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20. 05:59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차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밭있는 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을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_원시공상당_


50년 안에는 텃밭있는 집이 한국사람들이 주요 주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관 글 : http://bit.ly/37KzW2K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2016년-스위스-주택소유율-425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출처: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858_32524.html


쇼 미 더 민심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속에 민심이 보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해 만든 공약이슈 지도입니다.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1위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민원의 20%나 됐는데요.


주택난과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0대는 시험, 취업, 군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동욱/취업 준비 중인 20대]

"눈칫밥먹는 게 서러워서라도 얼른 취업해야겠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30~50대는 아파트, 교육, 교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지연/지난해 결혼한 30대]

"집 문제에 가장 관심 있었는데…"


[인성교/집 장만 꿈꾸는 50대]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값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0~70대는 일자리, 세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박재규/일자리가 걱정인 70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족하진 못해요."




20~30대 여성들이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4·15 총선 공약 만들 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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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8. 16:53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 조국 파동 국면에서 제일 실망했던 신문이 한겨레였다. 1988년 8월 "셋방살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변형윤 컬럼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30년 후 한국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독신자용' 아파트 제안은 구체적이고 신선했다. (물론 나야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실망한 이유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 등 수많은 주제들이 터져나온 '조국 파동 주제들'에 대해서, 데스크의 '시선'이 1988년 변형윤 컬럼처럼 '셋방살이자'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안테나'였기 때문이다.



- 조국 파동 논란 와중에도, 지하철 선로 광케이블 작업하던 44세 전문노동자가 죽었고, 삼성 하청 전기공이 추락사로 죽었다. 김용균법은 아직 불완전하고, 현장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 숫자는 많지 않다.



- 개혁주의자. 개혁. 개혁은 오고 있는 것일까? '빅' 전략가들의 눈에는 누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적인 한방'이겠지만, 수많은 개미 일꾼들은 철로 위에서, 전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 73세 노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오더니, 어느 누구보다도 시원한 오줌빨로 화장실 헤게모니를 잡았던 그 엉거주춤 변형윤 선생님이 올해 92세다. 아직도 학회에 나간다니, 100세 시대에 아련한 희망이다.










관련 글: 


이번 조국 파동에서 가장 기대에 못미치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 신문이었다. 조선일보와 다른 컨셉이 부족했다. 조국 파동이 주고 있는 정치적 과제, 사회문화 교육적 개혁과제, 법과 자본이 유착한 현실 타파,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빠진 자들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신문기사들이 적었다.


어정쩡한 조국 옹호를 한 한겨레 tv 방송 등, 신문사내 '집권세력'은 반성해야 한다. 88년 창간주주들을 다시 뒤돌아볼 때이다. 분발을 기대한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조국-파동-보도-한겨레-신문-가장-못했다-그-이유는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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