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북한 핵무기 (원자탄,수소탄 보유) 해결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군비 증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외교 정책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조율하고 정리해줄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책은, 상호주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핵무기 개발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만 할 뿐, 현실에서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비핵 3000' 노선을 미국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실제로 한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는 거의 없어져 버렸다. '봉쇄' 노선이나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의 국제적 승인'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혹은 미국,일본,한국 정부의 개별적인 '북한 제재 조치들'도 북한의 원자탄,수소탄, 광명성과 같은 인공위성 발사, 로켓 기술 등을 저지하지 못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한반도 평화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 (정상외교국가)를 맺을 때 해결될 수 있다. 현재 휴전 협정을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치 군사적 조치들을 '외교' 노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먼저 버려야만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만 반복함으로써, 실제 국제정치에서 필요한 '주고 받기의 양과 질의 조절' 전략을 다 없애버린 셈이다.


미국 내부에도 북한에 대한 강경파 (정권 타도)도 있지만, 한국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지 부시의 '초기' 대북 정책이 범한 오류처럼,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 기술, 로켓 발사 기술들과 그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파'들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 외교의 승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대 북한 고립 및 제재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내 '외교파' 입장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 하에서 소수파로 밀려났다.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와 궤도 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1.

중국이 북한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대기권 바깥 우주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북한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있다.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위와 같은 중국의 이중적 입장을 고려해볼 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북한 제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미국-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은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대기권의 평화로운 사용'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 평양 정부와의 '동맹'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들을 위반하고서 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일본-한국과의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 후아 춘잉 Hua Chunying) 



한편 한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를 비난하면서, 평양 정부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는 “이 지역의 안정을 깨드리는 도발행위이고” ,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이 유감인 이유는 국제 사회가 반대함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은 북한,한국,미국 등 관련 당사자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월 7일 일요일 중국 외무부 차관 리우 첸 (Liu Zhenm)이 대표를 파견해 북한의 주중 대사인 지재룡에게  이러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2.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광명성 4호 발사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심각한 제재조치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미국,한국,일본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2월 4일자 중국 신문 발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월 2일 화요일에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한반도 문제 중국 특사 우 다웨이(Wu Dawei)가 평양에 도착한 당일이었다.  



뤼 차오 (Lü Chao) - 리아오닝 사회과학 아카데미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핵보유국가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이를 밀어부치고 있다.


가오 페이 (Gao Fei) – 중국 외교 대학 러시아 학과 교수 –에 따르면 “이번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는 핵무기를 최소화하고 미사일 탑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광명성 4호 발사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맞춰져 있다” 



뤼 차오에 따르면 “ 2016년 5월에 있을 제 7차 조선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유일 체제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30년 전 제 6차 조선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일의 지도력을 과시한 것과 똑같다” 


6자 회담은 2009년 4월 14일 북한이 탈퇴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 발사를 비난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철수해버렸다.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가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갈 때, 일본 군대는 이를 저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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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en.people.cn/n3/2016/0208/c90883-9015203.html


China regrets over DPRK' s satellite launch

(Xinhua)    09:29, February 08, 2016

 



출처: 

http://en.people.cn/n3/2016/0204/c90883-9013892.html


Beijing won’t allow war on Peninsula

(Global Times)    11:10, February 04, 2016


http://www.bbc.com/news/world-asia-35529588


http://www.cnn.com/2016/02/09/asia/north-korea-rocket-launch/



미국 CNN 방송 , 북한의 위성발사 기술로는 핵무기를 장착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없다고 보도 중.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https://en.wikipedia.org/wiki/Terminal_High_Altitude_Area_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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