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20. 1.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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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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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2012.10.04 17:48


장하준교수 입장에 대해 ;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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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2000년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함에도, 수주대토식으로 이와 유사한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클라이언트(고객) 연맹체가 백악관의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홈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 (Machiavelli,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2012.10.04 23:13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좌파의 <경제 민주화> 개념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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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학,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금융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rent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장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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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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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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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적 평가: 지금은 박정희를 필두로 한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뉴라이트 H씨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경 제는 박정희였다는 환상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지표를 보면, 박정희 집권기간 후퇴한 적이 없다. 18년간 내내] 60년부터 80년대까지 군부 정권과의 투쟁의 전 국민적 합 의점 (야당까지 포함한)은 '형식적 일반적 민주주의' 권리들의 쟁취였다. 삼헌개헌한 것 취소 하라.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하라. 직업군인은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내용이 정치경제적으로 '사회 정의' '분배의 형평성' '평등' 이념의 구현까지 확대 심화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른 다음에, '정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어떻게 '그 배를 불리는가 ? 어떤 방식으로 배를 부르게 만 드는가 ? 그 배가 불렀다고 하는데, 진짜 배가 부른 것인가 ? 소다를 많이 쳐서 부풀린 것 은 아닌가 ?'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구조에서 정의실현이라는 것은 70년 대에도 80년대에도 지금도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법률적으로 상당 히 중요한 문제[삼성의 변칙적 재산 증여 논쟁 등]이고,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지도력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배 부르는 과정'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청된 다.


1960년대 박정희는 원화를 평가절하, 즉 환율을 인상 (255원: 1 달러)함으로써,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애초에 안착화시킨다. 생산성과 기술이 낙후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를 18년 내내 정착시켰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라면가격도 통제한 것 은 노동자의 엥겔지수가 높아지면, 임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 독일 차관의 담보: 재독 한인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


 1964년 박정희가 서독의 수상 에르하르트를 만나서, 공산국가의 반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는 남한이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차관을 요청했다. 이 차관을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이 없어, 박정희는 서독 한국 광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 어 올 수 있었다. 그 재독 한국 가스트 아르바이터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독일에서 돈을 빌어 올 수 있었을까 ?



 (서독에 인력수출된 한국인 간호사들. 크루프 병원 근무자들 ) 


박정희 집권 기간 남한 경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했지만, 노동자들의 임 금 성장률은 3 %에 그쳤다. 그리고 72년 8.3 긴급조치 [사채 동결 조치]로 3분의 1의 이자 를 기업들에게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자본주의 역사에 보기 드문 사례를 남 겼다. 이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혼합형태인가 ?


계획경제를 채택했다는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유사하지만, 소유권 문제는 철저히 다른 형태를 취했고,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73년 박정희는 현대[탱크, 해군함정], 삼성[항공], 대우[장갑차], 삼양화확[방독 면], 한국화약 [수류탄-> 나중에 최루탄], 금성전자[통신]를 배분함으로써, 재벌을 키우기 시 작했고, 79년 유신이 끝날 무렵,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할 때, 삼성물산 대우실업과 같은 종합상사가 가장 번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케인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중에 하나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는 노동자의 복지 후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갈등의 핵심을 유연화 혹은 분산시킨다는 점 이다. 그런데 박정희 집권 말기에 YH 노동자들의 데모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에서는 노동자 들의 후생복지는커녕, 실업 보험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년간 10% 경제성장율 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3% 임금인상율을 적용시켰는가 ? 그 많은 부는 다 어 디로 갔고, 그 부를 창출하는데 적어도 일부였던 그 노동자들은 지금 다시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질'이 높은 배를 부여잡고 있는가 ?


3. 김대중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에 충실하고 있는가 ?


2001년 3월 20일자 [한겨레 21] 경제란을 보면, "현대그룹 채권단이 지난 3월10일 긴급회 의를 열어 마련한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 3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략 이렇다. ‘현대전자 에 대해 14억5천만달의 수출환어음(DA)과 5억3천만달러의 수입신용장(L/C) 한도 사용을 연 말까지 보장해준다.


또 현대전자의 일반성 여신(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수출입금융) 3천여 억원도 만기도래 때 1년 연장한다. 현대건설에 대해선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중 발생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해외지급보증 4억달러를 지원한다.


또 현대석유화학에 는 올해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시설자금 대출 등의 여신을 6개월간 연장하고 부동산을 담보 로 1150억원의 신규자금을 6개월간 지원한다.’"


경제는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현대가 다시 부도날 경우, 중소기업은 연쇄 부도를 낳고, 4-5만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어 사회불안 세력이 된다. 그리고 현재 금융구조 조정이나 은행의 인수합병 조치 역시, 부총리 진념의 진두지휘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던진다. 그것과 차입경영과 차이가 무엇인가 ?


거시 경제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금융권에서 돈을 빌어 오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 소유권의 문제인가 ? 효율성의 문제인가 ? 자기자본비율의 문제인가 ? 민족 자본 대 해외자본의 문제인가 ? 재벌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 딜레마에 봉 착하는데요 ? 대우 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서 옳은가 ? 좋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거시적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 ?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때, 정치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 


4. 새마을 운동의 후과 계량분석, 정량 분석 방법을 동원한다면, 박정희 집권 이래로 지금까지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았는지, 그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가 ?


