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2. 12. 22:50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

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Nakjung Kim Kang-Kook Lee님/ (질문이요) 정부 재정 적자나 흑자...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Kang-Kook Lee 낙중님, 재정수지의 '적정'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보통 불황이 되면 자연스레 재정적자가 되고 호황에는 흑자가 되니까요. 물론 일본처럼 오랫동안 재정적자가 크게 지속되면 정부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해서능 경제학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문제라면서 긴축을 주장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구요. 

아시다시피 라인하르트-로고프는가 정부부채가 GDP의 90% 넘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수에 의한 결과라서 체면을 구긴 적이 있고.. 이런 논의의 문제는 정부부채비율도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으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케인스주의자들은 요즘같은 불황기(실질금리가 매우 낮은)에서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야 나중에 GDP가 높아져서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질 거라 강조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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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답변 고마워요~ 진즉 좀 자주 물어볼 것을^^. 로버트 라이히는 정부 재정적자/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정말 아주 단호하더군요. 이게 한국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이나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도 Reich 제안과는 많이 다르죠?

김수행 선생님이야 케인지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전에 James Crotty 선생이 와서, 과거 한국 정부(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가 대기업 정책이나 자본통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그 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때 강국선생이 옆에서 한국재벌은 문제많다고 설명하던 것도 기억나네요.

- 요새 김종인씨가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맡았는데, 노태우 정부시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재벌 업종 전문화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김종인씨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밀어부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재벌 업종 전문화를 했으면, '과잉 투자'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Kang-Kook Lee 샌더스와 함께하는 Modern Monetary Theory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최근 시사인 기사에도 있듯이 재정을 훨씬 더적극적으로 생각하구요. 업종전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태우때부터 정부의 투자조정 등의 산업정책은 약화되었고 그게 재벌의 과잉투자를 촉진한건 맞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발전국가가 후퇴하고 정부가 재벌을 규율도 규제도 제대로못하던 때니까 업종전문화를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ㅎ


Nakjung Kim


Nakjung Kim 며칠전에 bbc에 난 샌더스 17가지 공약을 보니까,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해서 1천 300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게, modern monetary Theory 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네요. 오늘 Democracy Now 에 보니까, JP 모건,CEO Jamie Dimon은 3년 안에 미국이 또 한번 '공황' 비슷한 게 온다고 했던데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안 써놔서..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자기 제안이 힘관계에서 밀렸다고 하던데...김종인 전 수석이 또 뇌물 비리로 구속이 되요. 동화은행 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뇌물 비리 4천억 넘는 거에 이원조씨랑.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은 생각나는데요. 업종 전문화 관련해서. 그 후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Kang-Kook Lee Nakjung Kim 네 중요한 건 재벌과 자본의 그 힘이었겠죠. 그러고보면 정말 87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재벌을 개혁했어야 했어요--;


Nakjung Kim 저번에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비교정치 공부하다가, 프랑스 독일 정당사 보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당'이 없어서, 정당제도도 잘 몰랐는데, 민주노동당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연구하다가 알게되었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결선투표 덕택에 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민주노동당에 글 쓰다가 알았습니다. 87년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만 있었어도, 그냥 김영삼이 당선되었을텐데...이런 역사적 가정이야 45년도 해방 공간에서도 ....참 수없이 많았겠지만요.

87년도 대선 투표 행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군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요~ 저 위에 modern monetary theory 는 좀 찾아보고 또 질문하죠 그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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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 평가 (1) 안철수 정책기조 비판: 경제정책 


- 가사 1절도 부르기 전에 불합격이다. 

안철수씨는 .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위 문장에서 감지되는 안철수씨의 경제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안철수 선호도는 조제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혁신 innovation 이노베이션 강조이다. 소위 슘페터가 말한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 개념이다. 이 혁신(innovation)을 숭배하면서 자기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미국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이고, 이를 그대로 복사한 사람들이 안철수씨이고 또 2007년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이었다. 

 (2) 안철수씨는 앞으로 자기 개인 성공 경험에 기초해서 경제관을 발표할 것이다. 예상되는 안철수씨의 경제정책 핵심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나 복지 달성은 우선 한국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이윤창출 방식의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씨의 오류는 우선 한국 자본주의와 그 성장동력의 사실관계로부터 비롯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 부문은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전자, 중화학 공업 등 전통적인 2차 산업부문이다. 안철수씨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망각하고 있다. 

