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 12. 17. 19:38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좋았던 점

(1) 캐나다에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한 Quebec 주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Monique Leroux (데쟈딘 은행장)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다. 

하지만 ‘협동’이나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서, 이런 아나키스트나 칼 폴라니 (Polanyi), 카톨릭 교리 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이나 연대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들도 악셀 로드 (Axel  Rod) 나, 로버트 펏냄 (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등으로 국한될 성질도 아니다. 


브로델 자본주의 설명 소개, 막스 베버, 스테파노 자마니 등에 대한 김창진 교수의 소개 등이 과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게 많다.



3. 2부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3부 캐나다와 퀘벡의 사회 연대금융제도


(1) 좋은 점: 김창진의 <퀘벡모델>을 통해서 퀘벡 주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보 취득


(2) 공부할 과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주 혹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평가는 (1)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보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 입장 (보수당PC) (2) 현재 연방 정부 수상을 배출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입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복지 제도 건설) (3) Liberalist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허용하자는 사회민주주의자 “NDP 신민주당” (4)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퀘백당, 퀘백 리버럴리스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캐나다 정치 세력들의 ‘경쟁’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행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는 3각 관계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김창진의<퀘벡모델>에서, 퀘백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에 대한 소개는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경쟁’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행정’, 특히 캐나다 사회복지 체제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y'와의 관계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해보인다.



4. 데쟈딘 은행 Desjardin 116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1) 김창진 [퀘벡모델] 좋은 점: 데쟈딘 은행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문제점: 초창기 알퐁소 데쟈딘의 설립취지를 따라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퀘벡 주민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데쟈딘’은 그냥 ‘큰 규모의 은행’이다. 


저자 (김창진)가 인터뷰했던 2016년 임기를 마친 데쟈딘 은행장 모니끄 르후 Leroux 역시

연간 총액 개인 수입이 330만 달러이다.  데쟈딘 직원들 평균 월급의 38배이다. 



In 2012, Ms. Leroux, earned a salary of $1,047,729 ($983,220 in 2011), plus an annual incentive pay of $1,112,663 ($1,095,982). Compensation also includes an amount of $1,180,021 ($1,001,656) resulting from commitments to her pension plan, for a total compensation of $3.3 million ($3.1 million). Ms. Leroux is not eligible for the long-term incentive plan available to senior executives.

(기사 참고: http://bit.ly/38MBA5F   )



116년 넘은 데쟈딘 은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데쟈딘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귀중한 연구이다. 1897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선 자발적 시민들의 ‘자율,민중은행’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귀중하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사업 내역’에서 큰 차별이 없는 2016년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은행’ 모델로 과연 소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차이. 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독립 문제. 

Nancy Neamtan 과 은행 대형화를 추진한 모니끄 르후 Monique Leroux 의 차이점.

그러나 Nancy Neamtan 도 2014년 매니토바 강연에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2s9REaYfD8


자신이 이끌어온 social economy 운동이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와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를 다루는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사회적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한국에서 최악의 그림들 


독일의 가족 중심형 사회복지 모델, 북유럽의 노사대타협 모델, 영국-캐나다의 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한 사회목지 모델 등은 공적 서비스 (공무원 public service) 역사가 한국 복지제도보다 더 길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연금과 복지 문제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한국의 공시족 (공무원 수험생 public sector 에 직업을 가지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자기 직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들) 숫자가 25만에서 30만에 육박한다.



- 한국은 공공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 (공무원)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인 공공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에 대한 ‘민중 참여’ ‘시민참여/감시’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른 노선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공무원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실제 활동들이 현재 ‘민법’에 기초한 사적 소유, 땅,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정부의 인허가 활동에 치중해 있다. 



과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불충분하고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를 정치 운동으로, 윤리적-철학적 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승화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체제, 정치문화사회 체제, 교육 , 스포츠 그 모든 영역들과 실천들은 칼 폴라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지안, 신고전파 등 어떠한 한 사람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나 정당 당원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도하게 ‘윤리적인 운동’으로 승격하는 경향이 있다. 


김창진 [퀘벡모델] 39쪽에 나온 “약육강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 dictorship 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결과 (재벌의 집중화, 삼성공화국 등), 민심의 참담한 폐허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전략 변화, 세계자본주의 체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김창진 [퀘벡모델] 등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사회경제’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29 페이지에 나온대로 “협동 cooperation"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박정희식 ‘협동’,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다. 