'부채 탕감'으로 대표되는 농촌 문제 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들이 왜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가슴 졸이고 살아야 하고, 국회선거 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 놈의 빚 갚아준다는 소리 없는가를 귀기울이고 살아야 하는가 ?


"하면된다"드만, 농민들은 "해도안되는" 제 2류, 3류 국민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에 서 파 심으라고, 파 심으면 돈 번다고 파 심으면, 파 값이 똥값이 되고, 이번에는 "뽕나무다 뽕나무" 그러면, 뽕은 어뚱한 놈이 다 따먹고, "그냥 파가 아니라, 양파다 양파" 해서 양파 심으면,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다 양파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랬다. 이게 실상이 아니었는 지. 농산물 수입 결정시,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농민들에게 협조나 토론을 구했는지 되물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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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원시

◎ 2001/3/29(목) 13:57


청개구리들의 회한 그리고 박정희의 부활 배경


죽은 제갈공명이 산 맷돼지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박정희를 매개로 한 정치권력 투쟁, 혹은 사회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의 재구성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정희가 다시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심리학적 분석] 청개구리의 패배, 다시 부르는 엄마/아빠의 노래


97년 겨울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체제의 붕괴, 그리고 인한 실업의 증가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의 압박에서 쓰디쓴 맛을 본 국민들이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아빠를 부르는 심정으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평생 직장 "직장은 월급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발전 때문에 다녀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 나아가 나라를 키워야 한다. 정주영 86년 현대 신입사원 수련대회" 이라던 '아버지' 정주영의 이야기도 안통하고, 그렇다고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계몽주의 군주' 국가도 없다.


 어디로 갈 것인가 ? 심리학적으로 안위를 얻기 위해 점집, 사주를 보러 가지만, 이것은 다 원형적 사유로, 청개구리가 다시 아빠, 엄마를 찾는 심정의 반영이다. 그렇다. 한편으로는 표준화된 미국형 자본주의 논리를 발빠르게 배워려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밤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다시 고속성장을 느끼는 시절에 대한 향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적 본성이기도 하다.




(새마을 운동 노래: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온 동네에 울려퍼져 아침 잠을 깨우곤 했다)


우리는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요된 위기에 대해서 저항의 몸짓을 독특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가 ? 어제 1600원에 팔려나간 내 노동력의 가치가 오늘 800원 밖에 값을 쳐주지 않는다면, 이게 합리적인가 ? 왜 어제까지 1600원이었고, 오늘은 그 절반인가 ? 이게 당연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논리인가 ? 어려운 논리체계인 공리주의적 전제에 기반한 경제학의 상식을 갖다대기 전에, 원시인의 심정으로 반성해 본다면, 이것은 상실감이다.


 1달러에 800원에서 1600원으로 환율이 인상되고,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내 돈의 가치, 내 노동력의 가치가 하루 아침에 절반으로 격하되었다. 사회적 무시를 당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내 땀의 가치를, 내 두뇌의 가치를 절반이라고 판명받은 것이다. 그렇게 숫자에 얽매어온 우리 남한 국민들로서는 믿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것이 그렇게 철썩같이 믿는 합리주의적 시스템인가 ?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당장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진리처럼 선전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으로만 짚고 넘어간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묻는다. "이것이 합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냐고" "왜 동일한 노동력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절반으로 가치 하락을 할 수 있냐고" "항구불변의 합리주의적 시스템이냐고" 한국인은 다시 생각한다. 




            (오르간 앞에서 직접 작사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박정희 )


이런 철학적 합리주의에 대한 고민은 너무 복잡하니까, 계량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남한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3%를 기록했다. 1인당 GNP 도 1961년 82달러에서 1979년에는 1640달러로 증가했다. 수출액도 4000만 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성장했다.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농민의 자식도, 노동자의 자식도 고

등학교까지 다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텔레비젼이 없어 5리를 걸어서 창수네 집까지 가서 '타잔' '마징가'를 보지 않아도 된다. 없던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나가라는 것이다. 정신을 재무장하고, 도구주의적 이성을 숫돌에 다시 갈아라는 것이다. 7천만이 쓰는 사투리보다는 앵글로색슨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라는 것이다. 청개구리는 지쳤고, 돌아갈 냇가는 이미 홍수에 떠내려갔다. 애타게 불러본다. 마음의 아버지를, 엄마를. 돌아간 박정희 무덤이라도 파서 안기도 싶은 청개구리의 심정으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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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3. 6. 23. 02:49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우리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 자기 이야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느낀 점들, 그것은 우리들의 붉은 피이다. 과거 민노당과 진보신당에는 그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다. 아까쟁끼(머크로크롬액: 상처났을 때 바르던 빨간 액체 약)는 좀 발랐다고 해서 그건 붉은 피는 아니다. 예를들어 
파업장 방문이나 민노총 협조 재정후원 받기 및 교류 등.  


