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4. 14. 07:33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들과 문후보자 답변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이다.


1:40분 경


https://www.youtube.com/watch?v=DN-eWSP5J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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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1. 30. 15:56


Nakjung Kim


April 24, 2018 ·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교육 바깥 직종 차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간 월급격차를 3-4배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차별 혁파운동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 이하 받는 직장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이것만 달성해도 성공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중요성, 노동가치와 시민권의 연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3. 현재 초,중,고 학교 시설과 교도소 같은 학교 건물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힘들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현재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다 쓸 돈 기부받고, 교육부 예산 늘려서 , 학교 건물들을 ,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리 옷만들기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자. 현행 시설로는 4차혁명은 커녕, 농업혁명도 되지도 못하겠다.


4. 지금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다양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5. 한국 대학, 인문 사회과학 대학의 자립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초 중 고 대학교육의 완결성을 기대하겠는가 ? 암기냐 아니냐, 창의성냐 아니냐를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물어 따질 일이.아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자기 나라 지식인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적인 토론이 나오겠는가 ? 동의건 비판이건 서로 존중하고 나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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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30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2012.07.08 18:51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 확대

원시 조회 수 1291 댓글 4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2014년 선거까지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으로 확대:

[의미] 

- 일상 생활 터전 정치와 선거와의 결합 사례를 보여주다

- 한국 좌파 내부에 잘못된 이분법과 탁상공론 비판적 극복 : 의회주의와 현장정치에 대한 기계적인 이분법을 타파한 사례이다.


(*최재연 경기도의원과 공조 사업: 아래 댓글 참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까지 생활터전과 의회-행정 제도공간을 연결하는 정치사업의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실패가 민주노동당-사회당-진보신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1. 전술적 극단치 최상의 가정이 필요하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는 자력 우승의 길

지난 4월 총선 기간 목영대 총선용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영대 당원이 자력으로 당선될 조건들을 잠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뉴타운 반대 투쟁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와 같은 대-주민 정치사업들을 5가지 정도만 더 벌여서 성공했다면, 민주당 문희상, 새누리당 김상도를 물리치고 3파전에서 자력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논리적 극단치를 가정한다면, 야권연대도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목영대, 이의환, 최혜영, 박현희 당원에게 묻기 전에 또 가정해본다. 뉴타운 반대 투쟁 및 법률 조례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이다. 산술적으로 5가지 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2년 곱하기 5 = 10년이다. 


3. 하나의 상상을 더 해본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02년부터 뉴타운 반대 투쟁과 같은 일들을 10년간 지속했다면 2012년 총선에는 목영대 당원은 당선되어야 했다. 현재 토론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왜 정당은 목영대 당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는가? 향후 당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1) 철학 (2) 정치 노선 (3) 재정 (4) 조직화 방식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영대가 아닌 다른 당원들이 지역에서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성과를 냈다고 해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당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 난제를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진보신당이나 좌파가 집권의지가 없다는 평가들을 무색하기 위해서 말이다.


4. 진보신당  4월 총선 평가와 향후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은 총선 패배라고 규정했으면서도, 전국위원회의 평가서를 보면, 앞으로 이겨야겠다는 절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4월 총선 평가가 피상적이고 내실이 부족하다. 특히 진보좌파의 공직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과정, 주제발굴들, 대 주민 조직화 (정치참여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진단과 서술이 부족하다. 


4. 왜 의정부 (목영대) 뉴타운 반대투쟁 모델이 좌파정치에서 중요한가? 

목영대 당원이 4월 총선 평가회의 자리에서 몇차례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에는 뉴타운 이외에도 수 백 가지 정치적 주제들이 있다. 하지만, 뉴타운이라는 ‘도시공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제들은 향후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숙제가 될 것이다.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참고자료] http://bit.ly/Nf4U2e  :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5. 2014년 지방 선거(행정/의회)까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목표로 목영대에 버금가는 30명의 당원들을 집중 발굴, 지금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대선과 별도로 30가지 이상 주제들을 선정해서, 진보신당과 새로 건설될 좌파정당의 철학과 강령에 부합하는 정치활동과 주민 조직화 방식들을 창출해야 한다.


