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5.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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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도 미달하는

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의 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 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 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 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블로그 번역 정리(원문 링크)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코로나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 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 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 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 배당, 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1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표 내용 설명>


1. 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 신용협동조합, 연금기금, 보험, 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 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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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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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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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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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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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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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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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1.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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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

(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기사출처:


https://bit.ly/2KF5ZMe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최종수정2018.11.09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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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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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2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매주 기업인과 점심하는 일정을 의무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만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앞으로 기업과 손잡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홍 내정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 그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소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홍 내정자는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체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등 각종 경제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노출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다음은 홍 후보자의 발언 전문이다. 


오늘 제가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 


사실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과분한 직책에 후보자로 임명됐다고 생각한다.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므로 책임의 무게감을 느낀다. 먼저 가장 먼저 청문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제가 이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일단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포용성 확보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역동성과 포용성, 포용국가 달성에 전력할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 받았나.


=10월 중순께에 검증자료를 내라는 말씀이 있었고 검증을 계속해왔다.


 후보자 지명은 오늘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은 저한테 전달되기는 오늘 전달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 전에 검증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최종적인 것은 오늘이다. 


-어떤 면이 지명에 영향을 줬나.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직책 맡을 역량 부족한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전반 현안을 다루는 자리라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잘 실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하고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해외순방 빼놓고는 주례회동 했는데,

 그 자리에 매번 배석해서 국정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해법 모색한 것이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직책 맡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용성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하겠다는 의미인가.


=경제가 고용이나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 어려움이 있고 민생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게 있다. 하나는 경제활력 되찾기 위해서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하겠다. 우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진력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경제활력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이뤄야만 지금 같은 성장 경로를 유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관련된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하는데 주력하겠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인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잘사는 포용국가란 혁신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함께 잘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통해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라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 두 가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나아가는 길에 터전이 공정경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 그런 직책(부총리)을 맡게 된다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1기팀으로서 잘해오셨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끌고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경제부총리 혼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모시며 당연히 내각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점검하고 의견을 내고 상의하는 위치에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정책수립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순 있다. 


하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을 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통일된 의견되도록 제가 책임지겠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3년이상 근무했고 그분도 같은 시기에 근무해서 2년 이상 겹친다. 


잘 알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 현안을 조정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그런 측면에서 각별하게 노력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청문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


=오늘부로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려와서 청문회 날짜 잡힐 때까지 착실히 준비하겠다. 그 사이에 제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직분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기재부와 미리 준비할 것이다. 


-혁신성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다만 토대를 만들며 성과가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보여주지 않아서 일부 지적이 있었다.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2기 경제팀, 저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 혁신성장이 실질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바짝 낼 것이다. 


마중물, 마중물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펌프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도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이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하도록 하겠다. 


-기업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의 우려 잘 안다. 경제학을 저도 전공했고, 30년 이상 전공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한계도 잘 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매주 또는 격주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는 일정을 미리 픽스시켜 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매주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격주라도 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하겠다. 


규제혁신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를 과거 정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런데도 규제혁신이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상으로 보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의 보전이 성장의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과거 정부도 꾸준히 했고 앞으로 정부도 꼭 해야 한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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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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