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8:26

2012.07.15 20:08

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

원시 조회 수 1008 댓글 6



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 


1. 당원들의 정체성 통일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진보신당/ 새 좌파정당]의 자기 정체성 찾는 방식


당은 통합진보당이나 그 내부 인사들을 비판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자기 철학적 정체성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9-4당대회 이후 아직까지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증의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신당의 정치적 무능력 (특히 실무적 무능력과 직책에대한 책임회피 등)을 감추거나 정당화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레디앙, 당 홈페이지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11총선 평가를 패배라고 규정했으면서도, 무엇을 패배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패배’ 규정이 꼭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치조직으로서 전 구성원들이 정말 이 패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높다면, 생존의 길, 나아가 당으로서 성장의 전망이 생길 것입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당선 이후, 가장 시급하게 진보신당과 비-통합진보당 좌파당 (*그 이름이 사회민주당, 좌파당, 생태XX당이 되었건간에) 사람들이 해야할 것은 내부 통일성 확보입니다. 가치관, 철학, 조직 구성원의 비전과 정치적 식량(밥그릇),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양식, 제도권 행정-의회 진출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보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의 ‘합의’ 수준은 너무나 낮고, 천차만별이고, 백화점식 반찬가게에 쇼핑오러 온 손님들같은 분위기, 그리고 장 파하는 무드에 젖어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1년을 나와 같이 이 길을 갈지, 3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갈지 신뢰도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의 급선무는 무슨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자기 진로에 대한 합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당원들의 내적인 통일 수준이 높을 때만이, 당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들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생존과 성장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통합논의 때도 언급했지만, 중국 공산당 마오가 소련 모스크바의 명령에 못이겨 국민당 장개석과 제 1차 국공합작을 할 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공산당을 버리고, 국민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대중조직들은 공산당 당원들의 정치적 장악력이 국민당보다 월등했습니다.(*일부 통합주창자들의 마오사례 곡해)


이런 제안에 대한 반응은, 진보신당 안에 제대로된 정치조직 (정파)도 없는데, 위와 같은 전술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전체 통일성을 한꺼번에 높일 수 없다면, 핵심 당원들부터 정치조직, 준-정치조직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통일성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냐면, 지난 4년간 진보신당을 보면, 내부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도부가 방치해놨기 때문에, 당원들의 에너지와 역량은 당으로 모이지 않고, 당 이름은 좌파인데, 당원들의 활동양식은 거의 좌파와 무관한 ‘소유적 개인주의’, 개인 비즈니스 활동이나 끼리끼리 사랑방 정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한가지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2008년 창당 초기부터 생태, 평화, 연대, 평등 등 정치가치들 (values: 과거에는 정치이념 idea.ideology 라고 했던 것을 가치들로 바꿈)은 지난 4년간 기계적인 나열에 그쳤습니다. 비판적으로 비유하면, 진보신당은 지난 4년간 맛없고 개성없는 뷔페 식당처럼, 반찬과 음식 가짓수는 많았지만, 한가지 음식으로 승부하는 추어탕, 짜장면집, 칼국수, 냉면집과의 승부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 한국 시민 사회와의 진지전에서도 실패했고, 심지어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도 지지를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2011년 통합논의 속에서 급하게 나온 녹색-좌파당 컨셉도 마찬가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녹색-적색 융합만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1단계 현실은 다 녹색과 적색이 융해되어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2 단계에서는 서로 분리된 영역들이 보입니다. 제 3단계에서는 우리가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심층적 교감지대를 이야기하려면 그 ‘공간’과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공간과 좌파정치: 60년 한국 자본주의적 근대화 도시, 그 소유권에 대한 변혁) 


몇 가지 주제들 (반핵/탈핵 등)에 대응하는 것은 녹색당, 통진당과의 차별성도 내기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만약 정말 녹색-적색 융합을 이야기하려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색-녹색의 상충, 갈등지점들도 있고, 여성주의와 좌파-케인지안,혹은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이론적 실천적 갈등 지점들이 있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덮어놓고, 무반성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정치적인 오만이거나, 이론적 실천적인 오프사이드 반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중적 진보정당의 지위에서는 통합진보당에게, 특정 주제 생태나 녹색에서는 녹색당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개량의 등급들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미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역사에서 굳혀진 대중적인 정치적 시야와 판별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과 적색의 구체적인 내용들, 현 정치 지형에서 경쟁 당들과 단체들과의 관계는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통진당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 정치 국면에서 7월-8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내부 통일성 수준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글은 당 바깥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Prev 강기갑 체제이후 선결과제(2) 홍세화대표체제 왜 기득권을 못버...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 확대 Next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수정삭제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등록

Comments '6'

추공 2012.07.15 20:34

녹색-적색의 융합을 얘기하려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녹색의제를 가져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혹은 협동조합운동을 단순하게 끌어드리는 것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지만 동시에 "우경화"의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를 좌파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우경화가 그렇습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은 원시님의 말씀처럼 통진당과 녹색당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게 되는거지요. 

