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전략가들이 있었다.
비겁하다. 최상목, 혼자 뭐하나?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공수처'와 '경호처'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그게 한국 정치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는가? '무력충돌' 불안만을 더 가중시킨 최상목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최상목이 할 일은 앵무새처럼 '무력충돌 하지 마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 경호초는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이라도 지키는 게 행정부 역할 아닌가? 최상목과 경제관료들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윤석열의 쓰디쓴 교훈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수준이나 경제의 복잡성 기인하는 이해관계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장관들의 전문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으로 간주하는 현재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최상목이 왜 bbc 전면에 나오나 싶어서 봤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