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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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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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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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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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7. 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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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

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세수입 증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Gysi) " 트로이카가 지금까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의 90%, 즉 2400억 유로는 그리스 민간 은행들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리스 은행 채권자들은 독일계 프랑스계 은행이기 때문에, 트로이카의 대부 돈은 결과적으로 이들 채권자들의 손으로 다시 들어간 셈이다. " "그리스 경제는 <2010년 메모랜덤> 체결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경제 악화 책임을 져야 한다.“


3. 좌파당 원내 총무, 그렉고르 기지는 독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다.


기지 연설문

“독일 사민당 (SPD) 가브리엘 비판 :

기억력이 짧다. 2011년 독일 사민당의 자매 정당인 그리스 범사회주의운동 PASOK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긴축통치안에 반대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했다. 보수파 ND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베를린과 IMF가 난리법석을 피워서 파판드레우를 굴종시켰다. 돈 줄을 쥐고 목을 죈 것이다. 결국 파판드레우는 트로이카 요구에 굴복했고, 국민투표도 부치지 못했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무너졌다.


그 당시 마틴 슐츠 Martin Schulz 현 유럽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나? 그리스 정부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판드레우의 국민투표 제안을 이해한다고 했지 않은가? 당시 가브리엘 Gabriel 당신도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지 않는가? 이러한 당신의 선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이 아닌가? 독일 사민당의 자매 정당인 그리스 파속(PASOK)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지지하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국민투표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것을 보니. 아니면 가브리엘 당신의 심경이 변화했다는 것인가? 당시는 국회 본회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금은 집권당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


4. 그리스 시리자 주도 연립정부는 1월 25일 총선 공약인 ‘긴축 통치 종식’을 실천할 권리가 있다.


“ 독일에서는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시리자 정부의) 총선 공약을 어길 수 없지 않은가 ?”

“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긴축통치 종식을 약속하고, 그리스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시리자 정부에 대한 불인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선거에 대한 공격이다.”


5. 유로가 실패하면, 독일 역시 800억 유로를 손실당한다.


“유로가 실패하면, 독일 손실액 800억 유로, 이는 그리스 채무 총액의 27%에 해당한다. 이는 독일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


6. 그리스 채무 문제 해결법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와 민주주의 논리’여야 한다.

“ 핵심 문제는, 메르켈 당신이 말한대로, 빚 그 자체나 돈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민주주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조세프 스티글리츠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스 주권, 유로존의 구성원, 북대서양방위조약 NATO 회원국, UN 회원국으로서 그리스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이다.“


7. 독일 메르켈과 가브리엘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다. 독일 역시 정부 재정 적자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

“ 11년 전 독일도 정부 채무 규모 (녹적: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제시된 기준을 초과했다.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초과했다.그런데 지금 그리스 정부 재정 적자만을 징벌하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


8. 독일 메르켈 총리와 재무장관 쇼이블레의 목표는 그리스 좌파 정부인 시리자의 타도인가?

“19개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메르켈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통치 종식 정책을 반대한다. 그래서 4억 유로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메르켈의 목표는 그리스에서 좌파 정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9. 그리스 유로존 탈퇴의 악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파국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다.


“ 그렉시트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들 때문에 파국적이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영리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 유로 탈퇴가 가져올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추측할 수 없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유로를 탈퇴할 수도 있다.

자국 화폐를 사용하면, 무역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10.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독일도 원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에게 요구하지 말라.


기지 연설 “ 만약 트로이카가 독일에게 연금을 30% 감소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겠는가? 자기가 하지도 않을 일을 왜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는가? ”


11. 독일 메르켈은 유럽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인정하고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달라. 유럽의 정신의 수호자가 되어야지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역시 우파인 당신들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좌파 시리자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다른 나라에서 우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에서 좌파인 시리자가 집권을 한 것은 그 시리자가 정치를 잘 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만약 다른 나라에서 우파가 집권을 했다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를 잘 했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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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월 1일. 2015. http://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2015/07/01/sehr-starke-rede-zur-griechen-tragoede-gysi-entzaubert-die-selbstgefaellige-kanzl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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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 Gysi hat im Bundestag eine fulminante Rede gehalten. Er hat Angela Merkel, Wolfgang Schäuble und Sigmar Gabriel vorgeworfen, die griechische Bevölkerung einer gewaltigen sozialen Verwüstung auszusetzen, nur, um die ihnen nicht genehme Syriza-Regierung zu stürzen. Gysi kritisierte völlig zu Recht, dass es unangemessen sei, dass Angela Merkel keine Silbe der Selbstkritik hervorgebracht hat.