과연 현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협동’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경제와 자본 축적에 대한 ‘변화 과정들’,자신들이 말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은 채, 혹은 설명을 빠뜨린 채, ‘사회적 경제’가 윤리적으로 옳고, 약육강식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적 주장이며,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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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54



2013.01.26 23:52

정경섭 (전국위원 후보)께 "민중의 집"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들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시 조회 수 986 댓글 0




질문 동기 2가지. 하나는 최근 당게시판 보니까, 봄내(엄형식)님이 협동조합 및 민중의 집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대표단 후보자들 몇 분이 답을 했는데, 조금 정답같은 이야기에 그쳐서,

[대표/부대표 후보단에 질문] 민중의 집, 협동조합 그리고 당의 관계 2013.01.23 17:22:31

봄내: http://www.newjinbo.org/xe/5013596

두번째는 저번에 <민중의 집>을 읽고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당 운동과의 관계를 조금 명료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경섭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묻게 됩니다. 협동조합 범주는 민중의 집과 다른 주제이므로, 우선 민중의 집과 관련된 것만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아래 드린 질문들은 약간의 의구심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질문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상관없이,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보란듯이 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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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의 주제의식: 정치정당과 '민중의 집'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양자를 서로 상승작용하는 관계로 만들 것인가?  2000년~2012년 진보정당(한국 좌파라고 통칭될 수 있음) 운동은 2012년 총선을 전후로 대중적으로 파산선고했다. 내적으로 정치철학의 부재, 그 통일성 수준의 저하, 철학과 정책노선에 따른 정파가 아닌 인적 관계로 뭉친 계파들의 당 장악과 타 정파 배제,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발굴 실패, 외부적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차별성 형성 실패 (통진당 급조와 급파와 폭력사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정치행태에서 차이없음을 드러냈고, 제 3의 정당 건설 가능성에 냉소를 보내고 있음) 등으로 향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역풍 속에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조건 속에서 <민중의 집> 기획과 실천이 1) 의회주의라는 냉소와 2) 등대정당이라는 비아냥이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깨부수고 다시 한번 당 건설과 그 토대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폭발적인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공장과 회사라는 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경제주의적 노조 business unionism'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특히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신당과 그 당원들은  입법과 행정 제도권력에 도전해야 하고 또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집>의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동네 입법 행정이라는 제도와 권력을 예비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해보자. 하나는 <민중의 집>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소위 '경쟁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 한 가지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등 음악 사설 학원들, 요리 학원들, 외국어 학원들, 미술 학원들 (*한국 도시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사교육 공간의 발달이다)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시의회,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제도권력 기관이다. 


현재 <민중의 집>이 위 두 가지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당장 몇 년 안에 승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꾸준히 경쟁(*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것임)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년을 뒤돌아 볼 때, 노회찬의 <마들 연구소>도 심상정의 <마을 학교> 등의 개인 정치가의 정치사무소 프로그램들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진보정당 당원들의 정치가로서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민중의 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인구 10만 단위당 1명~2명 공직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새로운 좌파정당의 급선무라고 했을 때, 기존 보수정당들과의 경쟁 체제에 (단기적 2년~4년) 어떻게 '민중의집 (5년~10년 중장기적 운영)' 기획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스웨덴의 경우 <민중의 집>은 초창기 스웨덴 SAP (사회 민주 노동자 정당: http://www.socialdemokraterna.se/) 과 연관성이나 노조와의 유대관계와 달리,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집권당이 되고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민중의 집>은 사회 생활공동체-자치기구, 공적 서비스 기구에 가까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필요성도 있다.  


지구당도 없는 상황, 또 지역 당협의 '물리적 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당 (*앞으로 건설될 당)의 급선무 무엇인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타 정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청(행정), 시의원(입법)에 대한 '감시' '비판' 즉 도전자적 입장을 취하는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인적 재정이 투하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일들과 <민중의 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에 2014년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민중의 집>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과는 짧아야 5년~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민중의 집 (정경섭 지음) > 독후감 1 - 당과의 관계2012.10.01 19:45:33

원시http://www.newjinbo.org/xe/4715323

<민중의 집: 정경섭 저> 독후감 2 - 민중의 집 형성, 발전, 쇠퇴, 진화

2012.10.01 20:23:05

원시 http://www.newjinbo.org/xe/4715468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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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46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

원시 조회 수 932 댓글 0



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토론방에서 제가 김현우님과 나눈 토론 내용 등도 유사한 주제라고 봅니다.

http://www.newjinbo.org/xe/1536648


그리고 2008년 3월에, 진보신당 정책실에서 <생태, 평화, 평등, 연대>라는 4대 가치를 내걸어서, 그것들이 기계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그래서 ‘녹색’과 ‘적색’의 공통 지반을 찾자는 취지가 지난 4년간 전당적인 실천으로 되지 못한 게 아쉽지, 녹색 적색을 연결짓자는 노력은 잘못 된 게 아닙니다.


