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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개념 논쟁 - 김상조, 장하준과 좌파의 차이,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 . 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조회 수 1068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2020. 1. 28.
[시리자 정부]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By 원시. 레디앙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 2015. 8. 15.
박정희 부활 방식 (3) 뉴라이트 H씨 논리 :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 ◎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 (1) 경제적 상실감과 청개구리의 회한 ◎ 이름: 원시◎ 2001/3/29(목) 13:57 청개구리들의 회한 그리고 박정희의 부활 배경 죽은 제갈공명이 산 맷돼지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박정희를 매개로 한 정치권력 투쟁, 혹은 사회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의 재구성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정희가 다시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심리학적 분석] 청개구리의 패배, 다시 부르는 엄마/아빠의 노래 97년 겨울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체제의 붕괴, 그리고 인한 실업의 증가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의 압박에서 쓰디쓴 맛을 본 국민들이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아빠를 부르는 심정으로 다시 고향.. 2013. 7. 8.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승인 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 2013. 3. 17.
<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그리스 위기 타개책은 무엇인가 - 좌파연합 시리자의 10가지 제안들 그리스 위기 타개책은 무엇인가 - 좌파연합 시리자의 10가지 제안들원시http://www.newjinbo.org/xe/43721172012.06.14 20:12:4300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씨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2012. 6. 14.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원시http://www.newjinbo.org/xe/43718002012.06.14 19:05:3340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 2012. 6. 14.
Greece: From Despair to Resistance / Panagiotis Sotiris 1. Greece: From Despair to ResistancePanagiotis SotirisOn Sunday 12 February 2012 the people of Greece, in demonstrations and street fights all over the country expressed in a massive, collective and heroic way their anger against the terms of the new loan agreement dictated by the EU-ECB-IMF ‘troika’ (Eurpoean Union, European Central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ers, youth, students .. 2012. 2. 16.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시사적 의미: 옮긴이 해제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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