노동이란 허드렛 일이나 로봇이 대신 하면 좋을 그저 귀찮은 일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판사의 판결문 작성,  구청장의 업무, 소녀시대 가수들까지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노동을 제조업이나 상점 서비스업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97년 IMF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긴축정책이후 변화된 한국 자본주의 축적 양식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87년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노동 3권이 인권이다" 이 슬로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 발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수립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임금인상,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 기본권리와 더불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의 자유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위기론 대두 이후,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 쓰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중심성'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 '탈-노동' 및 비-노동 정치가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양자의 오류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 과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자.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한국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1.


1988년 일본, 게이샤, 이동하는 차량에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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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8년 중국, 충칭,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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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카와 일렌 화산, 유황을 짊어진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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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캄보디아, 승려들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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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년 중국 광조우, 출근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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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2년 예멘, 호데이다, 사막에서 농사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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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5년 페루, 카하마르카, 소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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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0년 인도네시아, 자바, 논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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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4년 아프리카 콩고,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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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47년 영국 에섹스 Essex, 자동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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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7년, 그리스 파콕스, 올리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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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66년, 프랑스 파라, 루브르 박물관, 모나 리사 유리 액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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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년 러시아, 아이 출산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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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5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라구에박, 자스타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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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1년 터어키. 광산 노동자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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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91년,이태리 밀라노 , 패션쇼 

지오지오 마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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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3년 슬로바키아, 로마 Roma 정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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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8년 루마니아, 면직물을 자아내는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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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20년대 프랑스 아낙네들, 동네 공동 우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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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36년, 포르투갈, 리스본, 구두 닦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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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2년, 프랑스, 파리. 길거리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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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0년 터어키, 어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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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77년 독일 돼지 도축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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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94년, 이태리 베니스, 곤돌라 배 노젓는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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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99년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경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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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0년 러시아, 라보제로, 얼음 낚시 후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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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887년-1889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 Eiffel Tower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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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86년 브라질, 세라 페라다, 금광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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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책 출처 


제목: 노동 Work. 


사진작가: 퍼디난디 프로츠만 Ferdinandd Protz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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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3. 17. 15:56

[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승인 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성명서에 G20 에서 요구할 것이 IMF의 지배구조의 혁신 - 즉 IMF 재정 법안들을 수정하는데는 85% 다수결이 필요한데, 미국이 IMF 펀드 할당량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적인 결제없이는 IMF 운영을 바꿀 수가 없음 -   (당 성명서에 17%로 나왔는데, 확인바람) , 이러한 혁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환란 위험에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 그리고 해외투자자본들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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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련된 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있는 당원들과 같이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아래 번역(원시 역) 은, 과연 국제 헤지펀드 투기귀재인 조지 소로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을 투기꾼-자본가 (재밌는 것은, 이 조지 소로즈가 <미국 진보 센터> CAP http://www.americanprogress.org/

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임: 오바마 등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CAP)의 시각입니다.

 



조지 소로즈 핵심 주장:

 

중국 인민폐(런민삐)의 평가절상을 통해서, 국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대신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을 늘려라. 이는 현재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고, 이를 중국이 실천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세계지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제목:  국제 통화시장에서 중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George Soros, 2010-10-07)

 


브라질 재무장관 (구이도 만테가 Guido Manteg: 9월 27일에 환율 전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씀)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 서로단른 경제-정치 체제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 통화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체제는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미-달러에 교환비율을 맞춰놓은  고정환율제 (페그제 peg)를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소 자유로이 변동하게끔 하고 있다.  국제수지(the balance of payment:BOP) 정책에서, 중국은 양-바퀴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유입/유출과 관련된 자본계정 (자본 계정 + 금융 계정: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른 투자형식들, 준비자산 reserve asset)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통화들은 경상계정 (재화와 서비스, 이자,배당, 원조와 같은 이전) 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화폐인 런민삐 (인민폐 renminbi) 가 만성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에게 노동동기부여나 노동력의 생산성 자극없이도 중국수출의 가치의 노란자위만 쏙 빼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낳으면서도, 세금징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비결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무역수출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 핵심부까지 파고드는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란, 수출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외부적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중국 런민삐 (인민폐)의 동향은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문제로 시끄러웠던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구매자로서 중국의 부재는 유로화의 쇠락을 가져왔다. 유로화가 1.2달러로까지 내려가자, 중국은 그때서야 국제통화로서 유로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로화 구매로 인해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되었다.

