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1. 10. 09:59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

(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원본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2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매주 기업인과 점심하는 일정을 의무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만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앞으로 기업과 손잡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홍 내정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 그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소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홍 내정자는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체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등 각종 경제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노출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다음은 홍 후보자의 발언 전문이다. 

오늘 제가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 

사실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과분한 직책에 후보자로 임명됐다고 생각한다.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므로 책임의 무게감을 느낀다. 먼저 가장 먼저 청문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제가 이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일단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포용성 확보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역동성과 포용성, 포용국가 달성에 전력할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 받았나.

=10월 중순께에 검증자료를 내라는 말씀이 있었고 검증을 계속해왔다.

 후보자 지명은 오늘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은 저한테 전달되기는 오늘 전달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 전에 검증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최종적인 것은 오늘이다. 

-어떤 면이 지명에 영향을 줬나.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직책 맡을 역량 부족한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전반 현안을 다루는 자리라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잘 실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하고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해외순방 빼놓고는 주례회동 했는데,
 그 자리에 매번 배석해서 국정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해법 모색한 것이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직책 맡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용성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하겠다는 의미인가.

=경제가 고용이나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 어려움이 있고 민생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게 있다. 하나는 경제활력 되찾기 위해서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하겠다. 우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진력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경제활력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이뤄야만 지금 같은 성장 경로를 유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관련된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하는데 주력하겠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인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잘사는 포용국가란 혁신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함께 잘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통해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라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 두 가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나아가는 길에 터전이 공정경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 그런 직책(부총리)을 맡게 된다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1기팀으로서 잘해오셨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끌고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경제부총리 혼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모시며 당연히 내각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점검하고 의견을 내고 상의하는 위치에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정책수립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순 있다. 

하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을 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통일된 의견되도록 제가 책임지겠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3년이상 근무했고 그분도 같은 시기에 근무해서 2년 이상 겹친다. 

잘 알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 현안을 조정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그런 측면에서 각별하게 노력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청문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

=오늘부로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려와서 청문회 날짜 잡힐 때까지 착실히 준비하겠다. 그 사이에 제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직분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기재부와 미리 준비할 것이다. 

-혁신성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다만 토대를 만들며 성과가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보여주지 않아서 일부 지적이 있었다.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2기 경제팀, 저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 혁신성장이 실질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바짝 낼 것이다. 

마중물, 마중물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펌프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도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이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하도록 하겠다. 

-기업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의 우려 잘 안다. 경제학을 저도 전공했고, 30년 이상 전공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한계도 잘 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매주 또는 격주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는 일정을 미리 픽스시켜 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매주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격주라도 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하겠다. 

규제혁신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를 과거 정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런데도 규제혁신이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상으로 보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의 보전이 성장의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과거 정부도 꾸준히 했고 앞으로 정부도 꼭 해야 한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8. 8. 5. 04:52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

(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했다. 2018년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가 신세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삼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박정희식 명령'이 아니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소통'인가?


2.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임금)주도 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간에,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깨부수지 않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늘인다고 하면, 재벌 개혁은 또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실 바늘 허리에 매달아 바느질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바늘 구멍을 찾기 힘들더라도 구멍을 찾아야 한다.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과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린 대다수 생산자 농민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쳤다. 

1997년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 자유 독재체제가 만든 것은 시민 내전이었다. 그 이후 시민 내전은 동네 수퍼마켓에서 커피 체인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 시대 지주들이 2018년 현재 건물주와 땅 지주들로 모양새만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주세력으로서 (progressive Liberalist) 자기 역할을 하려면, 현대판 지주 제도 (rent-seekers) 를 최대한 개혁해야 한다. 

미국도 반독점법을 만들어 비이성적인 싹쓸이 '경쟁'을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첨단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소유권' 제한을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행복을 내세워 그 소유권과 수익권을 제한 해야 한다.




[단독]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등록 :2018-08-03 11:50수정 -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김 부총리 “대기업에 투자·고용 의존 않는다” 이례적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서 엘지(LG)·에스케이(SK)·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 방문 때와는 달리 당일 삼성 쪽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청와대·기재부·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했을 때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 부총리가 방문하는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을 받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요청해서 한다는 오해가 있어 방문 당일 삼성 투자·고용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혁신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기재부가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에스케이가 8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삼성이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제동은 김 부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손 벌리면서 재벌개혁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청와대의 제동에 대해 ‘공연한 기우’라며 강행 의사를 보였으나, 막판에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 부총리는 전날(2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든지, 저를 포함한 정부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재벌에 의존해 성장과 고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이 김 부총리 방문 당일 기재부 대신 직접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이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 방문과 시차를 두어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재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당일 김 부총리와 만날지도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겨레> 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장관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_fr=mt2#csidxe3e7e51555f51a2adc9a2ff9c3ab62f

















김동연 부총리 반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8. 7. 6. 17:32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7.18 10:18 수정 2018.07.18 11:48 조회 95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뒷받침하는 여당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상임위 진용은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정권 2년차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이슈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구성 초기부터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꼽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역시 입법이 최대 현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라인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 선봉장이자 '돌파형' 리더십으로 대내외 온갖 비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소득분배정책의 핵심 골자인 근로장려세제 법안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재위 3인방'이 빠질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차원에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내부에서도 그동안 경제현안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도폐기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얘기들도 나옵니다. 또 다른 고민은 호위무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당 기재위 라인업을 볼때 향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방어할 전략적인 밑그림과 이론적 토대를 공급해 줄 여당의 키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한 것일까? 


어제(17일)까지의 정책적 기류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충격완화를 위한 방편일 뿐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은 핵심 경제정책 기조라고 천명했고, 실제로 어제 당정이 EITC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한 걸 보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안정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국회 원 구성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이라면 원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교감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반응도 다소 의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의 화합을 위해 비문 의원들을 인기상임위로 배려하려고 애썼고 이 과정에서 친문 의원들에게 양보를 부탁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다면 박수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회 상임위 원구성만으로 당 안팎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달전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논쟁을 벌였고 청와대 경제라인을 갈아치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모습이 비춰졌고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박용진 의원의 상임위를 교육위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과 유화적인 관계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죠.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인사의 방향성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선 여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5232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