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공동체 제도화, 남북한,러시아,중국,일본 참여 철도 사업
March 28 · 2018 - 외국 뉴스와 남북한 민중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절실함은 다르다.우리들에게 외교는 실존이다. -안킷 판다...라는 사람이 영국 bbc 뉴스에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북한를 둘러싼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시기가 종료되고 있다"고 썼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 해법은?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적자면, 한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일본을 끌여들여, 아시아 '공동 번영 경제 기구들'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칸센 철도 기술이라는 카드라도 북한에 던지게끔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2018. 9. 28.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남북철도 잇기, 중국의 철도-만리장성을 보며
Nakjung Kim-March 27 · 2018 1.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10~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남북한 연방국가 창출은 향후 난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을 자본주의 이윤창출과 부동산 투기의 신-캘리포니아로 전락시키지 않는 정치적 대안들도 필요하다. 철도 건설은 단지 ktx 타고 평양가서 평양냉면 먹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지금 수준으로는 파리 베를린 도착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탈진할 것이다) 세계 여행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책에나 나왔던 간도, 북간도, 북만주, 만주가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고 만나는 새로운 문명지대로 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정치학 경제학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철도로 만리장성을..
2018. 9. 28.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MBC 조사)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2018. 9. 24.
장기적으로 택지의 국유화 (사회화) 고민해야 한다.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201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