 

최근에, 미국의회가 중국의 통화조작에 반대하는 법안을 들이대밀자, 중국은 런민삐(인민폐) 대 미 달러  비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그럼에도, 유로화, 엔, 다른 나라 통화들에서 상승 (인민페의 평가절하)이 미국 달러에서 하락 (인민폐의  평가절상)분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의 이익(비교우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배적인 지위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국가들이 자본 이전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현재 우위를 상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 통화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제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소비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35.6%로 하락했다. 자본재에 추가투자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지금부터는 소비가 국내총생산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외부 조건들 역시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조정은 전 지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 (무역적자)은 중국 불균형의 거울 이미지이다. 중국은 인플레의 위협에 처해있고, 미국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소비비중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 런민삐(인민폐)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가치를 올리는 소위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 printing money) 금리를 0이나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써서 국채나 단기채권을 구매하는 방식: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썼던 방식)” 대신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재무-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인민폐 가치를 올려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재보다 더 강한 인민폐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경제의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중들은 이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수출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중국정부에 떨어지는 잉여분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웬 지아바오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대규모 인민폐 평가절상은 위험할 것이지만, 년간 10% 평가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통화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중국권력의 감소를 수용하는 선견지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 정책들을 조율해나가는 잇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른 무역국가 상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협력 과정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내부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세련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댓가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상승 ( 국제무대에서 권좌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이미 중국은 세계지도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지도자로서 리더쉽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국제 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있고,세계경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국 무역 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역 흑자 감소결과가 세계 경제 쇠퇴보다는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면, 중국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는 이제 대혼란과 대붕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즈: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대표 (George Soros i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참고 표 1 <중국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 추이 : 2010년 4월에서 10월 현재>





표를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갔음.

 

 

참고 2  <한국 원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 추이 2010년 4월 - 현재 10월>




 중국 인민폐 가치가 원화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중국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되고 있고,다른나라 통화들, 유로, 원화, 엔화와 비교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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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Soros
    By Wang Xiaoni, Zhao Jingjing (Xinhua)
    16:33, April 07, 2013
    HONG KONG, April 7 (Xinhua) -- The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and its new leadership has been " aware of the need" to make the transition, said Gorge Soros, the retired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and founder of Quantum Fund in a recent interview with Xinhua.

    "I think the initial signs (of the new leadership's financial policies) are very encouraging," he said, adding he is "optimistic " and Chin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conomic planning."

    China's 12th Five-Year Plan (2011- 2015) made a turning point in the country's growth model, steering the economy away from export and investment-led growth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It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transformation," Soros said, adding the growth of household consumption taking one third of China's economy cannot make up for the slower growth in exports and investments, which account for two thirds of the economy.

    "Therefore, the overall growth rate will have to be significantly slower than it has been up to now. That is a very important point."

    He said the more than 10 percent rapid economic growth is unlikely to recur in the "more mature phase" that China is entering today.

    Soros said the existing model has produced "positive results," and Chinese government has "quite substantially" accumulated reserves, such as the foreign reserve, that give them the need to correct shortcomings.

    "On the whole, I think the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he said.

    CHINA SAILS THROUGH FINANCIAL CRISIS

    On China's financial regulation, Soros said the Chinese financial regulators have "a much closer and more intimate" knowledge of what goes on inside the banks, while in the West, the lack of detailed knowledge was the reason why "things went so wrong."

    "I hold Chin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very high regard. I think they understand the problems, and they have learned lessons from the mistakes that were made in the West."

    He said China was "very successful" in 2008 despite the more than 25 percent drop in export, and China had the resources to help itself sail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Moreover, it has become the motor of the global economy since then, he said.

    SUCCESSFUL TRANSITION HELPS BOOST STOCK MARKET

    Soros said if China's authorities are successful in changing the growth model in five to 10 years with more production for consumption, it would also help lift China's stock market, which has underperformed the global stock market in the last few years.

    Soros said that Chinese stock market did not go up in line with the country's overall economic growth is "not surprising" as that growth was accompanied by lack of profits, whereas stock markets generally reflect the growth of earnings instead of output.

    He said if the profits of the companies that cater to the consumers could increase, those winners who can innovate and fulfill the needs and the taste of the consumers could become " very good investments."

    "Of course, that would mean a larger portion of the economy would be in the hands of private enterprises rather than state- owned enterprises, and the private enterprises would be more independent from the state. That would be a big improvement in economic performance."

    REASONABLE PROPERTY TAX HELPS STABILIZE REAL ESTATE

    As to the overheated housing price in China, Soros said reform in the real estate sector is also a part of the country's economic transformation.

    "I think real estate is rather vulnerable in China, because it has been a favorite form of savings."

    He said many Chinese bought more than one apartment, so there has been a large accumulation of apartments which are empty just like savings in gold or in a bank.

    "I think it is part of the transformation that at least the empty apartments will have to be sold, or maybe taxed. I think they are now a risky investment," Soros said.

    He said imposing a property tax would be "very effective," adding it is better to be done "very gradually," "because they are so effective that they could create a crash."

    For example, if the property tax is set quite high, a person with five apartments, of which four are empty, would have to sell them if he could not afford the tax bill. Finally the market would be flooded by apartments for sale, Soros said.

    "If you have to pay just 5 percent or 3 percent tax every year whether you sell it or not,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ushing some people to sell."

    CHARITY HELPS ENHANCE SOCIAL HARMONY

    China's fast-growing economy has nurtured an increasing number of rich people in recent years. As a well-known philanthropist, Soros said some of those people have shown real interest in charity, adding it is "praiseworthy" and will contribute to social harmony.

