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부동산 재산 분석]
대선후보들은 재산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공개하라
후보자등록 때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윤석열 13억, 이재명 8억 낮게 신고
아파트재산 시세 적용하면 재산 윤석열 90억, 이재명 39억으로 늘어나
경실련은 집값이 잡히려면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의지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정확한 부동산 재산 신고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의지를 버리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은 아파트 재산을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실거래를 본인 기준 거래로 국한하도록 인사혁신처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다. 배우자 명의로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 등 총면적 4,528㎡의 토지를 2.9억, 서초구 아파트 1채를 15.6억에 신고하는 등 부동산 재산 총 신고액은 18.5억이다. 윤석열 후보의 총재산은 77.5억으로 부동산 재산은 총재산의 24%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분당 아파트 1채를 13.3억으로 신고했으며, 총재산 31.2억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은 43%이다.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 아파트 1채를 5억으로 신고했으며, 총재산 4.3억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은 116%이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으로 인해 총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15.6억에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실제 시세는 이보다 12.7억 더 많은 28.3억이다. 신고액이 시세의 55%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13.3억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8.2억 더 많은 21.5억이며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62%이다.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 덕양구 우림필유 아파트를 5억에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3.4억 더 많은 8.3억이며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60%이다. 3명 후보의 아파트재산만 시세보다 24.2억원 낮게 신고됐다.
아파트 시세가 확인됨에 따라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후보자들의 재산을 다시 계산했다. 윤석열 후보의 신고 부동산 재산 18.5억에 아파트 시세 차액 12.7억을 더하면 부동산 재산은 69% 증가하여 31억이 된다. 부동산 재산이 커짐에 따라 총재산도 16% 증가하여 90억이 된다. 이재명 후보의 신고 부동산 재산 13.3억에 아파트 시세 차액 8.2억을 더하면 실제 부동산 재산은 62% 증가한 21.5억이며, 총재산은 26% 증가한 39.4억이 된다. 심상정 후보의 신고 부동산 재산 4.9억에 아파트 시세차액 3.4억을 더하면 부동산 재산은 68% 증가하여 8.3억이 된다. 총재산은 79% 증가하여 7.6억이 된다.
부동산 재산이 커짐에 따라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도 달라졌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재산 비중은 24%에서 35%로, 이재명 후보는 43%에서 55%로 늘어났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재산 비중이 116%에서 10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지·임야 등 토지를 소유한 윤석열 후보가 신고한 토지가액 2.9억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인 만큼 시세대로 신고하면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모든 가족의 재산을 분석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조차 부동산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은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재산등록대상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공약으로 삼아야 하며, 후보자 재산등록 정보도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