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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0

1936년 2월 20일. 60만 대도시 서울. 토막민과 셋방 사는 세궁민의 주택난 해법, 부자에게 누진세를 걷어 월세자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 2020. 12. 14.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충남 "대전의 요망"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도시 약소시민층을 시급히 보호 1935년 당시 조선일보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 일본인과 소수 조선 지주가 땅을 독점한 상태에서,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들의 성장으로 인해, 주택난이 조선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토지와 주택 임대료 때문에 지주와 임차인들간 투쟁이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요약)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대전. 주택 문제 대전은 신흥도시다. 시가지 주택은 일본인과 한두명 조선인 대지주의 소유였다. 이들이 시내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 외 주민은 가긔집이나 남의 땅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차지료(借地 料 – 임대료)를 내야 함. 토지 임대료가 비싸서 차라리 셋방 (월세)에 사는 게 더 싸다. 임대료는 지주가 내라는 대로 내야 했음. 대전의 큰 건물들과 개인의 주택도 소수의 지주가 .. 2020. 12. 14.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 당시 서울 조선인 90%는 무주택자. 주택난 대안, 주택조합운동을 펼쳐라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차가법 借家法 ) 제정하라 '서울과 수도권' 공간, 주택정책을 한국근대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은 영국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이유는 칼 막스(마르크스)의 친구 프리드리히 엥-엘스(Engels : 발음은 엥-엘스임)가 당시 25세 나이로 쓴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년)"같은 훌륭한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일제시대 '경성'부터 시작하니, 거의 10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떠했는지, 동아일보 사설을 검토해 봅니다. 주택난과 주택조합 :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사설 1. 현대생활에서 인민의 요구란, 농촌에서 토지 요구, 도시에서 주택요구이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민으로 전락함. 도시에서는 소시민이 주택.. 2020. 12. 14.
EU 노동법전, 책을 보다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노동법'을 만들자 우리 노동자, 직원이 한글짜씩 써서 ‘노동법’을 만듭시다.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해서, ‘노동법 바위’에 한 문장씩 새깁시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변호사도 해주지 않아요. 이제.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다음어야 합니다. 진보정당 20년 역사인데, ‘진보정당 저서 노동법’ 책이 없고, 문건형태로 있더라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니까요. 이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지, 한국노총,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포섭함) 국회의원 자리 1~2개 떼주고, ‘노동시간’ ‘노동 3권’은 세련된 ‘노비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인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출판한 “유럽연합 (EU)노동법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편역자는 K.. 2020. 12. 14.
[일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법 역사] 1842년 5월 13일 영국 광산에 고용된 어린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1842년 5월 13일 출간 보고서. 제목: 영국 광산에 고용된 어린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The Condition and Treatment of The Children employed in the Mines and Collieries of the United Kingdom 영국 여왕이 임명한 특별 조사단이 영국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과 고통을 조사했는데, 그 양이 2천 페이지에 달함.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 노동과 고통에 대한 압축적이지만 완벽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공함.어린이 노동자 편에 서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고자 함. 이 조사 작업 책임자는 쉴리 (Lord Ashley ) 경, 그는 합리적이고, 의욕적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2020. 12. 13.
방크시(Banksy:방씨)의 그림. 언덕배기 집 벽화 제목이 "에취 Aachoo" 방크시의 그림. 언덕배기 집 벽화 제목이 "에취 Aachoo" Banksy - 발음이 '방씨'에 가까움. (방크시, 뱅크시)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에 모든 한국인이 살 그럴 날을 꿈꾸다. 지금으로서는 유토피아 개꿈이지만, 꼭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에취" 벽화, 할머니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살짝 들지만, 밉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라는 정서를 자아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이다. 너무 높지 않은, 아파트의 날카로운 직각만 있지 않은 그런 집들로 이뤄진 마을이나 시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할까? 잠시 생각해보다. 아마도 한국도 60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높은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은 곧 올 것이다. 방크시의 벽화 "에취"를 보다가 문.. 2020. 12. 13.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or Workers' Mourning Day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Workers' Mourning Day 1983년 캐나다 노동운동가 콜린 램버트와 레이 센티스가 제안함.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최초로 매년 4월 28일을 '일터 사망자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캐나다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공공노조 큐피 (CUP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가 그들의 제안을 1984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FL-CIO는 1989년 "노동자 추모,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 이후 100여개 국가에서 '일터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키고 있다. 아래 기사는 2017년 4월 28일 33주년 맞이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 2020. 12. 13.