    Giving advice to those emerging charitarians in China, Soros said besides the sick and the ol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nable the children and the young people to improve themselves, providing them opportunities to learn with more 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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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2. 10. 4. 23:17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IMF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즉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 진보좌파의 경제민주화의 소재들 예시 (손낙구 제공)

토지 


주택 


부동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비율 




전세 대출 법률화 필요성 : 저금리 대책




교육비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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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누치

    잘 읽었습니다

    2017.05.27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2. 6. 14. 20: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씨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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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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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2. 6. 14. 19:23

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 및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 최근 좌파연합(SYRIZA)의 치프라스 대표는 당 정책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금융구제는 거부하고,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과 다시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그리스 경제규모 GDP는 유럽연합의 2%에 불과한데도 왜 이렇게 전 유럽국가들과 세계의 뉴스의 촛점이 되었는가? 


그리고 2004년에 창당한 [급진좌파 연합 SYRIZA 씨리자]는 2004년 3.3% (의석 6석), 2007년 총선 5% (13석),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 52석으로, 우파 정당인 신민주주의 (18.85%: 108석) 당에 이어 제 2당으로 급부상했다. 2007년 당시 33세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5년만에 이룬 정치적 대약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좌파들도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좌파 프로젝트의 알렉스 도헤르티와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와의 대담을 소개한다. 


출처: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번역: 원시) 

대화 날짜: 2012년 5월 26일 

질문자: 알렉스 도헤르티(Alex Doherty 신좌파 프로젝트 New Left Project) 

답변자: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Michalis Spourdalakis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


질문: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의 성공은 유권자들의 '항의표' 덕분 아니냐? SYRIZA의 성공은 그리스 주류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반대와 반감 덕분에 이뤄진 것이지, 그들이 SYRIZA의 정치-경제 정책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그리스인들의 긴축정책과 안정화 협약에 대한 반대와 분노 때문에 가능했다. 총선에서 이러한 '반대 표'야말로 SYRIZA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여러가지 새 정당들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SYRIZA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단순히 '반대 표'의 집합이라고만 하기는 힘들다. 

그리스 좌파연합 개략적 설명:


SYRIZA 급진 좌파 정치 연맹 (좌파 연대)는 2004년 발족 및 창당

11개의 좌파정당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들 중 좌파연맹(시나스피스모스 Synaspismos)와 생태-사회운동(SYN)가 85%를 구성:

정치적 성향: 사회-중도파 (사회적 중도파)

체제순응적인 노총과도 또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연대

시민운동 결합

유럽 포럼 및 세계 사회포럼 참여

씨리자SYRIZA(좌파연대:그리스 좌파연대)의 그리스 재정위기 인식:

단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혹은 그리스 정치 경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고, 특히 이 위기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서 보다더 명료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 채무위기라는 것이다.


1) 이번 트로이카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연립정부의 '긴축정책' 협약은 노동자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디 부르조아(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 계층 등)의  이해관계들과는 대립된다고 파악.

  

2)그리스 좌파연대 SYRIZA의 정책방향은 그리스 경제발달 모델의 재구성, 은행의 사회적 통제 강화, 노동자, 실업자, 빈곤층의 사회적 보호책 마련


따라서 이번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단순한 대중적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대중들의 이해관계들과 그리스 좌파연대의 정책들이 서로 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을 나흘 앞두고 급진좌파연합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연설을 하고 있다) 



질문: 보통 흔히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좌파들 가운데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들을 들면서, 아르헨티나가 금융공황시 채무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한 후에 오히려 경제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의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가?


답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단지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기술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조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 균형이다. 이전 그리스 정부의 선택과 정책들의 오류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데 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상황은 서로 다르다. 


그리스 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보다 잠재력이 더 적고, 특히 그리스 사회적 조건, 특히 사회권력의 균형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로를 따를 것 같지 않다. 그리스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린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남미 아르헨티나보다는 그리스 경제 위기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들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시행된 유로달러와 긴축정책들의 근본적인 결함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대안은 그리스 민중들이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사이의 '안정 협약(각서)'을 취소하는 것이다. 많은 주류 경제 논평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좌파 정부는 유로존 문제를 두고 새롭게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1) 유로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약을 관료들만의 토론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2)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는 그리스인들의 '연대'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선택이지만, 우파나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듯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잔류해야한다'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이 관철되도록 그리스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3) 공식적인 유럽연합 기구들 제도들 안과 바깥에 있는 정치적 좌파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써야만, 만약 좌파 노선이 관철되지 않고 좌절되었을 경우에, 민중들이  행동주체로 떨쳐 일어설 것이며 연대망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이후에 닥쳐올 고난들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좌파연합 SYRIZA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현재 트로이카가 제시하는 구제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 만약 SYRIZA가 이끄는 정부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동시에 유럽 국가들(프랑스와 독일등)와 재협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SYRIZA의 제안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방안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거부이다.  


SYRIZA의 제안은 1) 그리스 경제가 성장 궤도를 밟을 때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겪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지난 1953년 독일이 겪었던 경제계획과 유사하다.  