2. 문제는 최근 진보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깃발 수립 제안 (노회찬) 및 토론과 동일한 오류가 엿보입니다.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정치적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논의다 지난 12년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우리가 실천해 온 정치적 이념과 가치들과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석준 부대표 후보께서 올린 <지금 여기의 진보,2012> 녹색사회주의에 대한 글들은 몇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그 ‘녹색사회주의’가 어떠한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평등-자주 패러다임보다, 또 진보신당에서 평등-생태-평화-연대 가치들(political values) 보다 이제 이념형에 가까운 ‘녹색 사회주의’가 왜 더 나은지, 한국 자본주의 특질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그에 근거한 정치적 실천과제들을 어느 누가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3. 김현우 대표 후보도 이 문제에 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녹색당’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혹시 답변하셨으면 참고글을 알려주세요)


4. [부대표 2번 장석준] 노동자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 녹색 사회주의 생각 http://www.newjinbo.org/xe/5016532


노동 분화 (differentiation) 시대에, 노동 중심성이라는 부적합한 단어를 들고 나온 선본 관계자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 후보자 동영상 토론을 보니까, ‘노동중심성’ 관련된 주제는 단어의 거창함에 비해서 논의가 빈곤합니다. 아니 진보신당에 과거 2008년 민노당->진보신당 분당시 결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그게 민주노총 특정 정파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건 결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당에서 [통합 논의 팀]을 당 절차에 따라 만들어서 입당하게 유도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동중심이라는 단어가 따로 지시하는 게 있다면, *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따로 하겠습니다. )


여튼 노동중심성이라는 잘못 선택된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석준 후보가 내건 4가지 조건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민주노총 출신만 비판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인상 투쟁 문제는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게 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드는 일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석준님이 쓴 ‘고소득 정규직 임금인상만 신경쓴다’는 불필요보이고, 오히려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 담론을 계발하는 게 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 당 내에 <노동부>를 만들어서, 노-노 갈등의 원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장석준님이 말하는 ‘증세’나 ‘비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87년 노동자 항쟁과 유사한 정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당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87년 노동자 항쟁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와 규모가 비슷한 항쟁이 와야 한다고 주창하는 게 아닙니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들을 수집해서, 각 업종별로 도시별로 상이한 조건들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당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의 역사적 과제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노동자 정당이어야 한다는 장석준 후보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정당 운영에서 현재 우리 좌표는 어느정도인가를 적시해야지, 다시 ‘역사적 주체’가 노동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도 해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장석준 후보의 주장, 노동자들이 입시,집값 경쟁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그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기업들,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적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 전체가 정치적 전위가 아닐텐데 ‘입시, 집값’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에서 내걸 수 있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경영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운용 방식을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게 (1)-(4) 왜 ‘녹색’ 사회주의인지, 그냥 ‘녹색’은 수식어이고, ‘사회주의’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5. 태양 코뮌주의 = 녹색 사회주의 (다니엘 타누로) 이야기는, ‘전기가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연상시킵니다. 장석준님이 타누로 주장을 Gosplan 이 아니라 다원화 분권화된 사회주의라는 말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술중심 (전기에서 태양에너지로 바뀜)주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녹색 사회주의 핵심을 ‘참여’와 ‘자치’라고 했지만, ‘참여’와 ‘자치’는 녹색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규모 경제 (scale econom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인지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칼 폴라니 테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사회 제일주의 the primacy of society"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을 주요한 경제활동 행위주체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국가 주권 (한미 FTA)의 축소 가능성을 지난 30년 동안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를 마르크스의 ‘코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년, 1000년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 ‘녹색 사회주의’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님도 말씀하셨듯이 ‘집단적’ 토론을 당원들과 같이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6.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수많은 주장들과 실천들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전혀 없다.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는 7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에 퍼지다 요즘은 좀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생태-사회주의와 ‘녹색 사회주의’가 동일한 말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독일 녹색당 노선과 독일 좌파당 노선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녹색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여튼 이름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르크스 입장에서 두 원리를 묶는 시도들도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원리가 분명히 충돌하기도 합니다.


장석준 후보가 지지하는 이용길 대표 후보 전직이 자동차 판매 업종인데, 자동차 판매를 잘 해야 복지가 형성되고, 대신 자동차 증가로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되고, 공기는 더 많이 오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나 환경세를 시민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녹색 적색 원리의 상충 뿐만 아니라,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모순’과 ‘갈등’ ‘상충’이 있습니다.


당의 이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올 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당원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내부 상충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석준님이 말한 ‘녹색 사회주의’ 단어는 더 많은 토론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색 사회주의’나 ‘생태 사회주의’는 아나키스트 노선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오히려 그게 더 이론적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독일 녹색당처럼 기존의 사회민주당 정책들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당게시판에 올린 글만 가지고 아직 잘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린 토론주제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에 기초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민중의 집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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