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1. 17:06

Shame on you,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통합당(United Party of Korea), especially the self-designated progressive intellectuals 우희종 and 최배근 brothers !

Korea Liberal-Democrats sold their souls and prides to Mephistopheles in cheap price to appropriate Parliamentary seats in the election.

The Satellite parties conjured up by both the Democrat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have put the clock of democracy of Korea back to the dark age of pre-democratic period. They extorted 10 MP seats out of 300 from the Justice party (JP) which is one of the Progressive and Leftist parties in Korea. The great fruit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harvested through participatory citizens’ practices and contributions for 40 years was stolen by the shameless two big parties, Korean Liberals and Korean Conservatives in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15,2020.


415 총선, 민주당 승리에 박수치지도, 심상정 울음에도 같이 울어주지도 못했다. 한국의 가장 소중한 '한류'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과 통합당에 의해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축구 야구 끝나고 승자팀에게 박수를 보내던 축구인 야구인인 나도 리버럴 민주당에 박수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생환했고, 울음을 터트렸을 때, 살짝 짠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슬픔은 유지할 수 없었다. 정의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의 대표여서, 정의당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 '방어 전선'을 쳐서 정의당이 벼랑으로 떨어져버리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


파키스탄-영국 진보지식인 타릭 알리가 그 페이스북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  415 총선 소식 (민주당 통합당의 파울플레이가 소수당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을 올렸다.
타리크 알리가 직접 한국총선에 대한 평가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반칙왕 위성정당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Tariq Ali 알리는 77세인데, 파키스탄 독재체제와 싸운 경험도 있고, 옥스포드 대학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에서 비틀즈와 함께 영향력 있는 인물에 속하기도 했고, 말콤 X가 암살당하기 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와 대화를 하기도 했던 실천가이기도 하다.


1980년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국제 정치학계에서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내 학계의 노력 부족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이 된 한국의 특수한 정치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1980년 이후, 한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그 양과 질을 그대로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리버럴 민주당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에서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진보정당이 35%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겠는가? 글쓰는 나도, 부끄러운 시절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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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04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열면 정의당 투표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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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4. 13. 12:05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척도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되었다.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정당이자 비례후보 갈취용 정당이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양심적이며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다. 그 다음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위성정당들에 대해 반대 48%, 찬성 41.9%로, 반대가 더 많았다. 그러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해 찬성 64%, 반대26.3%로 찬성이 2.5배나 높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파괴와 선거게임 규칙 위반에 64%가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반대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두 정당의 위성정당에 73.5%~78.5% 비율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여론조사 표 분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동일한 질문을 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던졌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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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4. 4. 14:23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을 통해 절반 쟁취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리버럴 민주당 386들은 2020년에 괴뢰도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린하고 있다. 정치적 방향타를 상실한 자들은 AI 안철수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정치적 허무주의와 유아독존에 안주하고 있다.

 

 

한 때 386 세대,  나름 이론가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산업혁명”에서, 급진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토리가 휘그가 되고, 휘그가 토리가 되는 웃픈 역사적 사실이다.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알려진)에서, 제임스 II는 미스터리하게 왕권을 순수히 내주고, 오렌지 윌리암에게 왕권을 내줬다.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토리와 휘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크리스 힐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당파는 기가 꺾기고, 휘그파의 급진성은 탈각되었다. 그 결과 차세대 토리가 휘그파의 급진 언어와 행태를 흉내내고, 차세대 휘그파가 올드 왕당파의 언어와 행태를 재현했다.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다.

 

 

1688년 이후 영국 정치의 혁명적 시대는 끝이 났다. 1688년 이전 50년간 격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용한 시대가 도래했다. 왕권신수설을 주창한 토리즘 (Divine right Toryism) 은 죽었다. 그러나 물론 1688년부터 1750년대까지 왕권 복권을 위한 반란들도 있었다.