이 댓글을 댓글

원시 2012.07.15 21:22

정태인씨를 비롯 사회협동조합을 이야기하던데요. 1) 게임이론 2) 수인의 딜레마를 설명하면서도 경쟁이 아닌 '협동'이 사회구성원리로 될 수 있다면서, 캐나다 사례들도 적어놓고 그랬는데요...여기 평가는 '마음씨 좋은 리버벌 liberal professors 대학교수들이 논문도내고 간여하고 있음'입니다.  이론적으로도 1) 2)는 왜 어설프게 가져오는지도 문제거니와, 


저는 우리 수준이 이제, 외국 사례 신문 스크랩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논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 그리고 현지에 가서 따져 묻고 직접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언론에 난 그대로' 우리가 뭣을 몇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조.중.동 언론들 우리가 비판하죠? 그게 팩트랑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가나 청와대 경력자들 일하는 거 보면, 과거 박정희 시절 공무원들 덴마크 네덜란드에 가서 축산업 낙농업 보고서 작성하는 것보다 더 허술할 때가 많습니다.


협동조합 사례들도, 이미 정부에서 돈 주고 용역 맡기고 있잖아요.

이 댓글을 수정 삭제  댓글

원시 2012.07.15 21:26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협동조합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이 김성오씨가 구로에서 나와서 번역했는데요, 90년대 초중반쯤. 


노동자들이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거나 해고되지 않았어도 공장 다니다가 실제로 '협동조합'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망한 사례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우도, 초창기와는 달리,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죠? 자료 보니까 논쟁들도 많던데요, 아시면 소개도 해주시고요. 


김성오씨도 무슨 연유인지, 민주당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협동조합, 사회경제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역사적으로도 검토도 필요하고, 실제 업무들에 대한 경험들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공님의 의견들 듣겠습니다.


원시 2012.07.15 21:34

위 글 <선결과제 1>당원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통일수준을 높이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겠습니다.  2010년~2011년 2년간 노.심.조와 그들을 따르는 2~3천명 당원들과 핵심간부들은 단기적 장기적인 '밥그릇'을 위해 통합을 선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밥그릇은 윤리학적으로 좋다.나쁘다.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닙니다.


저도 글쓰는 이유는 우리들 밥그릇 때문입니다. 위 글의 핵심문제는, 진보신당과 향후 같이 할 사람들, 핵심적인 활동가 500명의 밥그릇을 5년, 10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밥그릇은,계파 밥그릇이 아닙니다. 사상의 밥그릇이기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길을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도대체 너입니까? 나입니까? 진보신당에서는 그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반찬들로 가득찬 뷔페 말고...


2012.07.15 21:06

강기갑 체제이후 선결과제(2) 홍세화대표체제 왜 기득권을 못버리는가

원시 조회 수 1075 댓글 6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 (2)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통합진보당의 경우,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이야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평당원들은 매일매일 당일정이나 전국위원회,당대표단회의들을 속속들이 알기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같은 경우 총선 전에 5~10명 당원들과 같이 <당원이라디오>도 하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읽지 않으면 당 사정은 모릅니다. 


4-11 총선 끝나고, 실은 홍세화 대표 체제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엄격한 자기 평가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홍대표님부터 부대표 4분 모두 어느 한 명도 제대로된 총선 평가서, 혹은 선거 때 내건 공약들에 대한 중간 평가가 없습니다. 


홍세화 대표가 언급한 시지푸스 신화. 실제 진보신당 당원들이라는 시지푸스들은 이제 말없이 돌 굴리다가 산 중턱에서 정상에서 밑에서 말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지푸스의 신화>를 쓴 카무 (Camus)는 시지푸스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 당원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자기 일, 그 의미없는 돌 굴리기가 '직시' 이후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시지푸스이고, 작가 카뮈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보세요, 1만명 당원들 얼굴들이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하게 당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 의미없는 형벌, 돌 굴리기가 힘들다'는 인식이지, 그 작업이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시지푸스에 대한 오해인지, 당원들에 대한 기대의 오해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하나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보신당은 4-11 총선 이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피상적인 제스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부정선거 범죄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왜 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죠? 묻습니다. 그러면 과거 민노당,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대표들은 말합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혹은 통제 범위 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자리를 줍니다. 


새 좌파당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별로 없다"고 답변합니다.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제 3지대 좌파단체들이나 노동자들의 토론들 방송으로 보면, 1) 두 당에 대한 불신 2) 당 운영 방식들에 대한 개념 차이 3) 이론적으로는 좌파적이지만, 실제로 조직활동이나 가치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보면, 새 좌파당의 후보들을 찾는 게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치능력을 단선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자리에, 참여연대, 녹색연합, 전교조, 민노총 등 당 바깥 조직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몸집 불리기, 당 시스템의 하부체계들의 분화,포섭과정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만인가요?