2) 그리스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은행업무와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그리스 실물경제를 재구조화는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3) 모든 반-노동자 법률을 폐지하고, 트로이카에 의해 강압된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재앙들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스 사회적 재앙 사례들: 30% 국민들이 빈곤선에 있거나 빈곤선 아래로 추락, 실업율 22%,  청년실업 51%)  


질문: 트로이카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SYRIZA의 입장 이외에, SYRIZA의 특징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설명해달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SYRIZA는 그리스를 반-자본주의적 경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SYRIZA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실천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해 그들의 힘에 기초한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이라는 정치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YRIZA의 개혁은 급진적인데 그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사회 개혁과 노동 개혁을 움켜쥐면서 동시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라는 비젼을 확립할 목표로 '아래로부터' 전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 그리스 맥락에서 SYRIZA 프로그램과 정치적 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 행정모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는 오랫동안 대중들, 사회구성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요구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정부주도 행정모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부의 '적'으로 간주해버렸다는 데 있다.   SYRIZA의 정치 프로그램과 정치실천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초해 있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 이라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왜 그리스 공산당은 SYRIZA와 공동행동하길 거부하는가?


답변: 오늘날 그리스 공산당은 공산당의 희귀종이다. (* 보통 찾기 힘든 독특한 공산당이다)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은 포르투갈 공산당과 유사한 편이다. 물론 포르투갈 공산당은 그리스 공산당에 비해서 덜 교조적이고,  제 3 인터내셔널과 소련 체제의 영광스런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를 덜 만끽하는 편이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 공산당의 대중적 조직활동은 주로 당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학생, 노동, 지역 운동에서 전선 조직체 형식을 띠었다. 그리스 공산당 입장은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하고, EU 잔류를 찬성하는 자는 모두다 친-자본주의적 이라는  분석에 기초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리스 공산당은 아주 선택적으로 투쟁들에 참여했는데, 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당원 확충을 할 수 있는 투쟁들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당의 전략은 국가행정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정당이 아니라, 당을 단순한 압력 단체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도시들에서 그리스 공산당이 행정적인 책임 (수권 책임)을 떠맡을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하지 않은 듯 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012년 5월 총선 전후로 보여준 그리스 공산당의 분파주의는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5월 총선 결과를 보고, 그리스 공산당 평당원들이 당 지도부가 좌파 공동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공산당 리더쉽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 2009년 총선에서  4.6%를 획득한 SYRIZA가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를 획득해 52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리스 공산당 지지율은 30%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고려해보면 이번 6월 2차 총선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성적은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질문: 지난 5월 총선에서 극우-파시스트 정당 '황금 여명 Golden Dawn'당 (6.97% 득표율에 21석  차지)의 약진이 있었다. 이 당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노선을 말해달라. 그리스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당인가? 


답변: 황금여명 당의 출현 자체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 당은 명백히 군국주의적인 네오-나치주의 정치노선을 취하고 있다. 당원들도 주로 폭력배들이고, 이들 상당수는 이민자들이나 좌파 운동가들에 악날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수배된 자들이다.


이 당의 지지자들 상당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특히 노동계급 주거지역들에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왕따와 연관된 지역에서도 이 당의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투표 성향 분석을 보면 이 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중-하위 계급의 경찰이라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긴 하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네오-나치 '황금 여명' 당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리스 정치권에 강력한 신-나치주의 흐름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황금 여명'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단순히 비-정치적이거나 '항의표'에 가깝다. '황금 여명'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이 당의 정치 노선이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 나치즘 노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스 정치에서 이 신-나치당이 탄생하게 되고 성장한 이유는,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사이의   안정 협약이 낳은  끔찍하게 나쁜 사회적 결과들 때문이고, 그리스 이민정책의 결함, 파속(PASOK) 정부의 신-권위주의 때문에 발생한 경찰의 탈-민주화, 그리고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을 전개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 운동의 실패 때문이다. 이 신나치당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당신은 유럽 전역의 '연대 망' 창출을 강조했는데, 당신 제안들을 읽은 주로 영국에 있겠지만, 이러한 국제 연대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형성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것 같다.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답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럽 좌파당 (Party of the European Left :PEL), 유럽 의회 내부 유럽 통합 좌파/노르딕 녹색 좌파 연맹 이외에도, SYRIZA는 '안정 협약'에 의거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SYRIZA가 유로존의 전체 조직들과 필수적인 재정 조건들을 재협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유로달러의 기초의 교착상태를 보면서, 독일 메르켈과 프랑스 사르코지 동맹 주도로 형성된 유럽제도들의 우회로는 반대하는 주류 정치세력들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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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2. 2. 16. 18:03
1.

Greece: From Despair to Resistance

Panagiotis Sotiris

On Sunday 12 February 2012 the people of Greece, in demonstrations and street fights all over the country expressed in a massive, collective and heroic way their anger against the terms of the new loan agreement dictated by the EU-ECB-IMF ‘troika’ (Eurpoean UnionEuropean Central Bank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ers, youth, students filled the streets with rage, defying the extreme aggression by police forces, setting another example of struggle and solidarity.

Greece is becoming the test site for an extreme case of neoliberal social engineering. The terms of the new bailout package from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so-called ‘troika’, equal a carpet bombing of whatever is left of collective social rights and represent an extreme attempt to bring wage levels and workplace situation back to the 1960s.

