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50 조국 파동 보도, 한겨레 신문 가장 못했다. 그 이유는 관련 글: - 조국 파동 국면에서 제일 실망했던 신문이 한겨레였다. 1988년 8월 "셋방살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변형윤 컬럼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30년 후 한국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독신자용' 아파트 제안은 구체적이고 신선했다. (물론 나야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실망한 이유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 등 수많은 주제들이 터져나온 '조국 파동 주제들'에 대해서, 데스크의 '시선'이 1988년 변형윤 컬럼처럼 '셋방살이자'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안테나'였기 때문이다. - 조국 파동 논란 와중에도, 지하철 선로 광케이블 작업하던 44세 전문노동자가 죽었고, 삼성 하청 전기공이 추락사로 죽었다. 김용균법은 아직 불완전.. 2019. 9. 6.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 2019. 9. 5.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 2019. 9. 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여론조사 8월 30일 찬성 42.3% 반대 54.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찬성 반대 여론조사 8월 30일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일고 정권' '자위나 하라' '출산하면 100점인데' '아내 관리나 잘 하라'는 자한당의 자살골 때문에,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은 얻을 순 있겠다. 똑똑한 자유한국당 두뇌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왔을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 매우 반대 45% 반대하는 편 9.3% 찬반 여론 특징을 보면, 조국 적극지지 28.4%, 조국 적극반대 45%로 찬반 진영이 서로 똘똘 뭉쳐 갈라졌다. 매우 반대 지역이 충청 대전 57.2%, 서울 54.. 2019. 9. 3. 진나라 상앙의 죽음: 거열형(車裂刑 ), 오마분시 ,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쫓기다 고등 시절 두세번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죽기도 한다. 상앙이 그러한 사례다. 상앙의 군주였던 진나라 효공이 죽자, 상앙의 정적이었던 효공의 아들(공자) '건'은 상앙을 '모반자'로 몰자, 상앙은 변방 '함곡관'까지 도망간다. 거기에 있는 객사 (여관)에 은신하려 했지만, 객사 주인이 말하길 "우리 상군(상앙)의 법에 따라 여권이 없는자를 여관에 머물게 하면 연좌제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며, 상앙을 손님으로 받지 아니했다. 상앙 : 商鞅; 기원전 390 – 338 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함곡관에 머물지 못하고, 위나라까지 도망갔다. 나중에 결국 진나라 군대가 상앙과 그 군대를 정나라에서 패퇴시키고, 상앙을 체포했다. 진나.. 2019. 9. 3. 미국, 교사와 부모와의 권력관계 풍자 Nakjung Kim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 2019. 9. 3. 호남의 손녀 나경원의 호남배신 정치, 나경원의 논리적 모순과 꺼삐딴 리의 재림 나경원의 자기 정체성 혼란, 다시 돌아온 "꺼삐딴 리" - 능력주의(meritocracy)의 한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전남 목포에 가서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서 "전 호남의 손녀"라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호남이 뿌리라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 호남과 광주를 비난하고 부정했다. 자기 정체성 혼란이다. 현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살림살이, 민주주의 정치를 책임질 정신적 상황이 아니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나경원과 조윤선 같은 '선택된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 2019. 9.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