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15

2013.06.23 10:16

녹색사회노동당 (원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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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회노동당 (원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당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용길 대표의 당대회 연설문에서도 인정했듯이, 당명칭은 당강령(정치적 지향점과 타당과 구별되는 내용)과 당 장기 단기 성장전략 2개의 주축들 도움없이 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적 우리 당의 모습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준비한 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내길 바랍니다. 진보신당 당명칭에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보신당이여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헤매고 있어 보입니다.


녹색사회노동당 (원안), 물론 당 명칭이 현재 당의 심리적 마인드를 고려할 때, 목숨걸 중차대한 사안은 분명 아니지만, 이러한 녹색,사회, 노동이라는 말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색채’없는, 그리고 ‘구체성’ 떨어지는 당명칭을 수줍어하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1. (신) 노동 선언 그리고,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데탕트 실현’ 등과 같은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선언문이 필요하다. (*노동과 평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만의 자기 색채가 필요하다)


녹색사회노동당의 공식 약칭(선거등에 쓰일 당명칭)은 노동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강령이나 당 장기성장 전략에는 우리 당의 ‘노동’에 대한 자기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글쓴이는 ‘노동’이 당명칭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이해와, 바깥 경쟁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두 가지에 답하는 “신 노동 선언”등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고, 다음 글에서 보충하기로 하겠다.


1) 노동은 특정 ‘노동 세력’ 개념이 아니다. 주체적 측면


노동중심성이라는 일부 주장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신 노동 선언’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중심성이라는 말 자체는 또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정치적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지난 12년간의 정치적 오류들에 대한 ‘내부적 자기 성찰’ 목소리에 지나지 않고, 외부 사람들과 의사소통 메시지로서는 불충분하다. 당 안팎, 수많은 다원적인 진보적인 가치들, 생태,평화,자유,평등,인종차별반대,여성해방, 소수자 인권 등과 같은 정치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심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민주적인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 선점’으로 해석될 오해가 크다는 것이다.


2) 노동과 타 정치가치들과의 상관관계 중요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민주노총’ ‘한국 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과 동일시하거나, 과거 민주노동당과 동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다.


 1) 경향과는 반대 편향이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통치 세력의 변화로 인해 민주화의 내용들을 채우는 수많은 다원적 정치 가치들은, 97년 이후 IMF 통치로 인한 신자유주의-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 축적’양식의 변화와 ‘노동’의 성격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새로운 운동과 가치들이 ‘노동’으로 다 환원될 수 없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생태,평화,연대,여성해방,성소수자의 인권,인종차별반대 등이 ‘노동’과의 연관고리가 끊어질 때는, 우리 당은 민주당 새누리당과의 큰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이 점을 주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3) 노동 개념의 사회적 정치적 복권의 의미 - 사회 변혁의 과제, 의식과 사회적 관행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


왜 87년 체제의 변화와 97년 체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성격 변화, 노동의 정치적 가치를 논하지 않는가?


- 노동 개념은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오히려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강남 부자 아빠 신드롬’ 등이 그 예증이다. 이건 시민사회와 일상에서 ‘교육’제도를 매개로 한 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june 22 당명칭 당강령 당장기성장 전략 3대 축 b.jpg 



4. 정치 정당은 우리 사회에 정치 철학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사회주의, 좌파 정당, 라디컬한 진보주의자들은, 한국 사회에 철학적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예를들면,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좌파의 대응. 근면 자조 협동이면 잘 살 수 있다. 근면하게 안쓰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신드롬이 좌파의 목을 죄는가?) -> 누구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지 그 각을 명료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자기 성찰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노동 운동진영의 ‘노동’개념에 대한 좁은 이해와 정치적 실천.


한국 노동운동은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3대 노동운동 지대로 손 꼽혀왔다. 그러나 한국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숫자가 대기업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전투성이 약한 캐나다 노동조합의 파업 숫자가 한국 노동조합들의 파업숫자보다 더 많다는 보고서도 있다.


