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단어. 윤석열의 언어 '조야(朝野) -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행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단어 대신 '조야'를 쓰다.

조야는 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을 이분적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전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한국에는 영국과 달리 '왕'이 없는데도, 윤석열이 '조야'라는 단어를 쓰는 건, 개인의 특질을 넘어서 현대 정치학 개론의 학습 부재를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말하면 될 일이었다.

 

조야(朝野) -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정은
전술핵 배치에 핵무장론까지‥지지층 결집 노리나?
입력 2022-10-12 20:14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서는 전술 핵 배치나 핵무장 같은 강경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되자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늘 아침,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한 [한반도비핵화선언]도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강경론이 연일 회자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묘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이전과 달리, 윤 대통령이 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그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권 인사들의 강경론이 더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해, 전술핵 재배치가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확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카드는 아니란 뜻인데, 안보 이슈로 지지층을 결집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여권에서 먼저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한국의 입장은 한국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