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테타1 윤석열 내란죄. 대통령제 폐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은 왜 국회를 침략했는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72년 유신 박정희 '국회 해산권', 1981년 전두환 '국회해산권' 흉내낸 윤석열. 87년 폐지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승산도 없는 어리석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 의문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윤석열은 왜 국회를 침략했는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72년 유신 박정희 '국회 해산권', 1981년 전두환 '국회해산권' 흉내낸 윤석열. 윤석열이 노렸던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폐지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의 복원이었다.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에 의거한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멋대로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87년 대통령제의 헛점 때문이다. 나는 이동관이 작년 11월 에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을 때, 그냥 시대착오적 미친 소리에 불과하다고 콧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동관 발언 1년 후, 윤석열이 어설프지만 .. 202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