특히 97년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한 한국에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하청,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업종에서 ‘유산된 파업들’ - 심리적 물질적 불만들은 있으나 실제 파업에 감행할 수 없는 유산된 파업들을 노동운동진영은 조직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내지 못했다. 알바 청년들, 비정규직 아줌마들의 ‘유산된 파업’의 복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당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다 노동 개념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위 각 번호에 대한 상술은 다음 글에서 하기로 하고,


‘노동’에 대해서, 97년 이후 변화된 자본 축적 방식, 한국의 산업구성의 변화, 노동 통제 전략 전술의 변천, 노동관련법, 노동과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 특히 노동을 둘러싼 이념과 정치적 의식, 계급 계층들의 분절과 분화를 설명하려는 노력들, 노동에 대한 문화적 해석 등을 ‘신 노동 선언’과 같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녹색.사회.노동이라는 단어를 병렬적으로 나열해 놓고, 그 상관관계도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칭만 ‘노동당’이라고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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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01

2013.07.13 09:34

평화노동당 (해제5) 필리핀 에스포소 평화노동당 당원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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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동당: 필리핀 에스포소 평화노동당 당원이 되다


노동, 국적을 넘어야: 아시아인들에게 평화로운 노동의 나라


노동자들은 균질적이지 않다. 이중과제


어느날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으로 보이는 앳띤 얼굴을 한 사나이가 우리회사로 철판 자재를 실고 왔다. 한 5분 정도 몰래 대화를 나눈 것 같다.

“너 얼마 받냐?”

“30만원”

“한달에?”

“응”

“일요일 안쉬냐?”

“안쉰다” - 1992년 서울 구로공단 경성


우리의 당시 구호는 “빨간 날(일요일 공휴일)에는 쉬어보자” 였는데, 빨간 날에도 아예 쉬지 않는 노동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는데, (동남, 서남)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은 그 한국 임금이 자기 나라 임금의 3배~5배라고 했다. 한국에서 3~5년 정도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집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의 심리란 미묘하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 계급의식이나 정치의식도 마찬가지이다. “30만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잔업 수당 150%, 특근 수당 200%’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내 시급이 2100원이었는데, 잔업까지 하면 한 달에 68만원 정도 받았다. ‘그래도 내 처지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낫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

이주 노동자의 탄생은 노동운동, 좌파정당에게 이중적 과제를 부과한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노-노 갈등, 노동자의식의 분화, 분열, 다층화 현상 이전에도 ‘아시아 이주 노동자’ 현상이 있었다.


한국 노동자 문제도 국제연대 관점 속에서 해결해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노동조합조차도 만들거나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서 ‘노-노’갈등의 도구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현실에서, 아시아인들의 평화로운 노동의 나라, 한국. 한가롭고 목가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평등노조)의 문제가 한국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특성을 잠시 보자. 한국은 80년대말~90년대초 제조업 분야에서 소위 3D업종 회피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노동력의 국경 이동) 그 다음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력이 싸고, 세금부과가 적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 그 다음 발생한 것이 농촌지역 국제 결혼으로 소위 ‘다문화 가정’의 출현이고,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계절적 농업 임금 노동자들이 출현했고, 이명박 정부의 영어광풍 탓으로 영어권 강사들도 대규모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외국인 140만 시대,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그 숫자가 한국 노동운동이나 좌파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한가지 예를들어 김진숙 위원의 영웅적 고공 크레인 투쟁의 다른 측면에는, 필리핀 수빅만 한진 조선소가 있다. 한국 한진 중공업 강성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임금이 5~6배 싼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를 만들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과 한국 한진 중공업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싸운다.


