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7. 3.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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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arch 17.

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ejects-trump-nato/



(기자들이 서로 악수하라고 요청하자, 메르켈이 '악수할까요?' 하고 말했으나, 트럼프는 듣지 못한 척 딴전을 피우자, 메르켈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다)


(교훈)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싸드(THHAD) 배치를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토 우방 국가인 독일도 자기 주권에 근거해 미국 트럼프에게 할 말은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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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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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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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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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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