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민자당1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 비상조치권' 사례와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비상 계엄'. 잘못 베꼈다며 김용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윤석열 '계엄 선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계엄포고령 제 1호 문서이다. 윤석열이 2023년 말, 2024년 3월에 '비상 계엄'을 술자리에서 군장성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메모 (1) 낮은 지지율이 윤석열의 신경을 갉아 먹었다. 말로는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애가 탔다 (2)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자신감도 없었고, 이겨낼 지혜나 지략도 없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의 정신력은 급속히 해이해졌다. (3)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임종섭 국방장관 외압 사건, 호주 대사 임명, 박정훈 대령 왕따 사건..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