hanjin shipyard subic bay 4th largest b.jpg

(세계 4위 규모의 한진 조선소, 필리핀 수빅만 ; 2007년에 3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진 중공업에 항의하는 피해 가족들과 노동자: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이간질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것이냐? 이제 한국에서 노동은 국적을 버릴 때가 되었다. 국적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은 아시아의 관점(국제연대)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들의 윤리적 당위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도 다문화 정책은 새누리당 이자스민(필리핀에서 귀화)의 영역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나, 당장 득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에 우리가 중국 요소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한국 자본 이동이 한국 좌파정당 운동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구하지 않거나, 이주 노동자와의 연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좌파정당 운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람들 어렵다. 복지 목마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 찬양만 하지 말고, 실제로 스웨덴 철강 노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그런 일화와 그 정신을 한국에 소개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스웨덴어를 배우는 시간은 유급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철강 노조가 내세운 근거는 작업장 내 의사소통, 안전 사고 방지, 이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화노동당이 해야 할 일은, 매 달 이주노동자들을 국가별로 당사에 초대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 퍼져있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시아 이주 노동자 40만,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 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잘못된 용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전쟁이고 쫓기는 심리전쟁터이다. 평화로운 노동 공간이 아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심리적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노동이 가능한 나라, 아시아인들과 연대해서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노동의 의미이다.


gene esposo letter 2.jpg


(필리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온 진 에스포소 Gene Esposo 편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한국 사장 비판. 그리고 정의감, 시비지심이 한 나라의 국격을 높인다고 편지 말미에 썼다. )


진 에스포소에게 권유할 당을 만들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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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00

2013.07.12 23:00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를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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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로서 노동자를 말해야 한다


평화노동당의 당명은 노동 패러다임 바깥, 일터를 포함하긴 하지만 생활터전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삶의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자유와 평등, 행복의 실현을 담고자 한다. 만약 노동 바깥인데 왜 ‘노동당’ 명칭을 쓰느냐?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칭에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천주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노동정치, 노동해방정치, 또 진보정당 좌파정치는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 노동당>에서 초점을 맞추는 정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자.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민주당도 진보좌파정당도 아닌, 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행위라고 서술한다고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에 투표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 대다수가 보수-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는데, 계급 혹은 노동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던질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러한 유효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구성요소들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의식 사이에는 샛강이 아니라 한강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정치의식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가족,지역,종교,가치관,계급,계층,정치적 경험들, 문화 등 수없이 많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의식은 계급과 연관되지만, 계급/노동 패러다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의식규정요소들 사이에 위계순서,우선성(경제,정치,문화 요소들)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이다.


한국 자본주의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쳐다보면, 직종 숫자 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97년 IMF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 이후, 자본과 국가권력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 천가지 직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계급의식들을 천차만별이다. 당장에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도 정치의식들이 다르고 계급의식이 단일하지 않다.


우리 당은 이러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실천들과의 정치적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사진 2009.jpg 


 (향후 30년간 한국 좌파 정당 운동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로 떠오를 도시 공간 정치라는 주제. 어떤 토론회장,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최근 “노동 중심성”이라는 단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해보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토론한 노동계급의식의 정치적 집결체로서 정당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그에 대한 대안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기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심성’ 강조에 앞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들의 분화에 대한 정치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과거 사회당을 보면, 이미 구정치의 영역 (노동, 복지, 군사, 안보, 안전 등) 뿐만 아니라, 신정치와 새 사회운동의 영역인 평화, 녹색, 여성, 생태, 인종차별반대, 소수자 운동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중심성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 선점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굳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나 해방과 구별해서 말하자면, 삶의 터전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위에서 말한 노동자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형성 지역, 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좁게 말하면 도시공간이다.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규정한 삶이란 어떠한가?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삶의 터전인 쉼터, 놀이터, 집터 역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열되어 있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구로 민중의 집.jpg 