Die Rede von Gregor Gysi im Wortlaut:

„Herr Präsident! Meine Damen und Herren! Die europäische Einigung war eine Lehre, die aus dem Verhängnis des Zweiten Weltkrieges und der deutschen Nazidiktatur gezogen wurde. Man wollte Europa einigen, auch Deutschland einbinden, und das Ganze sollte zu Frieden, Demokratie, sozialer Wohlfahrt, wirtschaftlicher Entwicklung und später auch ökologischer Nachhaltigkeit führen. Das sind die gemeinsamen Grundwerte, für die dieses Europa stehen sollte.

Aber Europa wurde zutiefst erschüttert schon früher, aber erst recht durch die Finanz- und Bankenkrise vor sieben Jahren und hat sich bis heute nicht erholt. Aus der Bankenkrise wurde eine Staatsschuldenkrise, von Griechenland bis Deutschland, weil Privatbanken in Europa mit Steuergeldern in Milliardenhöhe gestützt wurden. Die Rettungspakete galten nie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sondern immer den Banken.

Auch bei uns wurden 480 Milliarden Euro binnen einer Woche für die Rettung der Banken beschlossen. Wenn man mal 1 Million Euro für einen kulturellen oder sozialen Zweck braucht, dann bekommt man ein Nein, aber bei den Banken gibt es immer nur ein Ja.

Ich habe Ihnen zugehört, Frau Bundeskanzlerin. Ihre Rede kann ich wie folgt zusammenfassen: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alles falsch gemacht, und Sie, Herr Schäuble und die europäischen Institutionen, also der Internationale Währungsfonds, die Europäische Kommission und die Europäische Zentralbank, haben alles richtig gemacht.

Ich bin auch nicht unkritisch gegenüber der griechischen Regierung, aber die Art, wie Sie sich beweihräuchern, ist einseitig und völlig daneben.

Die drei von mir genannten Institutionen haben, wie bereits gesagt, 90 Prozent der Hilfsgelder in Höhe von über 240 Milliarden Euro in die Rettung der griechischen Privatbanken gesteckt. Dieses Geld kam den Gläubigern zugute. Gläubiger dieser Privatbanken waren übrigens auch deutsche und vor allem französische Banken. Dort ist das Geld hingeflossen. Warum konnte man die griechischen Banken nicht einfach pleitegehen lassen. Dann hätten die Großgläubiger und Großaktionäre eben zahlen müssen, weil sie sich einfach verzockt haben, und man hätte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und den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ihre Guthaben erstatten können. Das hätte man machen können. Das wäre ein vernünftiger Weg gewesen.

Aber Sie sind einen anderen Weg gegangen. Für diesen anderen Weg haben Sie Bedingungen festgelegt für Griechenland, für Spanien, für Portugal, für Irland und für Zypern. Die Bevölkerungen dieser Länder mussten das bezahlen. Der Preis war hoch, und zwar überall; aber besonders dramatisch war es in Griechenland.

Ich sage es Ihnen noch einmal – seit sechs Jahren haben wir die Krise in Griechenland-: Rückgang der Wirtschaftsleistung, die angeblich angekurbelt werden sollte, um 25 Prozent;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auf 25 Prozent, Anstieg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f über 50 Prozent; Zusammenbruch des Gesundheitssystems; Kürzungen der Renten um 40 Prozent, Senkungen der Löhne um 30 Prozent; Suppenküchen über Suppenküchen. Und das genügt Ihnen nicht? Es muss noch weiter runtergehen? Das ist Ihre Vorstellung von Europa? Frau Merkel, Herr Gabriel und Herr Schäuble, ich finde, das ist ein Skandal, und Sie tragen daran eine gewaltige Mitschuld.

Außerdem ist die Staatsschuldenquote von 127 Prozent vor Ausbruch der Krise auf jetzt knapp 180 Prozent der Wirtschaftsleistung gestiegen. Jeder fragt sich: Wie soll das eigentlich je zurückgezahlt werden? Der Kurs der Kürzungspolitik von Troika und Bundesregierung ist einfach gescheitert.

Die Ergebnisse, die Sie versprochen haben mehr Wettbewerbsfähigkeit und was weiß ich , sind nicht eingetreten.

Ja, ja, wir haben hier eine Arbeitsteilung; das kann ich Ihnen sagen. Ich frage Sie einmal, wann diese drei europäischen Institutionen endlich einmal die Verantwortung für das übernehmen, was sie anrichten.