좌파정치의 원칙은 주민들을 정치참여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주민과 의정부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와의 교감 편지.jpg 


(뉴타운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한 주민이 4월 총선 후보 목영대 선본에 보낸 쪽지. 지난 4년간 진보신당의 정치는 거품정치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의 주인들을 찾아나서고 발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은 좌파정치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4'

원시 2012.07.08 18:52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 관련 참고 자료들


목영대 블로그: http://ujbhopemok.tistory.com/


민주-새누리당 지지자들 마음을 돌리다: 목영대 (의정부 갑), 뉴타운 13곳 취소시키다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3652917

2012.03.22 17:15:45 7204


의정부시민 신순남씨"목영대는 선거때 악수만 하는 정치인과 달랐어요"

원시

http://www.newjinbo.org/xe/3873681


2012.03.01 21:24:29 8663


[최재연:경기도의원 1부] 뉴타운 개발 취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397

2012.04.03 07:33:19 6002

[최재연 경기도의원 2부]기적의 도서관 성과 ;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9272012.04.03 08:54:41 5062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1부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21579


2012.04.05 06:30:01 5091 / 0 3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2부 : 어르신들의 작전코치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42478

2012.04.07 00:03:02 11472


[지역투쟁사례] 뉴타운투쟁 어떻게 왜 했나/ 의정부뉴타운투쟁과정

이의환

http://www.newjinbo.org/xe/4141972

2012.04.20 19:15:14 2781 / 0 1


5/25 [의정부 뉴타운 투쟁사례보고회] 초대합니다

앗싸

http://www.newjinbo.org/xe/4280262

2012.05.21 23:13:37 2371


[의정부 영상] 목영대가 져서는 안되는 이유, 그리고 한편의 영상

놀터지귀

http://www.newjinbo.org/xe/4044720

2012.04.07 11:00:49 2851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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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3

늦었지만, 4월 총선 평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 (경기도의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1. 우연히 발견한 뉴타운 반대 투쟁 : 사실 저도 <당원이라디오>에서 목영대 위원장을 인터뷰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2년간 의정부 당원들과 주민들의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상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정당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1개월 단위로 발표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왜 도시공간 정치활동과 도시계획이 좌파에게 중요한가? 

4월 총선 이후 그리고 그 이전 <통합> 논쟁을 보더라도, 당의 정체성이 흐릿하거나 부재합니다. 녹색-적색 연합이나 몇 가지 소재 중심들의 나열이나 여러 정치적 가치들 (평등, 생태, 연대, 평화 등)의 기계적인 나열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밝힌 대로 도시 공간 문제는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과 같은 주제는 정치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은희님/"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다고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http://www.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6512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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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9

이의환, 놀터지귀 당원께/


이의환님이 쓴 글은 늦게서야 봤습니다. <선거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장 촬영을 3~4회 정도는 해야하는데, 일반 당원인 컬트조씨의 여건상 1회 밖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놀터지귀님 지적대로 선거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점들을 동영상에 다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의정부 당원들이 보여준 활동들은 아주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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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유리 2012.07.08 23:26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료들에 정신이 다 없습니닷~~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암튼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아주 정확한 주장인 것 같아요.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공성 혹은 우리 공동의 자산"이란 전략적인 관점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공적 인프라라고 할만 것들이, 최소한 개발독재 시절보다 후퇴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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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4. 9. 25. 11:43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

원시: 2011.02.01 03:14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날드 커피? > 통큰치킨, 피자 사건, 이런 현상은 아주 공격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질로 해석됩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회사에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 1 달러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피자>사건에 비하면 애교더군요.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공개적으로 수익금을 이스라엘 수호운동에 보내는데...가급적이면 <스타벅스>커피는 피하는 게 낫겠다 싶군요.


동네 상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치운동 > 할인점, 대기업형 수퍼에서 800원주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었다. 우리 동네는 1000원짜리 딸기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1000원 내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는 게, 기업형 수퍼에서 동일제품 800원짜리를 사먹는 것보다 <그 뭔가 더 낫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 상인들도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에서 유도를 해나가고 등등. 그게 동네 정치, 동네 생활터전의 진보정치화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각 당협별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당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훑어보니까, <동작 당협>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눈에 띄입니다. 이재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건, 발로 걷던, 동네를 샅샅이 방청소하듯이 밀고 닦으면, 구청장도 언젠가는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 30년은 한국의 정치적 좌파에게 <도시 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이 정치적 숙제로 남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쇠해버린 운동권들이 <철학적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버렸는데, 그건 실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87년 체제, 97년 IMF위기 이후 달라진 한국자본주의와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실제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정치적 기획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공간 자체가 계급이고 계층이고,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이 담겨진 정치적 공간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시공간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공간을 10m, 100m 단위로 자르고 끊어서) 그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복지> 담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경우 45%가 자기 집이 없는 주민들이다. 