 ( 좌파 정당이 삶의 터전에 뿌리 내리기 시도를 하고 있다. 구로 민중의 집 사진. 보수적 시민사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노동운동이 살기 위해서는, 또 진보좌파정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터전, 일터, 놀이터 쉽터, 집터 등에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과 돈,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재산권 생산수단,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뉴타운 건설 등, 쉼터 놀이터에서 문화 스포츠 활동에서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계급적이다.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 역시 계급계층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과 자산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에 돌입해야 한다. 좌파 정치의 중요한 주제들은 일터와 ‘노동’ 안 패러다임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 일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삶의 터전 속에서 계급계층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좌파 정당의 정치적 임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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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6

한국 국회의 문제점: 특정 직업 (변호사, 검사) 비율이 너무 높다. 직업과 직장 숫자를 조사해서 '직종' 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3.07.12 20:22

[ 평화노동당 해제 3] 평화노동당 - 일터(노동 과정)가 국회다

원시 조회 수 327 댓글 2


읽어보시고 [평화 노동당]이 당명으로서 괜찮으면 발의해주세요.


평화노동당 - 노동 과정(일터)이 국회다


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2)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를 내팽개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국회만을 정치적 공간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은 노동자 (조합원)를 재정후원자로 간주했지, 노동자 당원들을 국회 입법자,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터(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 월급/연봉만 받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노동과정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았다. 공장평의회 운동, 토지 점거 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 등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좌파정당의 장기적 밑천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정치화가 급선무이다. 한국에서 진공의 사회주의자들의 진격은 있을 수 없다. 보수강성대국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세금), 분배(노동소득), 자산, 생산수단 및 토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정치적 법률적 투쟁과 게임을 벌여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고반대 투쟁에 좌파정당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은 파업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결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좌파정당은 파업의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여론전을 수행해야 한다.


일터 미생 2.jpg 


(최근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웹튠 미생 일부/작가 윤태호: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좌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소재들이다 )


다시 노동과정으로 돌아오자. 왜 노동과정 (일터)의 정치가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노동정치의 화수분같은 샘솟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과정의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20세기 (구)사회주의와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사회주의 (당원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 무지개 사회주의, 평등사회노동, 해방당, 사민주의 등)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을 ‘노동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산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지난 12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노동자 당원들 숫자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비내는 수동적인 페이퍼 당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경제,문화적 주장과 표현을 말한다)이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했다.


당의 정책 역시 (재)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정책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정책들 역시 (재)분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과정,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런 법률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는 노동3권 준수였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과 일터, 공기업, 사기업, 학교,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할 것없이, 자본의 축적 논리와 이윤추구 괴물이 살벌하게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주인 의식, 자본과 사장 혹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와 ‘미생’의 지위로서 노동자를 거부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슬로건으로 정리


일터가 국회이다.

일터가 구의회이고, 시의회이고 도의회다.

일터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청이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주인이 될 때, 생산수단, 토지, 공공재의 사회화 공동체 소유 역시 실현 가능하다. 평화노동당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들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modern times supervisor 2.jpg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것을 풍자하는 영화 대목: 모던 타임즈 / 찰리 채플린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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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1

2013.07.12 00:50

[당명제안, 평화노동당 해제2]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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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동당 당명 안건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 (2) 노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임무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ubi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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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46

평화와 노동 2013.07.11 20:09

[당명 제안] 왜 평화 노동당인가? (평화 1) 유럽좌파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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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제안: 평화 노동당] 왜 평화 노동당인가? (1)


짧은 서두: 정당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 명칭은 세력과 정치이념의 합작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정당 명칭은 정치주체와 이상을 표현했다. 보수-우파들에게는 자유당(이승만), 공화당(박정희), 한나라당(집단지도체제: 특정인물에서 자본가로 권력 이동) 등이, 자유민주-리버럴세력은 평화민주당 (평민당:김대중 88년), 민주당 (각종 민주당 50년)을, 진보-사회주의-좌파계열은 조선공산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당명칭을 선택했다.