Wissen Sie, das Ganze ist so organisiert: Für die verfehlte Politik werden die nationalen Regierungen zur Verantwortung gezogen, gegebenenfalls auch von den Wählerinnen und Wählern abgestraft, während die eigentlich Verantwortlichen i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im Internationalen Währungsfonds und in der Europäischen Zentralbank, die nicht demokratisch legitimiert sind, ungestraft davonkommen. Das kann so nicht bleiben. Wenn man Europa will, muss man auch ein verantwortliches Europa wollen.

Nun hat sich die Situation dramatisch zugespitzt das stimmt : Erstmals in der Geschichte ist eine Kreditrückzahlung an den IWF ausgesetzt worden. Die griechische Regierung und das griechische Parlament haben für den 5. Juli 2015 ein Referendum über die Zustimmung oder Ablehnung des jüngsten, ultimativen Spardiktats beschlossen und nicht, wie Sie, Herr Gabriel, es fälschlicherweise behaupten, über den Verbleib im Euro-Raum. Niemand darf nach geltendem Recht ein Land aus dem Euro werfen.

Es gibt allerdings die Gefahr des Staatsbankrotts und natürlich die Gefahr des Austritts Griechenlands aus dem Euro-Raum. Diese Gefahr besteht.

Herr Gabriel, Sie haben ein kurzes Gedächtnis: Anfang September 2011 wollte die Regierung Ihrer Schwesterpartei, der Pasok, unter dem damaligen Chef Papandreou wegen der Sparpolitik, die aus Europa kam, ein Referendum durchführen, und zwar, weil die Konservativen nicht zustimmen wollten. In Berlin und beim IWF war man fassungslos. Man drohte Griechenland mit einer ungeordneten Insolvenz.

Der IWF drohte sogar mit einem Zahlungsstopp. Papandreou wurde gestürzt, das Referendum durfte nicht stattfinden, und die Schwesterpartei der Union, die Nea Dimokratia, bot sich willfährig an, die drastische Kürzungspolitik umzusetzen. Nachher haben es Nea Dimokratia und Pasok zusammen gemacht. Aber wie reagierte damals die SPD auf den Entschluss Papandreous? Martin Schulz, heute 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rklärte, dass er großes Verständnis für das Referendum habe, der Regierung bleibe gar nichts anderes übrig. Sie, Herr Gabriel, erklärten ebenfalls, dass Sie das Referendum befürworten. Wissen Sie, was ich mich frage: Wieso gilt Ihrer Meinung nach etwas für Pasok, aber nicht für Syriza?

Oder ist Ihr neuer Sitzplatz der Grund für den Sinneswandel? Damals saßen Sie dort unten, im Plenum, und jetzt sitzen Sie dort oben, auf der Regierungsbank. Wenn es an dem anderen Sitzplatz liegt, ist Ihre Politik höchst unglaubwürdig.

Es gibt jetzt Kritik an dem Zeitpunkt der Entscheidung für das Referendum. Zum Zeitpunkt muss ich aber Folgendes sagen: Tsipras, die griechische Regierung und das griechische Parlament können nicht irgendein Zwischenergebnis der Verhandlungen zur Abstimmung stellen, sondern nur ein Ultimatum. Da kann man sagen: Sollen wir das annehmen oder nicht annehmen? Deshalb ist der Zeitpunkt richtig gewählt. Aus der Sicht der griechischen Regierung ist er, wenn Sie so wollen, gar nicht klug. Die Banken sind geschlossen. Die Leute stehen an. Man weiß gar nicht, wie sich die Stimmung bis Sonntag noch verändert. Aber es blieb ihnen erst einmal nichts anderes übrig.

Ich will Ihnen das erklären, damit Sie es verstehen; versuchen Sie es doch einmal. – Sie dürfen eines nicht vergessen: Wenn er zu dem Ultimatum Ja gesagt hätte, dann hätte er seiner Bevölkerung sagen müssen: Ich breche alle Wahlversprechen. Das mag ja in Deutschland Mode sein, aber in Griechenland nicht, um es einmal ganz klar zu sagen.

Für die Beendigung der Austeritätspolitik hat doch Syriza bei der Wahl so viele Stimmen bekommen. Wenn Sie der griechischen Bevölkerung sagen: „Ihr könnt wählen, was ihr wollt, wir sorgen dafür, dass immer die gleiche Politik fortgesetzt wird“, dann ist das ein Angriff auf die Demokratie und auf demokratische Wahlen.

