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해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용산 구청장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지지도는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낮다. 대구 경북 특정 지역과 보수 유권자 핵심층을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행정부가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윤석열 개인의 일관된 정치 철학도 정치 노하우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그의 철학과 비전이 불투명하다.
1987년 이후, 무정부 상태, 정치가 사라져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한국 자본주의와 산업구성, 사회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대통령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내각제, 수상 총리 제도로 가야 한다.
의회가 무능하면, 총선거를 하면 된다.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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