이재영 전 정책위의장도 참여연대 등도 통합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치력과 진보세력들 내부에서 외교력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더 치밀하게 따져야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홍세화 대표 체제의 문제점은, 비-진보신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쓴소리, 평가, 대안들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진보신당 좌파와 통진당도 아닌 진보신당도 아닌 제 3지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우리측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이블은 분명히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진보신당 사람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새 정당 창설'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인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당원들 교육을 할 때도,진보신당 바깥에 있는 단체, 개인, 준-정당 조직원들이 '만약 새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당원교육들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직접 진보신당 당원들과 교류하게끔 그런 장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말로만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진실성있는 개방, 참여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진보신당에 무슨 기득권이 있는가? 


행여 이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나 지도부가 있다면, 한국정치를 혐오할 정도로 비판적인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저녁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 노동자들 회사직원들 월급쟁이들이 1% 지지를 받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불만이 있어도 글을 쓰거나 말할 수 있는 당 게시판을 가진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진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신당도 1%라도 기득권입니다. 이 사실을 시지푸스처럼 직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얼핏보기에는 비논리적인 absurdity' 철학, 카뮈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35

.


노동당 관찰기를 설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북극 소용돌이 강추위 폭풍우, 감기기운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방침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당 운신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후보에 집중해서 2%를 넘겨보자, 혹은 기초의원 (시/군/구)에 집중해보자 등, 몇 가지 방침들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추정'한 다음에, 당원들과 토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총선 참여 후기 및 지지율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futureplan.tistory.com/363 

-----------------------------------------------------------------------------------------


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완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217E553452F1A85F0F3DA6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2. 서울 동작 (을)


256C5A3452F1A86A161894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3.


223CF53452F1A874251B90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4. 서울 은평 (을)


2215183452F1A88808FBCA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2116C53452F1A894080983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6. 부산 사하


257A943452F1A89F119C44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227A933452F1A8AB120E4F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8. 서울 중구


2673CB3852F1A8BB39F853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2765BE3852F1A8CA12093D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0. 서울 종로구



2146D63852F1A8D41F0C72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227DC43852F1A8DD35B173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2550E13852F1A8E61BFA5C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3. 광주 광역시 


2761063852F1A8F0148BF6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4. 서울 강남 (을)


2143AD3852F1A8FA1D4986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15. 서울 강남 (을)


217C333C52F1A9032D825DLG Electronics|LG-P999|Center-weighted average|1/12sec|F/2.8|0.00 EV|4.5mm|ISO-400|Flash did not fire|2013:12:10 02:34:18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 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

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

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딩 등)의 문제는 자산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과정'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리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고, "권리 윤리학"이 아니라,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정치윤리학적 범주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노동과 비-노동, 분배와 재분배, 생산과 비-생산, 정부와 비-정부 (NGO) 재정 등에 대한 정치 영역과 활동, 우리 당의 개입 능력을 고려해서 총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슬로건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증대 10조, 민주통합당은 14조~20조, 통합진보당은 60조,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250조 재원 마련, 지금 이런 재원 방안이 가장 큰 토론주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총선 슬로건을 무엇으로 결정하던지간에, 범주 구분과 정치 세력 역학관계, 현재 시대적 아픔에 대한 인식, 정치 실천 주체의 능력과 전망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의 구심점 역할 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구호의 의미와 한계에 관련 글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왜 어떠한 슬로건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즉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당에서 토론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04 09:42

총선 슬로건과 관련해서, 세금 (재정) 문제를 제 1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제 1 슬로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설문] 성형외과 의사 월급과 24시간 편의점 알바 월급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http://bit.ly/vZbr4N


=> 이 설문을 만든 동기가 <노동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 문제 제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웻샵으로 일컫는 저발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의류 노동자는 옷 한 벌을 만들고 60센트를 받는다.   



이 옷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달아 50달러에 팔린다. (세일해서 그 반값 25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에렌라이시가 쓴 "니켈 앤 다임(2001)"에서 사적 서비스 직종에서 파트 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빈곤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개혁안 welfare reform bill "이 중하층 소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당시 이 '개혁안'을 반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복지 개혁안이 복지 수혜자들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봉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니켈 앤 다임"과 같은 미국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고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



2015년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




.

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 2000개 넘는 그룹들이 '생활임금 시간당 15달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환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2. 서울 동작 (을)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3.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4. 서울 은평 (을)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6. 부산 사하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8. 서울 중구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10. 서울 종로구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13. 광주 광역시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14. 서울 강남 (을)




15. 서울 강남 (을)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12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10 02:34:18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