정치 과제와 지향점 제시 -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

평화 문제를, 우선 남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 아시아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냉전해체 시대에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평화는 생존이자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서유럽 사회주의자 좌파 사민주의자와 우리가 다른 이유, 그들과 다른 정치적 임무가 바로 한반도에서 냉전해체와 평화 정착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발상지가 한반도이어야 한다. 일하는 아시아인들이 노동자들이 가장 오고 싶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행했던 ‘복지’ 그리고 사민주의로 진격, 혹은 녹색-생태 등신사회운동의 주제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이념들이 역시 ‘냉전 체제’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반 사실적 가정을 해본다. 인구가 3천 200만인 캐나다, 총 군인 숫자는 6만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캐나다와 같은 정치군사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군대는 휴전선이 아니라 해안선만 지키는 수준에 유지되었다면, 지난 60년간 남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80%정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과실을 미국 유럽 군수 자본이 다 먹는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적 부, 혈세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는데 쓰고 있고, 남한은 이 시각에도 8조 3천만원이라는 서울시 2년 사회복지 예산과 맞먹는 혈세를 신종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느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군수자본 보잉사 F-15SE 록히드마틴사 F-35A, EADS사 유로파이터 등 군수 자본가들의 럭셔리한 소비자로서 남한이 등극한 것이다.


8조 3천만원은 남한 노동자들의 잔업의 결과이고,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한국국방비 증가율 110억 달러 57% 2.jpg


(국방비 증가율: 한국 57% : 상세 자료-> http://bit.ly/1dmajlG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담론 투쟁의 중요성:


영원한 마이너리그나 게토 정당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 이데올로기 공격


분단체제는 좌우 이념 정치의 경쟁, 정책대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킨다. 진보진영에게도 남겨진 과제는 80년대 통일운동을 넘어선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사회통합이다.


평화 패러다임을 내걸고


1)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 반대

2) 미-일-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 연습 반대, 군사비 분담 요구 반대

3) 군사적 대결 방지와 외교적 문제 해결 제시 : 북한-미국/일본 수교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일-한의 경제원조 패키지 협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좌파의 과제, 냉전의 섬 필드에서 루킹 삼진 당하지 말아야 한다.


NLL 문제, 개성공단, 국정원 등 정치 주제는 민주당 소관이고,

북한 관련 주제들 중 미 제국주의 비판 주제는 일부 NL (통진당) 소관으로 간주하거나, 분단체제 이슈가 나오면 노동운동의 진격을 가로막거나, 마치 과거 전대협의 8월 통일축전처럼 돌발 영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선동렬이나 류현진 투수가 돌직구만 뿌리는가? 한국에서 정치 전면에 떠오르는 주요 현안들은 직구(노동자-자본의 갈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을 경제문제로 좁게 환원시키는 경제결정론적 사고와 실천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을 더욱더 축소시킬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선동렬과 류현진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경제 영역이 아닌 대북 문제, 미일러중과의 외교 문제, 이주 노동자, 여성 차별 문제등)들을 구사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이는데, 한국 좌파는 오직 돌직구 (노-자 갈등 폭발 공간)만 기다리고 있는 모험주의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루킹 삼진이다.


우리가 ‘평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세대의 발굴과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새누리당-민주당에게 담론을 다 뺏기지 말고, 혹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들 비판하는 자위에 그치지말고, 평화 담론, 실천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국방 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이 왜 중요한가 미일러중 군사비 지출 규모 2.jpg


한국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정치적 과제의 단적인 사례:


세계 최대 군사적 강대국들로 사이에 한국과 북한은 위치해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지정학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한다. 

평양정부도, 서유럽 국가들의 대사관 직원들도 스웨덴 스타일도 핀란드 스타일도 답을 줄 수 없다. 




