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46

평화와 노동 2013.07.11 20:09

[당명 제안] 왜 평화 노동당인가? (평화 1) 유럽좌파와 차이


원시 조회 수 65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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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제안: 평화 노동당] 왜 평화 노동당인가? (1)


짧은 서두: 정당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 명칭은 세력과 정치이념의 합작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정당 명칭은 정치주체와 이상을 표현했다. 보수-우파들에게는 자유당(이승만), 공화당(박정희), 한나라당(집단지도체제: 특정인물에서 자본가로 권력 이동) 등이, 자유민주-리버럴세력은 평화민주당 (평민당:김대중 88년), 민주당 (각종 민주당 50년)을, 진보-사회주의-좌파계열은 조선공산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당명칭을 선택했다.


정치 과제와 지향점 제시 -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

평화 문제를, 우선 남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 아시아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냉전해체 시대에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평화는 생존이자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서유럽 사회주의자 좌파 사민주의자와 우리가 다른 이유, 그들과 다른 정치적 임무가 바로 한반도에서 냉전해체와 평화 정착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발상지가 한반도이어야 한다. 일하는 아시아인들이 노동자들이 가장 오고 싶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행했던 ‘복지’ 그리고 사민주의로 진격, 혹은 녹색-생태 등신사회운동의 주제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이념들이 역시 ‘냉전 체제’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반 사실적 가정을 해본다. 인구가 3천 200만인 캐나다, 총 군인 숫자는 6만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캐나다와 같은 정치군사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군대는 휴전선이 아니라 해안선만 지키는 수준에 유지되었다면, 지난 60년간 남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80%정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과실을 미국 유럽 군수 자본이 다 먹는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적 부, 혈세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는데 쓰고 있고, 남한은 이 시각에도 8조 3천만원이라는 서울시 2년 사회복지 예산과 맞먹는 혈세를 신종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느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군수자본 보잉사 F-15SE 록히드마틴사 F-35A, EADS사 유로파이터 등 군수 자본가들의 럭셔리한 소비자로서 남한이 등극한 것이다.


8조 3천만원은 남한 노동자들의 잔업의 결과이고,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한국국방비 증가율 110억 달러 57% 2.jpg


(국방비 증가율: 한국 57% : 상세 자료-> http://bit.ly/1dmajlG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담론 투쟁의 중요성:


영원한 마이너리그나 게토 정당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 이데올로기 공격


분단체제는 좌우 이념 정치의 경쟁, 정책대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킨다. 진보진영에게도 남겨진 과제는 80년대 통일운동을 넘어선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사회통합이다.


평화 패러다임을 내걸고


1)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 반대

2) 미-일-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 연습 반대, 군사비 분담 요구 반대

3) 군사적 대결 방지와 외교적 문제 해결 제시 : 북한-미국/일본 수교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일-한의 경제원조 패키지 협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좌파의 과제, 냉전의 섬 필드에서 루킹 삼진 당하지 말아야 한다.


NLL 문제, 개성공단, 국정원 등 정치 주제는 민주당 소관이고,

북한 관련 주제들 중 미 제국주의 비판 주제는 일부 NL (통진당) 소관으로 간주하거나, 분단체제 이슈가 나오면 노동운동의 진격을 가로막거나, 마치 과거 전대협의 8월 통일축전처럼 돌발 영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선동렬이나 류현진 투수가 돌직구만 뿌리는가? 한국에서 정치 전면에 떠오르는 주요 현안들은 직구(노동자-자본의 갈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을 경제문제로 좁게 환원시키는 경제결정론적 사고와 실천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을 더욱더 축소시킬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선동렬과 류현진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경제 영역이 아닌 대북 문제, 미일러중과의 외교 문제, 이주 노동자, 여성 차별 문제등)들을 구사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이는데, 한국 좌파는 오직 돌직구 (노-자 갈등 폭발 공간)만 기다리고 있는 모험주의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루킹 삼진이다.


우리가 ‘평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세대의 발굴과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새누리당-민주당에게 담론을 다 뺏기지 말고, 혹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들 비판하는 자위에 그치지말고, 평화 담론, 실천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국방 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이 왜 중요한가 미일러중 군사비 지출 규모 2.jpg


한국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정치적 과제의 단적인 사례:


세계 최대 군사적 강대국들로 사이에 한국과 북한은 위치해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지정학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한다. 

평양정부도, 서유럽 국가들의 대사관 직원들도 스웨덴 스타일도 핀란드 스타일도 답을 줄 수 없다. 




 

Comments '9'

원시 2013.07.11 20:19

평화,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더 쓸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노동당>을 제안한 여러분들의 의견들과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칭 문제는 아직 평화 노동당 (평로당)으로 할 것인가? 노동당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


- 당 대회를 앞두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당 명칭도 제안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당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쟁점들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평화 노동당 발의에 찬성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댓글

쇠밥 2013.07.11 21:19

그동안 진보신당이 놓치고 있던 또는, 어정쩡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흘려 보냈던 남북문제, '통일' 또는 '평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네가지 의제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제대로 이어가는 이름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노동당 이란 이름은 입에 잘 달라붙지는 않네요.. ㅎㅎ

다른 이름들 보다.. 평등에 대한 의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굳이 당 이름이 끝에 '당'으로 끝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등 평화 연대회의"와 같이..


 댓글

hi에나 2013.07.12 06:41

울산 중구 대의원 김용화. 

원시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발의에 찬성합니다. ^^


 댓글

맹명숙 2013.07.12 09:53

이거 정식으로 발의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서울동작대의원 맹명숙 찬성합니다.


