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 


지금까지 나온 버니 샌더스의 국제정책과 미국안보 정책을 보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국내 정책’과 달리, 버니 샌더스의 대북 정책, 대 한반도 정책은 과거 오바마 8년 정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버니 샌더스의 온라인 국제 안보 정책 편에서 북한(DPRK)은 누락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협상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외교적 노선을 수립하지 않는 한,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냉전 체제 하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현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을 수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들이 관철되어 한국과 북한이 서로 고립되어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한 '봉쇄' 노선이나 '상호주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만이 호혜정책을 펼친다는)'적 준봉쇄정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대 북한관을 살펴보자.


지난 2월 4일 뉴 햄프셔 두햄 에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을 MSNBC 텔레비전에서 척 토드와 레이첼 매도우의 사회로 중계방송했다.


척 토드의 질문은 “북한, 이란, 러시아 중에 미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였다.

버니 샌더스는 “이슬람국가 ISIS를 빼먹었다”라고 답했다.


다시 척 토드가 묻자, 버니 샌더스는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소수 독재자들, 아니 한 명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인데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러시아보다 더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다. 김정은 지도자는 편집증적이다.”


그 해법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FEB 4 2016, 11:31 PM ET’

Below is a rush transcript of Thursday's "MSNBC Democratic Candidates Debate" moderated by Chuck Todd and Rachel Maddow live from Durham, New Hampshire.

출처 기사: 

http://www.nbcnews.com/politics/2016-election/transcript-msnbc-democratic-candidates-debate-n511036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 외교 정책들을 설명하는 버니 샌더스 온라인 선거운동 사이트. 북한은 누락되어 있다. 


http://feelthebern.org/bernie-sanders-on-foreign-policy-and-nation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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