노동시간과 행복,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 노동시간과 정치참여 노동시간과 행복,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노동시간과 정치참여 https://bit.ly/3qPV4iQ 2020. 12. 13.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웨스트레이 법" 제정 2004년 이후 10년간 평가, 한국에 주는 교훈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웨스트레이 법' 제정과 집행 사례의 교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캐나다의 경우 , 웨스트레이 법) (영국의 경우,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일터 사고 사망자와 일터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조치' 등 현재 민주당과 박주민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방침을 철회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 두번째, 중앙 행정부 지도자와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 경찰과 검찰 내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행할 전문적인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와 노동자.. 2020. 12. 13.
트럼프, 아직도 승리자라고 주장. 아큐도 울고 갈 '정신승리'의 화신이 되다. 트럼프, 정신승리 대왕 등극. 아큐도 울고 갈 '정신승리'의 화신이 되다. 트럼프는 12월 12일 트위터에서 아직도 자기가 압승을 거뒀다고 쓰고 있다. "내가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다만 기억해라, 가짜 사기 투표에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투표에서 내가 승리한 것을. 가짜 투표, 사기 협잡 투표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고, 이런 수치가 세상에 다 어디있겟는가? " Donald J. Trump@realDonaldTrump·6h I WON THE ELECTION IN A LANDSLIDE, but remember, I only think in terms of legal votes, not all of the fake voters and fraud that miraculously floated in fro.. 2020. 12. 13.
Orthodox 뜻, 최초 원리 (전통적 생각이나 실천, 전통적 종교적 믿음과 실천, 최초 이론) Orthodox Judaism (최초원리, 원리주의적, 근본적 유태교)는 '군대와 유태인의 삶의 양식은 맞지 않다' 주장. 사람들이 늘 '오토독스 (최초 원리)'을 만들었다가 다시 깨수부고, 또다른 '오토독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간다. 이런 창조와 부정과 재창조의 무한한 과정이 인류 역사이다. 오토독스, 오쏘독스 Orthodox , 단어는 그냥 '사실'을 묘사하는 단어인가, 아니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태의연하다는 부정적인 뜻인가? 영어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묘사'에 가깝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종교 원리나 원칙, 혹은 어떤 이론이 탄생한 '맨 처음'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대적 변천과 더불어 그 과거 '최초 원리 (Orthodox)'는 지금 현재와 충돌할 수 있고, 또 현재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행복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사전적 의미는 다.. 2020. 12. 11.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2020. 12. 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이후 사퇴 4명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성식)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12. 10.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2020. 12. 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 2020. 12. 10.
2003 년, 빙허 현진건 고택 철거 (황평우 기자) 빙허 현진건 고택, 한순간에 철거되다 오래된 건물 철거시 허가제 필요 절실 03.11.27 16:29l최종 업데이트 03.11.27 19:49l 기사 출처: https://bit.ly/3guMBwE 황평우(wearea) ▲ 철거되기전의 현진건 생가ⓒ 황평우 ▲ 철거된 현진건 고택ⓒ 황평우 종로구 부암동 325-2. 우리나라 근대문단의 사실주의 대표작가 빙허(憑虛) 현진건 선생의 고택을 지난 14일 중장비 굴삭기 굴착시 (excavator)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철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 주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됐으며, 기와는 강원도의 업자가 가져갔고 덤프트럭에 폐자재들이 실려나갔다"고 전했다. 27일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빈터만 남아있었고, 300년이 넘어보이는 .. 2020. 12. 10.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 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메모]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근절 못했다.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평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검사들이 공짜 술, 향응받는 것을 엄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12. 9.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나오게? (1)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선후보 1위 리얼미터 조사. [메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가? 윤석열의 대선 후보 1위 등극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윤석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 피선거권,선거권이 있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그 정치적 생명과 적폐청산 검사로서 자기 명예를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임기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중대재해기업에..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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