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history)2018. 6. 25. 02:44

정치적 비유법의 달인 김종필이 남긴 폐해 - 거짓말과 정치적 은유, 훈장 추서 반대


- 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공약실천과 무관하게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 드립니다"는 슬로건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 2010년 경 진보정당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다 모여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런 생각은 박근혜에게도 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다.

아니다 다를까 실제로 박근혜는 박정희 하에서 일한 바 있는 김종인을 내세워 마치 민주노동당 정책집을 베낀 것 같은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20세기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한 유럽,캐나다에서는 보수당이 모조리 전부 '사회복지 국가론'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후, 또 아니다 다를까 박근혜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 2012년 이후 연구주제는 당연히 '반동 혁명 counter-revolution'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천되는가였다. 내 관심사는 박근혜와 박정희의 차이점과 동일성이었다.  이것도 너무 자명하고, 수준도 난해하지 않은 주제이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싸운 세대는 이승만-419-516-유신체제까지 공부했다 하지만, 제도적 공간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것까지는 많이들 공부하지 못했다. 2000년 이후 한국에 진보정당이 들어선 이후, 한국 경제사 정치사 문화사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주제이자, 투표에서 득표와 긴밀히 연결된 블루칩이다. 


- 1963년 2월 18일 뉴스 1면이다. 김종필씨는 박근혜와 육영수의 못된 점을 비판하고 인터뷰하고 별세했지만, 김종필 본인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주장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주지 않고 떠나갔다. 


- 세계 시민들은 다 안다. 한국처럼 시민들이 정치 데모를 잘 하는 나라는 70억 인구들 중에 몇 안되는 톱 클라스라는 것을. 


그런데 정당 정치나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세계 하위권이다. 이 격차는 어디서 생겼는가? 왜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존재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었는가? 그 극명한 출발점이 박정희의 거짓말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거짓말을 극렬 조장하고 협력한 육사 8기 김종필과 김형욱 등의 516 군사 쿠데타 부역자들이다. 


- 2018년이라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부터 1963년 10월 17일 대선까지 정치 권력 공백기를 국민들이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2년의 시기 동안, 한국경제를 원조 해준 미국, 군사적 동맹 미국 케네디는 무엇을 한 것일까? 건설 부동산 자본가 출신 트럼프를 생각해보면 상전벽해다.


- 박정희 516군사 쿠데타에 동조한 당시 육사 5기 주축 장교들과 해병대 장교들은 '민정 이양'을 주장하고, 박정희-김종필-김형욱 세력과 대립했고, 비밀막사에서 격론을 펼치다가 열받아 권총을 꺼내들고 죽이네 살리네까지 갔다는 증언도 있었다.


-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준비하고 일으킬 당시부터 권력장악을 목표로 했다고 난 본다. 정치 권력 공백기 2년 동안 박정희는 끊임없이 언론전을 수행하고 (이후락을 특임해 언론 접촉면을 늘렸다) 거짓말 전술을 펼쳤다. 


- 박정희가 대놓고 거짓말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은 (1) 어떤 역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윤보선 민주당 구파 우두머리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 민주당 신파 장면을 물러나게 한 이후, 윤보선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분열이 한 축이다.


(2) 당시 한국 정치에 지금보다는 훨씬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던 미국 민주당 케네디 정권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방조와 침묵


(3) 416 항쟁 이후, 민주당이 국민들의 개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 경제 자립 노선은 더디고 민생은 더 나빠졌고, 보릿고개 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졌다. 


(4) 군부 내부 반대세력 제거. 장도영 이북출신, 나이도 박정희보다 어린 참모총장을 정치적으로 구워 삶았다. 장도영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결국 박정희 쿠데타 성공으로 이어졌고, 장도영도 본인 기대와 달리, 박정희에게 이용당하고 폐기처분되었다. 


- 1963년 2월 18일, 박정희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워, 실제로는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발표한 셈이다. 너무 속이 보이는 빤한 '민정 불참 조건들' 나열이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일부터 '군인은 다시 군대로 돌아간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대통령 2번만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67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자 마자, 삼선 개헌 악법을 만들었다. 

1971년 삼선되자 마자, 통일 내세워, 영구 집권 총통제가 그 핵심인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보릿고개 밥먹여 준다는 자칭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고, 배고픈 한국인들을 거짓말로 잘 요리한 사람들이 박정희와 총명아 김종필이었다. 

그 이후 한국정치와 정당정치는 거짓말이 밥이 되고, 밥이 거짓말이 되는, 독일 철학자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술처럼, 밥과 거짓말의 대화 (dialectics)가 한국 현실에서 삶이 되었다.


1963년 2월 18일자 박정희는 약속했다. 거짓말을 약속했다.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가 거짓말을 같이 만들어낸 김종필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임자 조그만 참아, 경제건설 끝나면 임자 차례야' 김종필의 인고의 시간은 끝이 없을 줄 알았다. 2인자 김종필도 박정희의 거짓말을 밥먹듯이 진짜 먹고 살아왔다. 김형욱과 다른 운명을 위해서는.


-1979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1026 사건이란, 정치적 동료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말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026 이전에 김종필은 쿠데타 동료, 육사 8기 동료 김형욱을 잃어버렸다. 김형욱을 누가 죽였는가? 516 군사쿠데타 동료 박정희 지시였다. 이게 다 거짓말같은 역사의 진실이란 말인가?


