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4. 23. 21:32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

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학생들 온라인 학습 기자재 지원비

기민당 대표 아카카와 기사련 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이번 위기는 우리가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좋은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함.

요식업 경기부양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 술집 등이 당장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임.  

"긴 토론이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지원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노동시간단축 제도 (노동시간 단축+정부임금보조+고용유지) 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1) 노동시간단축 수당을 기존 임금의 8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87%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2) 또한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5월과 12월 사이에 종료되는 실직자에게 3개월 더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3) 한시적으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7% 삭감.

4)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5) 온라인 가정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그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50 유로 (약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 https://bit.ly/2VP1RuE


https://www.dw.com/de/koalition-einig-bei-kurzarbeitern-und-gastronomie/a-53213318


Der Koalitionsausschuss von Union und SPD hat sich auf weitere Hilfsmaßnahmen in der Corona-Krise verständigt. So sollen die wirtschaftlichen Folgen für Arbeitnehmer und Teile der Wirtschaft gelindert werden.

    


Fast acht Stunden lang, bis tief in die Nacht, tagte der Koalitionsausschuss unter der Leitung von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bis der Kompromiss stand. Den Umfang des Hilfspakets bezifferte SPD-Chef Norbert Walter-Borjans auf rund zehn Milliarden Euro.


 Davon seien knapp fünf Milliarden für einen abgesenkten Mehrwertsteuersatz für die Gastronomie und vier Milliarden für Steuererleicht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eingeplant. Rund eine Milliarde veranschlage man für die Erhöhung des Kurzarbeitergeldes und 500 Millionen für die Unterstützung eines digitalen Unterrichts für Schüler.





CDU-Chefin Annegret Kramp-Karrenbauer sowie CSU-Chef Markus Söder sprachen von schwierigen Verhandlungen, aber einem guten Kompromiss. "Diese Krise, die schaffen wir nur gemeinsam", sagte Kramp-Karrenbauer nach den Gesprächen. Die Absenkung des Mehrwertsteuersatzes bezeichnete Söder als "Gastronomie-Anreiz(*stimulus)programm". Allerdings bedeute dies nicht, dass die Gaststätten sofort wieder öffnen könnten. Die Parteivorsitzenden begründeten die lange Beratungsdauer damit, dass Union und SPD sehr unterschiedliche Ausgangspositionen gehabt hätten.




Unter anderem soll das Kurzarbeitergeld schrittweise auf bis zu 80 Prozent angehoben werden, für Haushalte mit Kindern auf 87 Prozent. Zudem wird der Bezug von Arbeitslosengeld um drei Monate verlängert, für Erwerbslose, deren Anspruch zwischen Mai und Dezember 2020 enden würde.


 Die Mehrwertsteuer für Speisen in der Gastronomie wird befristet auf sieben Prozent gesenkt. Die Koalition vereinbarte auch Steuererleichterungen für kleine u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Schulen und Schüler sollen beim digitalen Unterricht zu Hause unterstützt werden. So sollen bedürftige Schüler einen Zuschuss(subsidy 지원금)  von 150 Euro für die Anschaffung( purchase) entsprechender Geräte erhalten. 

qu/ww (dpa, rtr)


Arbeitlosengeld (실직-수당) 

Kurzarbeitgeld (노동시간단축 수당)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0. 4. 22. 22:57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

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