가 나서서 학비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배움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후기) 인명과 표기. 


(1) 할트, 앤더슨...처럼 보이는데, 이 두 명의 교육학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되고 있음. 


(2) 칼 막스 Karl Marx 라고 표기한 게 흥미로움.

생시몽 Saint-Simon 을 산시몬으로 표기

루이푸린에서 푸린은 푸리에 ( Fourier)를 지시하는지, 

루이 오귀스트 블랑퀴 Louis Auguste Blanqui 를 지시하는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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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0. 18:08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에게는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는 '말'로만 달래주는 대상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이한빛 부친은 민주당에게는 흔쾌히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점심 한끼 하고 싶은 귀한 손님들이다. 껄끄럽고 보드라움의 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민주당은 이미 '경총'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레이코프 책, 문제가 있음에도, 한번 더 인용하면, 민주당은 레이코프 책 제목대로 "민주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알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철저하게 레이코프 '코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언젠가 그 코끼리 떼들 발바닥에 밟힐 날이 오겠지만.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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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12. 29. 23:57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조차도, 과거 자신에 대한 국가 경찰의 성폭력에 맞섰던 박원순 변호사가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온갖 복잡하고 착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전우용과 같은 주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권인숙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버젓이 목도하고 있듯‘ 각종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며 피해 보고 이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책무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행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촘촘히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난 10.7.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최근 SNS상에 피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필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다시 유출되어 12.24.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타래로 계속됩니다)






전우용

@histopian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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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29. 01:42

정의당 김종철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과의 연대를 내동이쳐버렸기 때문에, 정의당 표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다시 제안해야 합니다. 


왜 위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을 다시 써야 하는가?  


그 이유들 1) 선거법 개정은, 다른 나라 역사적 사례들 (독일,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 등)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수파라고 해서 배제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혁명,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선거법은 온 인민의 요구를 다 반영할 제도정당이 부재하거나 힘이 미미할 경우, 제도권 정당들의 협상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정당간 힘관계, 유권자들의 태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검찰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서, 정의당 자체 내용이 부실합니다. 조국사태-윤석열-추미애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 5개월간 새롭게 밝혀진 문재인 인사제도(조국,추미애 등), 검찰개혁 과정과 방법의 결함들에 대해서 정의당 지도부가 정치 토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노동자 악덕업체 김앤장 등 법률자본시장, 정치권력과 삼성재벌 등 가진자의 ‘중매쟁이’ 역할을 해온 검찰, 법원 등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정의당 당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누구와 그것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빈곤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윤석열,조국,추미애에 대한 논평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다른 민주당과 국힘과 달리, 당원들의 정치 토론, 학습과 집단적 실천을 당의 본질과 특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혹은 각종 단톡방에서 폐쇄적이고 파편적으로 당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인 '정치 토론'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김종철 대표님은 즉각 취했으면 합니다.


2. 김어준류, 민주당 핵심층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프레임 전투 승리',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얼음처럼 멈춰선 정당'인 국민의 힘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한 이유는, '프레임 전투'는 제멋대로 다 승리해버렸고,  '민주당 도덕적 가치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류와 그 지지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전투'입니다.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정당이 자기 중심도 없는 '지렁이'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관계에서 독립적인 정의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의당 입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독립적일 때, 철저히 계산적으로 실용적으로 정의당에 이로운 ‘협상’을 민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 체제가 진보정당의 도약을 다시 한번 일궈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 법안들도 성과를 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라는 큰 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당원들과 토론,학습,실천해야 합니다. 


2004년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코끼리"가 한국에 2010년에 소개되어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어준류가 '프레임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 프레임 단어가 나오는 책이 "don't think of an elephant ! Know your values and frame debate" 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실패한 게, '프레임'만 강조했지, 정작에 조지 레이코프가 강조했던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 values"에 기초해서, 토론과 정치적 제안,행동들을 '사려깊게 구상하고 틀을 짜라 (=frame)'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 책 핵심은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똑바로 먼저 알고 수립하라', 그리고 그 도덕적 핵심 가치들에 기초해서, 정치적 제안들과 당원들의 행동 프로그램을 '프레임 frame'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김어준류는 조지 레이코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만 역전당했습니다. 

실제로 김어준류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 정당의 (도덕 개념, 정치 계획, 정당 체계)를 주의깊게 세심하게 구상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그들은 '프레임'을 상대 정당을 거꾸러뜨리는데 필요한 물리력과 여론전으로 좁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베테랑 정치가들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 당신들의 가치들을 알고, 토론을 프레임하라'라는 책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코프 책 자체가 '핸드북'이지, 정교한 정치학 교과서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점들과 논란거리들이 많습니다. 


김종철 대표체제의 새로운 '진보정당의 도덕적 가치체계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들과 행동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해서는 파편화된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낼 당내 프로그램들을 속히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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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2. 27. 16:15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바람에 나뭇잎만이 휘날리고, 침묵의 언어와 몸짓으로 


막을 내린다.


 



조용한 일상, 두 남녀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가까이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여자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눈빛은 불안해 보인다.



사진 속을 돋보기를 통해, 확대해본다. 



현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한다. 무엇을 발견하고자 함인가?



사람 형체를 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권총이 보였다.



한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다. 



여자는 사진사를 향해 뛰어왔다. 


불안한 눈빛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는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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