 

 

자코바이트(Jacobite)가 그들이다. 1688년 왕권을 내준 제임스의 라틴 이름 자코부스(Jacobus)에서 따온 자코바이트(Jacobite)이다. 1715년 자코바이트 반란 항쟁은 주로 파산한 북쪽지방 지주와 스코트랜드 하이랜드에서 발발했다.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은 군사적 성공도 거뒀지만 그 자코바이트 세력은 외국 침략 군대였지, 영국 반란은 아니었다.

 

 

(참고: 자코바이트 1745년 반란: 1745년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주도, 1688년 영국혁명 당시 왕권을 내준 자기 아버지 제임스 스튜어트 복권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에 벌어졌고, 당시 영국 군대가 유럽 대륙에 원정을 가 있었을 때였다.

 

찰스가 1745년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글렌피넌에서 8월 19일 반란을 시작했고, 군사적 승리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746년 4월 컬로든 전투에서 반란군은 패배했고, 찰스는 프랑스로 도주했다.)

 

 

왕당파 토리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영국 왕정과 영국교회와 싸우며, 영국 의회주의를 쟁취하려 했던 지주계급을 대변했던 휘그파(the Whig)도 변질되었다.

 

 

1685년은 급진파의 마지막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휘그파의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 Shaftesbury 와 몬머스( Monmouth) 계승자들도 1688년 이후로는 휘그파에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세력, 토리 왕당파와 휘그당 급진파의 패배는 중도파, 소유계급, 타협파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했다. 휘그 소수특권 지배층(올리가키)과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등장이 그것이다.

 

휘그와 토리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긴 했지만, 역사적인 의미 이외에는 점차 퇴색되었다

 

휘그당이 점차 거대 비지니스 정당(산업과 무역)이 됨에 따라, 토리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자투리 (fringe)’를 아주 잘 이용했다.

 

공직에서 배제된 토리파이 과거 초기 휘그 공화주의( Whig republicanism) 언어들로 정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버로 (borough: 한국으로 치면, 군이나 시 행정단위) 주민들의 참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리파 인물, 사셔버럴(Sacheverell )은 교회와 왕당파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1688년 영국혁명 이전 휘그파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와 몬모쓰가 카톨릭 교황 반대파 대중들에게 지지를 많은 것만큼이나 인기를 구가했다.

 

그 샤셔버럴 지지 군중들은 영국 은행을 불태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사우쓰워크 (Southwalk )직조공들 , 전통적인 장인, 영국교회 소속이 아닌 ‘비-영국교회 기독교인들 (non-conformist)는 1709년에 교회와 이러한 왕당파 군중들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1716년 셉테니얼 법안(Septennial Act. )을 놓고, 토리파들은 왕정과 영국교회 성직자들에 대항했던 구 휘그파와 공화주의자가 환생한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휘그파는 절대 권력과 특권의 잇점을 칭송하면서, 오히려 반란자들을 비난했고, 대중들을 비웃고, 영국왕실을 칭송했다.

 

스위프트(Swift) 는 1681년 처형당한 스테펀 칼리지(Stephen College: the Protestant Joiner)를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초에, 제임스 II 왕정복고를 시도한 자코바이트는 더비셔 광부들과 몬모스 시대 직조공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비셔 광부들의 조상은 1649년 영국 왕정에 저항했던 평등파 (레블러스Levellers)였다. 또한 직조공들은 1688년 제임스 II가 왕권을 물려준 오렌지 윌리엄에 협조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진정한 급진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휘그파 대부분은 자신들을 ‘토리’라고 불러야 했다.

 

토리 급진주의는 17세기 패배한 두 계급의 불편하고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동맹이었다. 두 계급이란 시골 지주계급과 도시 빈곤층을 지칭하는데, 전자는 부르조아에게 패배했고, 후자는 귀족 지배자에게 패배했다.

 

18세기 초기 영국 대부분 지방 신문들은 그 독자들이 대부분 ‘토리 지지자’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토리 지지자들은 반정부파였고 정치적 부패를 혐오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신화적인 황금시대를 회고적으로 그리워했다.

 

 

Christopher Hill(1967),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컬로든 전투: 좌, 자코바이트, 우 정부군대:  Jacobites and Government troops clash at the Battle of Cullod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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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7. 15:4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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