 

Comments '9'

원시 2013.07.11 20:19

평화,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더 쓸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노동당>을 제안한 여러분들의 의견들과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칭 문제는 아직 평화 노동당 (평로당)으로 할 것인가? 노동당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


- 당 대회를 앞두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당 명칭도 제안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당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쟁점들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평화 노동당 발의에 찬성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댓글

쇠밥 2013.07.11 21:19

그동안 진보신당이 놓치고 있던 또는, 어정쩡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흘려 보냈던 남북문제, '통일' 또는 '평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네가지 의제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제대로 이어가는 이름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노동당 이란 이름은 입에 잘 달라붙지는 않네요.. ㅎㅎ

다른 이름들 보다.. 평등에 대한 의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굳이 당 이름이 끝에 '당'으로 끝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등 평화 연대회의"와 같이..


 댓글

hi에나 2013.07.12 06:41

울산 중구 대의원 김용화. 

원시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발의에 찬성합니다. ^^


 댓글

맹명숙 2013.07.12 09:53

이거 정식으로 발의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서울동작대의원 맹명숙 찬성합니다.


 댓글

담쟁이 2013.07.12 10:26

강원 원주 대의원 이건수 동의합니다. 


글 제목이 정식 발의로 느껴지지 않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끌어올리실 때 고려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댓글

원시 2013.07.12 11:14

맹명숙/이건수(담쟁이)님... 


제가 다시 안건 발의문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노동당 (평화 관련 2), 노동관련 3 이렇게 글을 쓴다음에, 요약문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당원들 당명칭 품평회 (토론활성화를 위해)하다가, 평화노동당 안건 발의 하는 것 자체는 늦어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이라서 19명 (대의원)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제 처지에서 발의하는게 토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글을 다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세요.



 댓글

컬트조 2013.07.12 11:29

서울 양천 대의원 조대희 발의에 찬성 ^^


 댓글

대표물고기 2013.07.12 21:19

고양 당협 어용선, 근데 원시님은 임시대의원대회에 오셔서 제안 취지를 발표하시지 못하면 어떡한데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ㅎㅎㅎ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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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43

2013.07.13 18:03

[당명발의 제안] 평화노동당 - 요약문 (서명 부탁드림)

원시 조회 수 680 댓글 28


당명 제안: 평화노동당 (약칭: 노동당)


영문표기: Peace-Labor Party (PLP) 

제안자:  원시

첨부 파일: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pdf



※ 서명자료는 반드시 소속당협과 성명, 발의 동의여부(‘발의에 동의합니다’ 등)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대의원들과 당원들의 발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평화 노동당 제안 배경:


우리당의 정치적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과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질병들과 장벽들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당명은 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적은 유럽연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당의 명칭으로 <평화노동당>을 제안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구동성 말한다 ‘사는 게 전쟁이다. 집 한칸 마련하는 것도 전쟁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다 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 진짜 전쟁이 있다. 다른 나라 자본주의 경제전쟁과 비교해서 한반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전쟁에다 실제 군사적 무기증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과실은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군수자본가들의 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 가상적’ 전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정치적 무대를 고려하면, 우리는 전쟁터 (휴전상태)에서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평화>와 <노동>담론은 새롭게 혁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89년 몰타회담이후 해체된 ‘냉전시대’ 이후, 그리고 97년 IMF 신자유주의 긴축통치 체제 이후 변화된 정치적 현실과 과제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쇠퇴와 위기 원인들도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에둘러 가지 말자. <평화>와 <노동>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자. 우리 일상에서는 <평화>담론과 <노동>담론이 떨어질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평화>와 <노동> 패러다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


1. <노동> 패러다임과 담론의 혁신 :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과의 대결

97년 IMF 긴축통치의 악영향은, 자본주의 논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DNA'론,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아주 정상적이고 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소비 인간형이 대세가 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평수 맞춰서 친구 사귀는 것은 그저 과장된 풍문인가? 97년 이전과 ’노동‘에 대한 여론이 달라진 것은, ’지잡대‘라는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노동>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신분차별‘을 강화하고, 마치 한국이 인도와 같은 카스트제도를 시민사회에 이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생존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적 ‘노동관’과 ‘제도화’를 철폐하기 위해서 좌파는 새로운 <노동>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근면 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박정희 권위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는 박근혜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빌딩, 땅, 금융자산, 부모 재산없이 노동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보수 우파들의 사회통합-이데올로기의 파산선고이다. <노동>담론의 복원은 바로 지배계급의 자기 모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의 정치윤리학에 대한 좌파적 복원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 노동소득 분배, 생산수단 금융자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 소득 바깥 기본소득의 담론도 이러한 노동 패러다임과 결합이 되어야 정치적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


