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2019. 9. 29.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parties-greening-up-pitches-as-environment-tops-list-of-voter-concerns 참고 1.http://C..
2019. 9. 29.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군수 산업 발전 과정,한국 전쟁 당시 예산안 통과,16만명 고용 창출
한국전쟁으로 인명과 재산이 파괴된 남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까지 그 지배를 확장할 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바다로부터 바다로 제국: 태평양의 우위와 미국 권력"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 전쟁이 끝나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미국이야, 전통적으로 대서양과 유럽이 가까운 동부가 정치,경제,교육의 중심지였다. 정치는 수도 와싱턴 D.C, 금융과 문화는 - 뉴욕, 교육의 중심지는 보스턴 일대.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회 예산은 다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쏠리게 ..
2019.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