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 12월 5일 국회 본회의 보고 -> 빠르면 6일~7일 국회에서 표결. 대통령 탄핵 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1. 탄핵소추안은 12월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계획2. 빠르면 12월6일 새벽 국회에서 표결3.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함.200명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4.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 뿐. 정원 9명인데, 공석이 3석이다. 6명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다만 공정하고 충분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수가 최대한 9명에 가까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 탄핵소추의 사유 대..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