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간 권력형 범죄들 - 서울대 사례들,왜 학생들이 교수들과 싸우는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격을 두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다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향해 데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 역시 더 미시적으로 되었다. 최근 보도된, 서울대 5개 학과 교수 범죄 종류 1) 권력형 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2) 노동 3권, 기본적인 인권 훼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3)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4)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괴롭힘 - 마치 간호사 사회에서 문제가 된 '태움'과 비슷한 유형의 심리범죄. [대안] 학생회의 자율..
2019. 9. 15.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
2019. 9. 14.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 국가별 보유량
2019. 전 세계 핵탄두 보유 국가 및 그 숫자타게스샤우 보도. 양이 약간 줄어들었지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 핵탄두 양으로도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러시아 6천 500개, 미국 6,18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90기, 영국 200기, 파키스탄 155기, 인도 135기, 이스라엘 85기, 북한 25기 Atomsprengköpfe (atomic warhead)
2019. 9. 11.
조국 논란, 한겨레 신문 창간정신 실종했다. 1988년 변형윤 컬럼과 대조적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
2019. 9. 8.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검사 노조 허용해야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내부 검사 노동조합 허용하고, 민주적 자율적 개혁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 윤석열, 혹은 검찰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적 태도와 업무 수행'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그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2019.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