 (3)안철수씨의 연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 진단과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대졸 실업 청년부터 노래방에서 알바하는 가정주부,52세에 은퇴한 힘이 남는 아버지들에 이르까지)는 한국 경제 1인당 국민총생산(GDP)는 성장하고 있고 그 평균값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나 1인당 중간값 (Median: 가장 많은 숫자의 국민들의 소득값: 중위소득) 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중동과 보수적인 경제신문들 조차도 언급하고 있는 1% 대 99% 양극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안철수씨의 대안이 있긴 하다. 안철수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한쪽 편에서 끊임없이 성장이 이뤄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재원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답...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한다" 

 (4) 그러나 이러한 안철수 발언 "성장 먼저, 그 과실을 분배 = 정답" 이런 등식의 문제점은, 소위 신-고전파나 신-자유주의자들, 통화론자들이 내세운 "낙수 효과 trickle down"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거나, 오히려 1%:99% 사회로 가버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수출이 둔화되고 불황형 무역흑자가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리스, 스페인에서 노동자들에게 저항을 받고 있는 ‘긴축정책’이 안철수와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닌, '복지'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케인지안이나 최근 신자유주의의 대안들로서 대두되는 '(포스트) 케인지안' 등, 그리고 심지어 미국 민주당 내 진보세력 (오바마 행정부의 친-월스트리트, 친-금융자본 정책을 비판하는)도 소득 불평등 시정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가처분 소득 증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 등은 케인즈 Keynes가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이 '총 수요 감소'에 있지 ‘과소비’에 있지 않다고 본 것, 그리고 마르크스식으로 말하자면, 상품 (가치) 실현의 위기에 있다고 본 것과 연관이 있다. 

미국도 1930년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정권 하에서 매리너 에클스 (Marriner Eccles)가 미 연방은행장 (FRB) 을 맡으면서 실시한 정책들은,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기조로 공공투자비를 늘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다.




 (미국 유타 주 태생 메리너 에클스, 몰몬교와 자본가 출신 배경이었지만,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창: 미국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민주당 루즈벨트 거시정책에 적극 개입: 미 연방은행장 역임)  


이러한 소득 불균형 불평등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이 공황의 타개책이었던 것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구체적인 예를들자면 다음과 같다. 삼성 이건희 1명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림을 90억원 주고, 소비하는 것보다, 10만명이 동네 치킨집 통닭 1마리 9,000원 주고 구매하는 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놓고도, 지금 한국경제처럼 10대 재벌 위주의 <수출 주도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체제 (*선진화 모델로 포장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 한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케인지안의 복고, 혹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케인지안보다 더 급진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냐 (*좌파의 입장에서, 복지의 주체는 행정관료나 엘리뜨 교수들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제시보다는 실제 정치주체들로서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순한 경제적 관점의 복지를 뛰어넘는 정치-경제 공동체 건설) 등 여러가지 패러다임들이 존재한다.

 안철수씨가 말한 문장은 비문일 뿐더러, 내용도 '혁신'만 강조하고 '선 경제성장 후 분배'라는 실패한 패러다임을 다시 주장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무지와 오만함을 보여줬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하는 것과, 안철수와 그 캠프가 말하는 실제 대안들을 구별하는 정치적 현명함이 필요하겠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한국 정치 발전이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 연설문과 기자회견 답변을 보고 드는 단상: 9월 20일) 

 안철수씨의 내적 모순 가능성: 안철수씨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성공을 설명하면서, IT 업계에서 살아남아서 성공한 사례가 2%, 3%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하에서, 미국 IT (dotcom)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왜 98%, 97% 창업 기업들은 다 망했거나 적자를 냈고, 안철수씨 회사 등 2%만 살아남거나 흑자를 냈는가? 그 이유가 슘페터가 말한 "혁신"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파산하거나 적자기업이 되었는가? 그 문제에 안철수씨는 답해야 할 것이다.

 2012.10.01 23:14:38 

 안철수, 문국현 등이 숭배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Drucker)가 원용한, 조제프 슘페터의 '혁신' '창조적 파괴 과정'이란 무엇인가?

독일과 체코 국경 모라비아 (집시의 고향으로 유명한 지방으로, 생활세계 Lebenswelt 개념의 고안자 에드문트 훗설 Husserl의 고향이기도 하다) 태생, 당대 좌우파를 막론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지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했던 슘페터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943>, "창조적 파괴 과정" 이라는 장을 보면, 창조적 파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국내 국외를 막론한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고, 장인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숍으로부터 시작해서 US 철강과 같은 (대규모) 비지니스로까지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보면, 어떻게 산업적인 형태 변이가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다. 생물학적 용어를 빌려쓰자면, 이러한 산업적 형태 변이는 '외부로부터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내부로부터'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다시말해서 옛 것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것을 줄기차게 창조시켰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면모이다. "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Unwin University books, p.83 ) (CEO출신 문국현과 안철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피터 드러커의 '창조적 파괴' 개념) 

 그런데 문제는 경영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누구나 '창조적 혁신'을 긍정적인 단어로 쓸 수 있겠고, 기술발달과 창의적 교육과 이 '창조적 파괴'를 연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역사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창조적 파괴'란, 제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과잉생산의 물리적 시설인 공장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파괴하고 살상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창조적 파괴'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마치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 혹은 고려청자를 빚어낸 고려시대 이름없는 도공의 '노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미화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자본주의 하에서 창조적 파괴와 미학적 의미에서 '창조적 파괴'와는 동일하지 않다. 데이타에 잡히지 않았지만, 안철수씨 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사람들도, 자본주의적 상품화나 그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97년~ 2005년 사이 IT 업계에서 망한 97%, 98% 안에 속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살 길은 '창조적 파괴' '융합'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믿고 있고, 그 이론적 근거를 피터 드러커와 같은 경영학 미래학자들, 그가 찬양하는 숨페터의 권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시장이나 여론이 있기 때문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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