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 부족.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덜 걷혀.
해결 방식 1) 국채 발행, 이것은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
2) 단기 차입 (월말 잔고만 공개함. 한국은행에서 빌림) 2023년 윤석열 정부 누적 단기 차입금이 117조. 이자 1500억원 지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의견. "단기 차입금이 60일 이내면 효과적,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제어해야"
윤석열 기재부 입장. 단기 차입금은 세수 부족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
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입력 2024-01-16 20:04 |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예컨대 7월달에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작년 국정감사)]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건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