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때. 멀지만 가야할 길. 비엔나 시당국이 23만채 공동주택을 소유-운영, 베를린의 민간임대업자 "도이체보넨" 소유의 주택들을 국유화하자는 운동. -주택..

멀지만 가야 할 길. 베를린 "도이체보넨 국유화"운동 = 주택의 탈상품화 운동.오스트리아 비엔나 (빈), 시의회의 직접 사회주택 소유와 운영 모델.
= 주택의 탈상품화, 상품화를 반대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공적 행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집'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 

대장동 범죄단 소굴 이름도 "성남의뜰 (정원)"이고, 비엔나 최대 사회주택의 이름도 "칼 맑스의 뜰 (정원)"이다. 칼 맑스 호프 Karl-Marx-Hof는 1924년~1930년에 완공되었고, 5천명 주민이 살 수 있다. 1100 미터 길이이다 (사진 첨부), 큰 뜰(정원)이 칼 맑스 호프에 보인다.  당시 비엔나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주로 살았고, 의료-보건-교육-빨래터-목욕탕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해부학자 율리우스 탄들러는 후고 브라이트너와 더불어 비엔나 사회주택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당시 영아사망율을 낮추고, 결핵퇴치 등 노동자의 보건의료에 전력을 쏟았다. (여성들이 공중 빨래방을 이용하는 사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서울 주택 소유 구조 차이.

서울 총 주택 숫자는 약 295만 채인데, 개인 소유 주택수는 약 260만 채다. 이에 비해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 Wien)의 경우, 총 주택의 45%는 사회주택, 33%는 민간 임대주택, 20%는 자가소유 주택이다. 사회주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비엔나 시당국 소유 주택은 23만채 (2011년)이고, ‘시의회 주택 council housing’이다. 다른 하나는 비-영리 주택 협회가 소유인데, 13만 4천 채이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8만 채이다. 이 28만채의 3분의 2는 1945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료 통제 대상’이다. 

비엔나 187만 인구 중 80%가 (1) 시당국 소유 사회주택 (2) 비영리 주택 협회 소유 사회주택 (3) 정부규제받는 민간 임대업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20%는 자기 집에서 산다.

비엔나 시당국 소유 주택과 비-영리 주택 협회 소유 ‘월세’ 차이는 무엇인가? 후자는 ‘착수금,계약금 downpayment’를 세입자가 낸다. 이사 나갈 때 매년 1%씩 차감하고 ‘착수금’은 반환받는다. 시당국 소유 주택 세입자는 ‘착수금’을 내지 않는다. 

2004년 이후 비엔나 시당국이 직접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비-영리 주택 협회가 대부분 신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있다.(중략)

 

 

 

칼 맑스 호프 (칼 맑스의 뜰 -정원), 1924년 착공해 1930년에 완공된 노동자들의 집이다. 5천명이 살 수 있다. 

 

 

(비엔나 시가 운영하는 빨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