Terms of the Bailout

Under the terms of the new agreement the following drastic changes are going to be put to vote:

  • The minimum wage, which up to now was determined under the terms of the National Collective Contract signed by the Trade Union Confederation and the Employers Associations, is going to be reduced by 22%. For new workers under 25 the reduction is going to reach 32%. This is going to immediately affect around 25% of total workforce in Greece. Moreover, wage maturities (the increases in wages according to the years of workplace experience) are going to be frozen.

  • This reduction is also going to affect all other private sector employees covered by collective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most contracts having reached or reaching their end, with a new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mediation in place that openly favors employers, the terms of the new agreement demand that also individual terms of employment are going to change leading in most sectors to wage reductions of up to 50% (until now even when a collective agreement expired individual contracts signed under its terms could not be altered). These wage reductions are going to be devastat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rastic reductions in public sector pay have already been imposed and that labour cost in Greece is already down by 25%, helped by unemployment having reached unseen before levels (the official unemployment in November exceeded 20%).

  • All pensions are going to be reduced by more than 15%, a reduction that is following other reductions that had been earlier imposed. Moreov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demand a new overhaul of the pension system paving the way for more reductions and raising of age limits. Pension reductions are not only going to affect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ople but will also limi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 crucial aspect of social cohesion in Greece.

  • All forms of social spending are going to be drastically cut including funds for hospitals and health coverage and social benefits. Since hospitals are already in critical condition because of earlier cuts, this new wave of cuts is expected to lead to a dramatic deterioration of health services in a country that is already facing deteriorating health indicators.

  • A new wave of privatizations is demanded, including the sale of crucial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s and seaports and full privatization of public utilities.

  • A new wave of lay-offs of public sector employees is going to be implemented, helped by a wave of closure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chools, university departments and agencies such as the one responsible for public housing. Moreover, terms of employment in Public Utilities (partly owned by the State) and Banks are going to change, with all provisions for secure employment eliminated, leading to another wave of mass lay-offs.

The social cost of this transformation is going to be immense. For the first time since WWII large parts of Greek society are facing the danger of extreme pauperization. And the first signs are already here: increased homelessness, soup kitchens and a new wave of people emigrating from Greece in search for employment. And things are only going to get worse as traditional forms of solidarity, mainly through family relations, can no longer cope with the situation.

It is obvious that most of these measures have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dealing with increased debt. Indeed, private sector wage reductions are reducing pension contributions, leading to more deficits. What is at stake is an attempt from the part of the EU-IMF-ECB troika and the leading fractions of the Greek bourgeoisie to violently impose a social ‘regime change’ in Greece.

Race to the Bottom

According to the dominant narrative the problem with Greece is a chronic lack of export competitiveness which demands a new approach based on cheap labour and doing away with any environmental restrictions, urban planning regulations and archeological protections that could discourage potential investors. It aims at turning Greece into a big Special Economic Zone for investors. What is not mentioned in this narrative is that not only the social cost is going to be tremendous but also that low labour cost competitiveness necessarily would lead to a hopeless ‘race to the bottom,’ since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countries, even in the close vicinity such as Bulgaria, with lower wages. Moreov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competitiveness does not rely only on labour cost but also on productivity and this has to do with infrastructure, knowledge, collective experience and ability, exactly what is being dramatically eroded by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Greece.

What is missing from this narrative is the crisis of the Eurozone and of the whol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It is becoming obvious that the problem is the euro, as a common currency in a region marked by great divergences i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euro in a previous period functioned as a constant pressure for capitalist restructuring through competitive pressure, but at the same time it created increased imbalances, mainly to the benefit of European core countries such as Germany. In a period of capitalist crisis the euro only makes things worse, increasing imbalances and deteriorating the sovereign debt crisis. That is why the crisis of the Eurozone is a crucial aspect of the current global capitalist crisis and one of the main failures of neoliberalism.

Europe: Reactionary and Authoritarian Mutation

At the same time,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hrough a reactionary and authoritarian mutation. This is the logic of the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as inscribed in the proposed new fiscal Eurotreaty. According to this member-states are going to include austerity measures such as balanced budgets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and European Union mechanisms will have the power to intervene and impose huge fines and funding cuts whenever they think that a member-state is not prudent enough with its finances. And to this end the ‘expertise’ of the IMF in imposing austerity and privatization is also used. The prevailing logic is one of limited sovereignty and to this direction Greece is a testing ground. Already under the terms of the bailout packages by the EU-ECB-IMF troika, there are supervision mechanisms in place in all Greek government ministries which dictate policies in an almost neocolonial way. This is going to be the norm if the logic of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is imposed. That is why although the current Greek government is acting in an almost servile way toward the EU, it is only receiving humiliating blows.

The European Union is rapidly becoming the most reactionary and undemocratic institution on the European continent since Nazism. Talking about a ‘democratic deficit’ is not enough. What we are dealing with is an aggressive attempt toward a post-democratic condition, with limited sovereignty and accountability and little or no room for political debate and confrontation regarding economic policy choices, since these are to be dictated by markets through the mechanisms of EU supervision. Seeing ex-ECB central bankers becoming prime-ministers, such as Mario Monti and Lucas Papademos, is more than symbolic.

