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대통령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총선만 치르고 다수당이 행정부를 꾸리는 의원 내각제가 더 적합하다.

현재 한국 대통령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총선만 치르고 다수당이 행정부를 꾸리는 의원 내각제가 더 적합하다.
대통령 1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지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봐도 실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프랑스 역시 드골 대통령 당시와는 현행 대통령제도는 많이 달라졌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예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대부분 국가들은 의원내각제이다.

한국 경제 제도, 정치 문화의 복합성 정도와 1인 대통령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조응하지 않는다. 집합적 협력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윤석열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오는 구조적인 체계적인 한국 정치제도를 뿌리채 바꿔야 한다.
세계 최대 학력 국가의 수치다.

참고. 프랑스 대통령은 마크롱.
수상은 마크롱이 지명한 엘리자베스 본 Elisabeth Bor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