500만 인구는 <문화적 정착세대>가 아닌 셈이다.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는 도시 주민들의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좌파적 실천을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디자인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때 !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


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을 찾아나가고 연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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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4.09.25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2. 6. 26. 17:44

 왜 유시민의 "구좌파"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짜 새로와지려면, 문 좀 팍팍 엽시다 ~ 일하는 사람들 오게 하고  

 

원시, 2008-03-04 22:09:24 (코멘트: 1개, 조회수: 720번)  

 


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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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맑스의 노동 가치론 (labor theory of value)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맑스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Juergen Habermas (1982) ,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577)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alte Politik)와 신정치(neuen Politik)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personality)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Lebenswelt)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Grammatik von Lebenswelt)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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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8.03.04 00:46:14978

[원탁회의 평가2] 진보신당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을 읽고서. 


- 평등 개념과 관련한 몇가지 고민-


글쓴 이유: 언론 매체에 갑자기 "가치 value"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이념은 이데올로기(ideology)로 색칠해져, 한국에서는 이념과 정치노선에 근거한 정책정당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가치 개념의 기원은, 서유럽 신좌파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는 서구의 경험을 따라잡기 식이나 한 국가 모델 (스웨덴, 핀란드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치나 이념(ideal)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특성연구, 운동 주체들의 저항 내용과 그 성질, 그리고 한국정당의 정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가치, 이념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맑스가 독일사람들이 프랑스 닭은 못보고, 닭소리만 흉내낸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 좌파들은, 한국 좌파운동의 통일성, 그리고 새로운 시민운동, 새로운 노동운동 영역들을 개척하고 통합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대안] 한국 좌파들이 의회에 진출을 결의한 이상, 부르조아 3권 분립에 대한 분석과 그 게임룰에 대한 투쟁과 적응도 필요하다. 이제 15~20개 가량의 행정부서 (예비내각 shadow cabinet)별로, 자유, 평등, 연대, 생태, 여성, 소수자, 평화, 반전 반핵 군축 등 모든 가치들을 녹여내고, 그 실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중간 광고] 선언적이고 직관적이지만,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경험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질, 양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좌파 올림픽 대회를 하면, 금메달은 아니어도, (준) 금메달은 되지 않겠는가?  


2003년 2월 경에, 유시민 비판을 하면서, 신좌파, 구좌파를 언급한 기억이 있다.

 

우선 '평등' 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신좌파 구좌파를 분리하고 구별짓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생한 신좌파 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지안 모델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에서 ‘평등’ 이라는 가치 달성을 위해서 소득재분배 (세금정책), 자산 재분배 등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책들 (1945-1975년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 


사회민주주의 정책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하자. 해방연대(준)에서 주창하는 반자본주의, 단병호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논의할 때, 사회주의 논쟁문제는 향후 지속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20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 논의 주제들과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새 진보정당이 어떠한 정치실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20년, 30년간 변하지 않은 과제만 추상적으로 되풀이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제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80%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유럽의 신좌파와 한국의 새로운 진보운동, 30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이 틈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불필요한 헛논쟁을 피하고,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주제들을 뽑아오고, 결국에 정치조직화를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착목하고자 한다.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두가지 세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첫번째는, 유럽에서 비난받은 바 있는 사회민주주의 개혁(보수적 사회주의)과 유사한 정책 (사회정의, 공정한 소득 분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금융 부동산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산 재분배 등)을 펼쳐야 하는 긴박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97년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금융화, 적대적 인수합병 (M&A) 등을 채택하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97년 이후 구조조정, 인원감축이 마치 효율성과 동의어로 사용) 한국 학계는 소위 (후기) 케인지안도, 한국의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간주되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주의의 파괴, 자본-임노동관계의 완전한 혁파를 주창하는 해방연대(준),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자들은, 97년 이후 IMF 체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물리적 힘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대학, 연구소 등, 특히 경제학과의 경우는 이미 경영학과에 밀리는 형국이고, 이 경영-경제 동일화 현상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이론적 근거였던 케인지안 모델 역시, 한국에서는 좌파로 만들어버리는 역설을 낳았다. 


문제는, 좌익들이 케인지안 모델과 사회복지국가 체제 자체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97년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계급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힘의 크기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적 실천이 가능한가? 어떠한 정책으로, 의회와 의회 바깥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직접행동과 조직화, 새 진보정당에서 논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빈곤감의 치유와 극복, 그리고 그 주체들을 새로운 진보당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치행위들로 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민생 정치 기조

 


(1)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감 모두 치유해야 한다

 


왜 새로운 진보정당, 신 진보당을 만들어야 했는가? 신 진보당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생정당이다. 이 말의 의미는, 97년 IMF 위기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진단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것이다. 심상정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들,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빈곤 등을 민주노동당이 해결하지 못했다”일 것이다.