 댓글

담쟁이 2013.07.12 10:26

강원 원주 대의원 이건수 동의합니다. 


글 제목이 정식 발의로 느껴지지 않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끌어올리실 때 고려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댓글

원시 2013.07.12 11:14

맹명숙/이건수(담쟁이)님... 


제가 다시 안건 발의문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노동당 (평화 관련 2), 노동관련 3 이렇게 글을 쓴다음에, 요약문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당원들 당명칭 품평회 (토론활성화를 위해)하다가, 평화노동당 안건 발의 하는 것 자체는 늦어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이라서 19명 (대의원)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제 처지에서 발의하는게 토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글을 다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세요.



 댓글

컬트조 2013.07.12 11:29

서울 양천 대의원 조대희 발의에 찬성 ^^


 댓글

대표물고기 2013.07.12 21:19

고양 당협 어용선, 근데 원시님은 임시대의원대회에 오셔서 제안 취지를 발표하시지 못하면 어떡한데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ㅎㅎㅎ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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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10. 02:33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 


지금까지 나온 버니 샌더스의 국제정책과 미국안보 정책을 보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국내 정책’과 달리, 버니 샌더스의 대북 정책, 대 한반도 정책은 과거 오바마 8년 정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버니 샌더스의 온라인 국제 안보 정책 편에서 북한(DPRK)은 누락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협상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외교적 노선을 수립하지 않는 한,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냉전 체제 하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현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을 수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들이 관철되어 한국과 북한이 서로 고립되어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한 '봉쇄' 노선이나 '상호주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만이 호혜정책을 펼친다는)'적 준봉쇄정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대 북한관을 살펴보자.


지난 2월 4일 뉴 햄프셔 두햄 에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을 MSNBC 텔레비전에서 척 토드와 레이첼 매도우의 사회로 중계방송했다.


척 토드의 질문은 “북한, 이란, 러시아 중에 미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였다.

버니 샌더스는 “이슬람국가 ISIS를 빼먹었다”라고 답했다.


다시 척 토드가 묻자, 버니 샌더스는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소수 독재자들, 아니 한 명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인데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러시아보다 더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다. 김정은 지도자는 편집증적이다.”


그 해법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FEB 4 2016, 11:31 PM ET’

Below is a rush transcript of Thursday's "MSNBC Democratic Candidates Debate" moderated by Chuck Todd and Rachel Maddow live from Durham, New Hampshire.

출처 기사: 

http://www.nbcnews.com/politics/2016-election/transcript-msnbc-democratic-candidates-debate-n511036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 외교 정책들을 설명하는 버니 샌더스 온라인 선거운동 사이트. 북한은 누락되어 있다. 


http://feelthebern.org/bernie-sanders-on-foreign-policy-and-national-security/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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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 1. 11. 04:33


0.  B-52 경기도 오산 지역 저공 비행을 보면서


UN 유엔 평화 유지 관련법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북한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수호와 유엔 제재의 정당성 사이에 갈등 역시 문제가 된다. B-52 비행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준-전투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 수소탄 실험 역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주권과 안전에 위협이지만, B-52 비행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문제 해법은 당사자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1. 경기도 오산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미국 보잉 B-52는 어떤 기종인가? 

보잉 B-52 스트라토-요새는 장거기,()음속, 제트-동력 전략 폭격기이다.

속칭 버프” (BUFF:  Big Ugly Fat Fucker 졸라 못생긴 뚱뚱보 X새끼)

1955년부터 운행, 2012 현재 85 운행중. 2040년대까지 운행할

보잉사에서 제조했고, 공군이 1952년대부터 사용.

폭격기는 3 2 킬로의 무기를 실어나를 있고, 한번 뜨면 7200 km 운항할 있다.


2. 왜 미국은 B-52를 한국에 출격시켰는가?  


미국 B-52 폭격기 (앤더슨 공군기지 소재, 괌 Guam)가 한국 경기도 오산 근처로 비행했다. 비행 목적은 최근 북한 (DPRK: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다. B-52 폭격기는 F-16 팔콘 전투기와 한국 공군 F-15 슬램 독수리 파이터 호위 속에서 저공비행을 수행했다. 



미국 태평양 함대 해군대장 해리 해리스 (Harris)는 “이번 비행 목적은 우리의 조국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가 한국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사명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미국 태평양 함대 해군대장 해리 해리스 (Harris)는 “이번 비행 목적은 우리의 조국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가 한국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사명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21세기에 핵무기 실험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고, 국제접을 무시하면서 국제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은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3. 페이스북 반응들


북한을 비난하는 댓글도 가끔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된 B-52로 북한 수소탄 위협에 맞서겠는가? 이런 자조와 비웃음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한국군사력도 대단한데, 왜 한국이 스스로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페이스북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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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 사진 : bbc new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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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1.1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

알렉스 베어씨의 반응 "야 정말 한국이 이제 새로운 K-팝 경쟁을 시작해줬으면 한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던 냉전 시절, 미국이 러시아의 수소폭탄 테스트에 걸그룹으로 대응해버렸다면 진짜 재미있었을텐데 아쉽네"




(미 국무장관 켈리는 중국이 가만있지 말고, 북한을 엄하게 다스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왜 북한에 가서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인가? 해괴한 동북 아시아의 역사를 무시하는 듯한 주장이다. 중국이 만약 "친구"라는 한국 영화를 봤다면, "내가 니 시다바리가?" 그랬을 것 같다. 


본인도 시민들도 감당하지 못할 진한 '슬픔'보다는 유모 감각과 위트를 겸비를 조금은 지적인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언제 나올까? '칠푼이' 같은 거 말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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