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rzarbeit2 코로나 19 위기 대처 방식 비교: 독일 노동시간단축 수당 80%까지 인상 합의, 자녀있는 경우 87% 기존 임금 보장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2020. 4. 23. 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고통 분담으로 어려.. 2020.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