손석희 핵심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들은 무엇인가? 심상정은 사회연대전략 (즉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연대 방식의 하나)을 제시했다. 이 사회연대전략은 하나의 사례이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은 더 연구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신 진보당이 민생 정당이라는 말을 보다 더 뚜렷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생문제를 언급할 때, 두가지로 분리했으면 한다. 97년 이후, IMF 정책의 핵심, 노동유연화와 한국경제구조의 앵글로 색슨화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97년 이후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민생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현상이다. 특히 의.식.주 영역에서 절대적 빈곤이 지속되고 공고히 되어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격차, 남녀 차별, 한국인 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도시와 농촌 격차, 서울 내부 소지역주의, 학벌 격차, 가난과 신분 대물림 현상등) 신 진보당에서는 이 두가지를 구별해서, 당장 시급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책들과, 상대적 빈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새 진보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두가지를 표방해야 한다. 하나는, 이 두가지 형태의 빈곤에 대한 신속대응과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각 지역에 (Poverty Reduction Response Team 빈곤감축 신속대응팀) 을 신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중 장기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률적 원조 체계, 사회적 관행틀부터 만들어 나가는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절대적 빈곤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50~6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각종 사회적 보험들, 사회적 지위, 자신감 박탈 등이다. 비생산직의 경우를 보자. 생산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히 사적 서비스 영역과 직업에서 직접적 피해자들이 많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동네 재래시장, 수퍼들의 몰락은 대기업의 대형 마트 진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광 훼미리타트 3500개, 롯데 세븐일레븐 1400개, GS25 2000개, 동양 바이더웨이 1000개) 또한 생산직 비생산직에서 여성노동자의 차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산직 비생산직 할 것없이 비정규직은 증대되고 그 직업내부 분화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비정규직이라고 뭉뚱그리지 말아야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직능별로 신속대응할 수 있고, 그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당내 신속대응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계급 계층별 분석을 넘어서, 직업별 직장별 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더욱더 확장된 사업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제기, 상가임대차 상인들 조직화, 고리대 이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와 관련한 약간 이론적인 문제를 언급하겠다. 사회문제 진단에서, 기존의 단순한 계급 계층 분석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사적 서비스 영역의 증대와 도시 서민들의 증가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계급 계층별, 특히 도시 거주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불평등,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감에 빠진 주체들과 연대, 직접적 행동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들 역시 각 사업장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 형식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주체의 조직화에서, 새로운 진보신당은 어떠한 고정된 형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천 후 평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직접적인 정치실천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과거 5년간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자 당사자들을 찾아나서고 발굴하는데, 선차적인 사업 제시를 하지 못했다. 그것이 정치적 오류이다.



왜 노동자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같이 해결하지 못했는가? 첫번째, 이론적인 낙후성이다. 소위 자주파 NL 은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등파는 이미 기성화된 제도틀에 갇혀버린 정치적 주체 (민주노총)들에 신경쓰느라,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가 계급계층분화를 어떻게 가져오고, 한국적 특질이 뭔가에 대한 스스로 분석과 대안제출이 부족했다.



두번째, 정치실천과 그 기획능력에서 바라볼 때, 관성적인 사업집행, 대중동원식 데모 밖에 구상할 수 없는 구태의연함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IMF이후 급속하게 미분화하고, 그 행위자들은 (노동자건 자본가건), 노동, 자본, 계약, 재테크, 사적 소유권, 민법, 노동조합, 가족, 정치 정당 등에 대한 태도와 자기 이해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5천만 코레아인들이 자본주의 원리를 자기 내면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원리(경쟁과 효율, 이윤추구 논리와 재테크, 상품화 등)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97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자본가들 조차도 방향타를 상실한 채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총수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무관하게, 힘없는 돈없는 네트워크가 (연줄) 없는 시민들은, 시민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진보정당에서 대중동원하려는 대중들 의식들은 미분화되고, 하나로 통제하거나 통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에서도 보다 더 미분화되어야 한다. 실천 주제들과 그 방식들, 그 행위 주체들에서도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민생 문제’와 관련된 새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몇가지 제안했다. 새 진보당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대한민국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이명박식 형식적 기회균등 (formal equal opportunities)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즈니스 친화적 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substantial equal results) 나올 수 있게끔, 일하는 사람들 친화적인 정부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당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감을 경제,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보행정, 지방의회 경험들을 착실히 10년 계획을 가지고 쌓아가는 것도 요청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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