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2011.05.26 19:09:31148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남한 5.10 총선 실시, 투표하는 유권자들)



http://bit.ly/2hktzcb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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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수강성대국에서, <넘버 3> 마동팔검사처럼, 조폭들과 맞짱뜨듯이, 살아 남길 응원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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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5.26 19:45:36
172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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