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ray bill3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건설노동자 4명 추락사고, 건설사 소장 3년 6개월 실형 선고 2016년 바딤 카젠넬슨 (캐나다 건설사 메트론 소장)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2월 24일 토론토 13층 건물 공사중, 건축 비계가 추락하는 바람에, 6명 중 4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16년 1월 판사 이언 맥도널드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들의 자발적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4년에 제정된 "웨스트레이 법"은 캐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다. 맥도널드 판사는 "웨스트레이 법"에 근거해, 건설사 매니저 카젠넬슨이 '노동자 안전에 소홀한 중대 과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식 웨스트레이 법 (Westray Law)의 공식 법안은 Bill C-45라고 함. Manager in fatal .. 2020. 12. 15.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6년간 장기 캠페인 벌여. Kill a Worker, Go to Jail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운동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노동자 총연맹 (OFL)은 6년간 장기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Kill a Worker, Go to Jail 캐나다 노동자들의 주장. "일터 건강과 안전이 캐나다 국가의 제 1 과제이여야 한다" 캐나다 14만 5000명 노동자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2천명이 흉부종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석면 (asbestos) 은 흉부종피종과 폐암의 원인 메쏘띨리오마 mesothelioma 가슴 ,흉부, 늑막 조직에서 자라나는 암의 유형허파, 위장 복부, 심장 부분에서 암이 자랄 수 있다. 원인은 석면. 숨쉬기 곤란. 가슴 압박 통증. 진단 이후 12개월 생존 가능.2011년.. 2020. 12. 15. 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