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2019. 10. 21.
대학 공간 권력형 범죄들 - 서울대 사례들,왜 학생들이 교수들과 싸우는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격을 두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다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향해 데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 역시 더 미시적으로 되었다. 최근 보도된, 서울대 5개 학과 교수 범죄 종류 1) 권력형 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2) 노동 3권, 기본적인 인권 훼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3)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4)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괴롭힘 - 마치 간호사 사회에서 문제가 된 '태움'과 비슷한 유형의 심리범죄. [대안] 학생회의 자율..
2019.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