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택정책 오류. 잘못된 진단, 잘못된 비난, 대책없음. "주택소유하게 되면 보수화될까"

윤석열 연설 문제점 -

(1) 윤석열 (국힘)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는 잘못되었다. 민주당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도 문제지만, 윤석열의 비난 역시 넌센스에 가깝다. 윤석열에 의하면, 민주당 정부가 일부러 주택공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재개발 재건축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논리를 폈다. 

 

(2) 대안. 서울의 경우, 지난 60년간 매년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전국의 청년 (10만)이 몰려든다. 졸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남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처럼 시정부가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택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주택 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다. 

 

"주택 가격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과 스위스의 비교. 영국과 스위스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었다. 197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19년 현재 영국은 450로 346%나 상승했고, 스위스는 170~180 정도 올라, 70%정도 상승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이후 폭등했고, 스위스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상승폭은 적은 편이다. "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자기-집-사라-는-자가소유-촉진-정책-미국-영국-등-20세기-선진-자본주의-국가의-가장-크게-실패한-정책이다-이코노미스트-2020-jan-22-스위스-사회주택-월세-주민이-영국-시민보다-더-행복해-20년간-월세-오르지-않아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자기 집 사라' 는 자가소유 촉진 정책, 미국 영국 등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크게 실

 

 

"(윤석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주택정책을 28번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이 생기면 성향이 보수로 바뀐다며 현 정권이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주택정책을 28번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이 생기면 성향이 보수로 바뀐다며 현 정권이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다."

 

 

 

윤석열 발언이 퇴행적이다. 민주당 586에 대한 비난도 시대착오적이다. 그들의 20대를 문제삼는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역시 윤석열이 숭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과 소유권을 옹호했고, 오히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조직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586의 위선을 비난할 수 있지만, "80년대 좌파,사회혁명 이념,운동권"을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이 제2의 김기춘이 되는 꼴이다. 

 

 

윤석열 선본이 준비한 것은,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 문재인-민주당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너무 부족한 오보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선거 10일 전에 '결선투표제도'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거용 쇼, 국민을 가재나 붕어로 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치초보 윤석열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듣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어, 민주당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깨부셔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등은 사드 배치 강화를 주장했으나, 이는 중국과 외교 마찰만 가져올 뿐, 평화 공존을 위한 외교 국방정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주택정책을 28번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이 생기면 성향이 보수로 바뀐다며 현 정권이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다."

 

 

 

"북한이 미사일 9번 쐈는데도 민주당 정권은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

 

尹 “與, 악의적으로 집값 폭등…서민들 표 받으려는 것”

“민주당 사람들 실체, 누구보다 잘 알아”

“가난한 서민·노동자의 정당인 척” “누워서 표 받기 위해 만든 구도” 입력 : 2022-02-17 17: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아이스링크장 유세에서 “저는 수십 년간 부정부패와 약탈 행위를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기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사람들(민주당), 건국 이래 구경하지 못한 집값 폭등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28번의 주택 정책으로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인 횡포에 좀 시달려 봐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과 노동자의 정당이라며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서울시를 10년 장악하는 동안 어떻게 했나.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도 다 중단시키고, 세금은 무지하게 또 때린다.

 

다주택자는 아주 범죄인 취급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 마지막 예산이 375조원이었는데 이 정부 마지막 예산이 600조원 조금 넘는다. 1년에 50조원씩 늘었다고 치면 (증액분이) 450조, 500조원 가까이 된다. 국채는 200조원 늘었다.

 

전 정권보다 이 정부가 600조∼700조원 돈을 더 쓴 것”이라며 “국가재정과 세금을 이렇게 써서 도대체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하나가 아니다. 이거 말고 수도 없이 많다”며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길래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쫓아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지난해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을 ‘이권 카르텔·약탈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소위 보수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분들 뿐 아니라 이 나라 개혁과 민주화를 지지하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식 있는 많은 시민이 이번에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82853&code=61111111&stg=ws_real

尹 “與, 악의적으로 집값 폭등…서민들 표 받으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