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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민주주의(democracy)

윤석열의 탄핵 이후.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나?

by 원시 2025. 3. 7.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세계에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운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은 지중해 해안 (프랑스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천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연적 혜택 속에 사는 한국에서, 자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에다 압도적  1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한국 땅을 그대로 파내어 햇볕양이 적고 우중충한 스웨덴에다  옮겨놓고, 현행 한국 정치 사회 제도, 삶의 양식을 유지하게 한다면 , 아마 지금 자살율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99.9999%이다.  윤석열이 물러간 이후, 자살율 1위 오명은 벗게 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K-민주주의는 온정이 흐르는 '따뜻한 피'의 혈관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돈이 없으면 내 탓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놨다.  40~50대 한국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 한국 여자들도 OECD국가들 중 자살율이 1위이다. 

이선균과 김새론처럼 개인적으로 뭔가 한번 잘못했다 싶으면, 그들의 오장육부까지 파헤쳐, 그들의 개인의 공간을 갈갈이 찢어버리며, 돈을 버는 언론, 유튜버들이 생겨났다.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부자들의 세금은 수천만원부터 수억까지 깎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25만원씩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K-민주주의의 어두운 측면인가, 아니면 한국 자본주의가 살아가는 양식이 이렇게 비정한가? 

 

한국인이 자살 원인으로 특질적인 것은,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 가족, 사회적인 제도적인 심리 상담소의 역할이 적다.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강아지들을 매일 스담스담 접촉하고 교감해도, 같은 호모 사피엔스 익명의 사람들과는 단절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김치도 이웃과 나눠먹던 한국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1. 자기 속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줄어든 탓일까?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은 더 비정한 각박한 사회가 되었다.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은 2배 3배 더 커졌다. 노르웨이,스웨덴에 비해 햇볕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지만, 사회적인 우울증은 햇볕이 부족한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 한국의 자살율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다. 2024년 1만 4439명이 자살했고, 이 중 남자가 1만 341명, 여자가 4천 98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2배가 넘는다. 하루에 평균  39.5명, 그러니까 40명이 자살한다. 자살율을 의미하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8.3명으로 OECD 1위이다. 

 

3. 자살 원인들, 대부분 사회적 요인들이 많다. 

2024년의 경우, 남자 50대가 제일 숫자가 많고, 30대~50대 남자의 자살율은 증가했다. 

40-50대 남자 자살율이 증가한 이유는,  아들,남편,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활동의 실패로 인한 자신감 상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소통의 단절,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것 등이 그 원인이다. 

 

한국 10대의 자살 원인들 중에, 학교 성적, 진학, 취업의 실패 등이 있다. 20대~50대의 자살 원인들 중 공통적인 것은 '경제난'이다. 

60대 이후의 경우, 신체적 질환이 포함되고, 노인 빈곤, 우울증과 고립감, 사회적 안전망 부족 (연금제도 미비,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 등이 자살의 원인이다.

 

여성의 경우도, 위 남성과 공통적인 경우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신체적 특질도 존재한다. 양육 가사 가족내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증, 월경-임신-출산-폐경 등 신체변화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해, 우울감에 시달린다. 

 

4.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살 원인들. 비정한 한국의 일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배우 이선균, 김새론, 싱글맘 (고리대금업자의 협박)의 자살

 

이선균은 무리한 경찰 수사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생을 마감했다. 김새론도, 음주운전 죄에 대한 언론이 과도한 비난과 대중들의 비아냥과 조롱,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25세로 사망했다. 한 싱글맘은 불법 추심 사채업자의 횡포와 조리돌림 때문에 자살했다. 

 

이들을 죽음은, 경찰이라는 공권력, 언론 매체, 그리고 익명의 대중들, 유튜브 돈벌이가 빚어낸 사회적 범죄 때문에 발생했다.

 

5. 자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다.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치권에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권력과 돈의 논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시하는 우리들의 의식도 우리 이웃들의 자살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경제성장'을 외치고, AI 강국 팡파레를 울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장방식'은 '자살율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교 통계 자료

 

2006년 한국 남자 자살율 32명 , 여성의 13.2 명

 

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숫자 비율. 

한국 남자 35명, 여자 15명

 

 

 

 

 

연도별 통계

 

1998년 - IMF 이후 자살율 18.6 (8699명) 

2005년 - 자살율 24.8 ( 1만 2096명) 

2011년 - 자살율 31.7 (1만 5906명)

2018년 - 자살율 26.6 (1만 3670명)

2023년 - 자살율 24.8 

 

 

 

 

 

사회적 경향에 대한 비판.

 

배우 이선균, 김새론, 싱글맘 (고리대금업자의 협박)의 자살

 

이선균의 자살 원인. 1)무리한 경찰 수사, 수치 유발 

2) 익명 대중의 비아냥과 언어 폭력 

김새론 배우의 죽음. 언론의 과도한 비난과 대중들의 비아냥과 조롱, 집단 따돌림 현상.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다가 고금리를 감당 못해 자살한 싱글맘 - 부정의한 사채업자 관행으로 인한 자살.

사회적 고립감

 

 

 

 

 

김새론 죽음에 대한 애도

 

 

디시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 성명문 

 

 

 

싱글맘의 자살. 악질 사채업자, 불법추심으로 인한 죽음. 

 

https://futureplan.tistory.com/494600

 

악질 사채업자, 불법 추심과 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은행대출 기준 낮춰야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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