2. <노동>정치의 혁신 : 노동과정에서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12년 진보정당의 오류를 극복하라.


노동정치의 출발 공간은 일터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복지후생 복리를 받는 수동적인 현금-인수기가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노동해방과 자아실현이 발견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신이 노동과정 속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자본가와 경영자의 지시와 명령 통제에 따르기만 수동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오고 있는 공장평의회, 토지 점거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정책 생산 역시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희로애락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책과 정치가 추출되어야 한다. <평화노동당>에는 해외 국가들의 선행 정책들만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치활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터가 국회이고, 노동자 1명 1명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라. 3000 여 직종의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인민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3. <노동> 패러다임 바깥 정치: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노동 과정 바깥, 일터 이외에 생활터전에서도 노동자의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충돌과 갈등, 변형과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돈 위주의 생활양식은 일터 뿐만 아니라, 쉼터, 놀이터, 가정, 사랑의 공간까지 다 점령하고 침입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싸우고, 계급계층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변경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문화의 변화이다. 노동자는 월급쟁이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자유시민, 문화인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문화 창조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우리 당의 정치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녹색과 생태정치의 실천 역시, 이러한 생활터전(일터,집터,쉼터,놀이터와 자연)의 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4. <노동> 국적/인종/민족을 넘어, 아시아의 노동자 허브,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자.


한국 노동자의 일은 아시아 노동자의 일과 관심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축적양식과 노동자 구성은 변했다. 노동력의 국경이동, 한국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 (중국, 베트남 등), 농촌 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140만, 아시아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개성공단, 다가올 중국과 북한의 변화 등은 한국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구성의 변화 시대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이간질에 굴종하거나 자폐적인 민족주의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것인가? 이제 <노동>은 적어도 아시아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정치적 실천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당, 우리가 건설할 당에, 아시아인들도 우리 당원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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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같이 살자)


평화노동당 <평화> 해제


1. <평화> 담론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직접 행동 - <평화노동당>과 청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데 사흘에 1명씩 청년이 죽거나 자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곳도 없다. 한국 군대의 현실이다. 청년군인 인권향상에 직접 개입해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운동, 대체복무 운동을 벌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가 아닌 ‘청년 노동’의 관점에서 병역의무를 재해석해야 한다.


2. <평화>는 복지비 재원이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유럽의 군수자본에게 이스라엘 다음 최고급 럭셔리 고객이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이 복지로 쓰이지 않고, 보잉 록히드마틴 군수자본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군수자본의 신무기를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가상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수상품 구입비를 복지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3.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보유 반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그리고 한-미-일 전쟁연습을 반대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프로세스 주제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특정 진보세력 소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라는 정치적 실천에 <평화노동당>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담론 및 여론전 수행에 최선두에 서야 한다.


4. 한국 좌파의 정치적 책무: 

 <평화>체제 구축없이는 정치적 좌파의 대중적 확산은 난항에 겪는다.


북핵, 서해 전투,전쟁 공포 여론만 형성되면, 좌파정치는 여론에서 사라지거나 천막뒤로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냉전체제 분단체제 하, 새누리당,민주당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15kg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다. 유비하자면 15kg 모래주머니 밑에 구멍을 내서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좌파정치 사상의 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 실천을 우리 스스로 계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쓰는 군사강대국 미국, 러시아,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냉전의 섬이라는 정치감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다른 나라 좌파와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우리들에게 맡겨진 정치적 사명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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