김종필 전총리가 은유법에 능한 이유가 다 무엇이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지 않으면,친구도 동료도 다 죽이는, 살아 남기 힘든 정치 현장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은유의 발전은 두 가지 원천이 있다. 하나는 끊임없는 실천적 학습에서 비롯된다.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끊임없는 거짓말 사용이다.


김종필씨가 정치적 비유와 은유를 많이 쓰고 잘 썼다고들 하는데, 그런 배경에는 박정희와 함께 만든 거짓말이 짙게 깔려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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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할 정치적 영토는 넓고, 개척자들은 부족한데,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진보정당은 참 주고 받는 것, 자연스러운 주고 받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게 너무 약하다. 막 열심히 시험공부해서 혼자 혹은 자기 정파 낱개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지적 에너지를 합치는 그런 '집단적' 성공에 익숙하지 않다. 자파 조직이 다 이겨야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고, 어떤 소수파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주는 데 익숙해져 있다. 


2016년 늦가을 (시월, 십일월, 십이월 ) 시민혁명의 새로운 주체들이 길거리를 꽉 메웠다.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요약(abstract)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재 검토: 2016.12.09) 





2014.09.19 17:24

진보정당 통합 토론 부진 이유: 약한 정파, 강한 의심: 통합효과를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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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후 노동당 게시판과 기타 온라인 공간에 제출된 진보정당 통합 논의, 혹은 질서 재편 글들을 보고 든 생각들, 주로 논의 특징들을 적어보겠다.


참고글: 정종권, 나경채, 양경규, 한석호, 김상철, 신좌파당원회의, 무지개사회주의자연대,사민주의


1.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적 정치가들이 주도한 ‘통합’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파장이나 관심도가 떨어진다. 2010-2011년 통합논의와 2012년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논의 중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언론, 각 정당 당원들, 정파들이 6-4 지방선거 실패 이후에도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2. 각 정치조직들이나 개인들의 <통합 찬성> <통합 방안들> <통합 반대> 글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파조직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성공을 통해서 축적된 ‘성과’를 다른 정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로 시큰둥한 이유다. 


이것은 약한 정파의 특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정치적 성과를 만들지 못한 진보정당들의 무능력, 지도자들의 무책임과도 직결된다. 다만 정파들과 연계지어 평가하자면, 통합 주체들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조직들에게 <제안자>로서 자기 정파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빈곤하다는 점이다. 


타협 가능한 이념들, 가치들, 정책들, 정치기획들, 정치주체들 (정치가들, 활동가라고 명명되는), 재정, 당원, 지지자 등 모든 타협 주제들 중에서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절대 필요, 찬성,반대 등 몇 가지 뻔한 결론들끼리 시큰둥하게 논의하고, 각 정당들의 형식적 절차에만 맡겨질 것이다.


진보정당 전체를 보더라도, 후퇴, 패배주의, 불신의 시기에 통합논의를 하고 있고, 각 정치조직 주체들을 보더라도, 타 정파에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타협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에서 통합논의나 질서재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타개책들 중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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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순실 빨간펜 과외선생을 뺏긴 박근혜에게 복합문장을 사용하지 말라 !


100만 촛불 하야 시위 이후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민주당이)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민주당의 현재까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에둘러서 복잡하게 복합문장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빨간펜도 없는데, 복합문장을 사용해가면서 박근혜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첨삭이 전혀 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타게스샤우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박근혜 하야 (대통령 사임) 시위"가 서울에서 펼쳐졌다. 독일의 한 언론사인 타게스샤우 (Tagesschau)는 한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진지하게 '대통령 사임이나 대통령 퇴진'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Trotz zunehmenden Ärgers im Land haben sich Oppositionsparteien bislang nicht ernsthaft für einen Rücktritt oder eine Amtsenthebung Parks eingesetzt.



한편 타게스샤우는 이번 12일 촛불 시위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래, 최대 인파라고 소개했다.

시위 참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야단치면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 플래카드를내 걸었다.  


Wie schon bei den Straßenprotesten an den beiden Samstagen zuvor hielten die Teilnehmer Plakate mit dem Aufruf: "Park Geun Hye, tritt zurück!" hoch.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seoul-protest-101.html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촛불 시위 추이를 주의 예시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촛불 시위대를 거느리는 형상을 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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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

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치판을 갈아엎어 버릴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어리석은 이분법으로 광장 정치와 의회 제도권 정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라. 진정한 민주적 정당 정치란 이 길거리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외치는 목소리와 의회공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썩어빠진 과거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 정치도 거리로 나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취직 공부하다 뛰쳐나온 대학생들, 동네 수퍼 비정규직 알바가 외치는 한국 민주주의 ‘걱정’을 봤다. 그들은 기득권 명령에 찌들린 어른들 말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꼭꼭 눌러둔 자기 진심을 쏟아냈다. 한국 미래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이고 주춧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그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 체제, 국회 조직, 선거 제도, 정부 조직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이러한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정당들은 촛불의 파도에 밀려나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교육 현장이다. 교실 안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교육의 주제와 소재, 그리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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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집합 예술을 조화시킨 촛불 파도 타기 시위, 서울, 2016.11.12 토요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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