But putting the blame only on the current aggressively neoliberal and almost neocolonial configuration of the EU is not enough. The most aggressive sectors of the Greek capital (banks, construction, tourism, shipping industry, energy), are openly supporting this strategy. Although sectors of capital have suffered from the prolonged recession,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crisis has curtailed plans for a leading role in the Balkans, the dominant fractions are investing upon austerity, workplace despotism and doing away with all forms of workers' rights as a means to regain profitability.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strategy is that an increase in exports cannot possibly compensate for the shrinking of domestic demand, which can affect even dominant sectors of capital.

The Papademos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ass the terms of this devastating austerity package by ideologically blackmailing Greek society through the threat of default and exit from the Eurozone. But the question is not if Greece is going to default but how. The measures imposed are simply leading to some form of creditor led default – they have already taken the steps of debt restructuring and ‘haircut’ of previous debt – with society taking the full cost.

Radical Alternatives

That is why Greece defaulting on its own sovereign terms, that is choosing the immediate stoppage of debt payments and of annulment of debt, is the only viable way to avoid social defaul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immediately exit the Eurozone. Stoppage of debt payments and reclaiming monetary sovereignty will help public spending on immediate social needs and will help stop the erosion of the productive base by imports. It is not a nationalist choice, as some tendencies of the Greek and European Left have argued, but the only way to fight the systemic violence of the current policies of the EU. Moreover, it is truly internationalist in the sense of the first step toward dismantling the aggressive neoliberal monetary and political configuration of the EU, something which is obviously in the interest of the subaltern classes all over Europe.

Stoppage of payments to the debt and exiting the Euro are not simple technical solutions. They must be part of a broader set of necessary radical measures that must include nationalization of ban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capital controls and income redistribution. But even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what is needed is a radical alternative economic paradigm in a non-capitalist direction, that must be based on public ownership, new forms of democratic planning and workers' control, alternative non-commercial distribution networks, and a collective effort toward regaining control of social productive capabilities.

Rethinking the possibility of such radical alternatives is not a simple intellectual exercise. It is also an urgent political exigency. Against the current ideological blackmail and the attempt by the government, the ruling classes and the EU to present extreme austerity as the only solution, what is needed is not just to say no to austerity but to bring back confidence to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Hegemony in the last instance is about who has the ability to articulate a coherent discourse about how a country and a society is going to produce, cater for social needs, be organized and governed. The crisis of neoliberal hegemony is indeed opening up a political and ideological space for the emergence of such a counter-hegemonic alternative, but it is not going to last for ever. Moreover, in the absence of a positive vision the ruling classes are aiming at individualized desperation and sense of defeat as a means to maintain dominance. Rebuilding people's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requires the collective work for a radical program based upon the experiences emerging in the terrain of struggles. This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he Greek Left is facing.

Rebuilding people's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requires the collective work for a radical program based upon the experiences emerging in the terrain of struggles. This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he Greek Left is facing.

Despite the fact that a coalition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under Papademos was practically imposed in November the political crisis is far from over. PASOK, the Socialist Party is facing its biggest crisis, the conservative New Democracy is facing increased pressure from its base not to accept the measures, while the far-right have exited the coalition government. 22 members of parliament from PASOK and 21 from New Democracy voted against the loan agreement and were subsequently expelled from their respective parties, marking a new phase in an open political crisis.

The extreme pressures from the troika, with functionaries of the IMF such as Pool Thomsen acting as colonial Governors only makes things worse. Even though the agreement was passed through parliament, since the PASOK and New Democracy had a combined majority that could compensate for dissenting parliamentarians, the political system is being stressed to its limits. Attempts to create new political parties are under way, including an attempt toward a “Papademos” party that could gather all those supporting ‘regime change,’ but they are far from gaining any momentum.

In such a conjuncture the Left is getting increased support, but at the same time is showing the limits of its strategy and program. SYRIZA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is still insisting in the fantasy of a democratic EU and refuses to bring forward demands such as the exit from the euro. KKE, the Communist Party, despite its radical anti-capitalist and anti-EU positions, has sectarian tactics and underestimates the necessity for an immediate transitory program. ANTARSYA the anti-capitalist Lef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ruggles and in articulating political goals such as the annulment of debt and the exit from the euro, but does not have the necessary access to large layers of the subaltern classes. What is needed is radical recomposition of the Greek Left, both in the sense of the collective elaboration of a radical alternative that can create the possibility of counter-hegemony and of a radical Left Front that could represent the emerging new subaltern unity evident in mass demonstrations and strikes, in forms of self-organization, in networks of solidarity, in collective experiences of struggle.

Currently Greece is entering a new phase of the protracted people's war against the policies of the EU-ECB-IMF troika. The 48hr general strike on 10 and 11 February and the mass demonstrations and street clashes on 12 February have become the new turning points in the struggle. The ‘people's war’ is far from over. Facing the danger of an extreme historical backwardness, we refuse to despair. We insist on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social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opens. We shall fight to the end. •

Panagiotis Sotiris is an academic and activist who lives on the island of Crete,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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