Herr Gabriel, wenn Sie davon sprechen, dass die deutsch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nicht für die aus Ihrer Sicht falsche Politik der griechischen Regierung bezahlen dürfen, ist das auch völlig daneben. Wo bleibt eigentlich die Solidarität der SPD mit dem griechischen Volk, aber auch mit unser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Ich sage Ihnen: Wenn der Euro scheitert, dann kostet uns das sehr viel Geld. Wenn eine Staatspleite Griechenlands kommt, haften wir dank Ihrer Unterschrift – wir waren ja dagegen, aber Sie haben die Bürgschaften unterschrieben – mit 27 Prozent für die Schulden Griechenlands. Das macht über 80 Milliarden Euro. Es kann ja sein, Herr Schäuble, wie Sie richtig sagen, dass dies nicht sofort fällig wird, sondern nach und nach. Das ist ganz egal. Bezahlen müssen wir es. Das müssen Sie den deutsch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einmal sagen. Wir wollen sie davon nämlich befreien.

Aber Sie mussten sich ja von der Kanzlerin belehren lassen, dass solche Äußerungen völlig kontraproduktiv seien. Die Tatsache, dass die Kanzlerin Sie korrigiert, spricht ja nun auch für sich.

Die Kernfrage – da haben Sie Recht, Frau Bundeskanzlerin – ist nicht die Frage der Schulden und auch nicht die Frage des Geldes, sondern es geht um Macht und Demokratie.

Das hat der amerikanische Wirtschaftsnobelpreisträger Joseph Stiglitz auf den Punkt gebracht. Es geht um die Souveränität eines Landes, das Mitglied der Euro-Zone, Mitglied der Europäischen Union, Mitglied der NATO und Mitglied der Organisation der Vereinten Nationen ist. Übrigens sollten auch die Verteidigungsausgaben gekürzt werden. Das war ja interessant. Es gab einen Vorschlag der griechischen Regierung. Dann hat die Troika mehr vorgeschlagen. Was sagt jetzt Herr Stoltenberg, Generalsekretär der NATO? Das käme überhaupt nicht infrage. Alle NATO-Staaten müssten die Ausgaben erhöhen, auch Griechenland, und dürften sie nicht senken.

Mich würde interessieren, was denn nun gilt.

Die ganzen bisherigen Auflagendiktate haben schwer in die Innenpolitik der betroffenen Länder eingegriffen. In Portugal und jetzt in Griechenland haben die dortigen Verfassungsgerichte Auflagen gestoppt, weil sie gegen die dortigen Verfassungen verstießen. Selbst um Verfassungen also scheren sich die demokratisch durch niemanden legitimierten Vertreter der Troika nicht.

Frau Bundeskanzlerin, Sie haben gesagt, Europa basiere auf dem Recht, und das Recht müsse eingehalten werden, und haben der griechischen Regierung vorgeworfen, das Recht zu verletzen. Darf ich daran erinnern, dass die erste schwerwiegende Rechtsverletzung vor elf Jahren unter Rot-Grün durch Deutschland begangen wurde, als man gegen die Schuldenkriterien verstieß? – Das war Europarecht. Der Maastrichter Vertrag ist verletzt worden.

Damals wollte die EU-Kommission einen blauen Brief schreiben und wegen der Verstöße bei der Überschreitung der Schuldengrenze sogar Strafzahlungen festlegen. Das hat man sich dann aber letztlich bei Deutschland und später auch bei Frankreich nicht getraut. Aber gegen Griechenland muss alles angewandt werden. Das müssen Sie auch erst einmal erklären.

Vor fünf Monaten begannen die Verhandlungen der drei Institutionen mit der neuen griechischen Regierung. Die neue griechische Regierung wollte erklärtermaßen die gescheiterte Kürzungspolitik beenden. Dagegen stellten sich, wie Sie sagen, alle 18 Regierungen. Sie haben recht: Um die 400 Millionen Euro ging es nicht. Sie wollen die linke Regierung in Griechenland beseitigen. Das ist Ihr Ziel.

Ich werde es Ihnen beweisen. Die Frage ist, welche Mittel und Wege Ihnen dafür recht sind. Außerdem ging es noch um eine andere Frage; bei dieser können Sie zumindest zuhören. Es ging um die Frage der Bedingungslosigkeit. Sowohl die Bundeskanzlerin als auch Herr Gabriel als auch Herr Schäuble haben gesagt, die wollten einen Kredit bedingungsfrei, und man zerstöre den Euro, wenn man das bedingungsfrei mache.

Worum ging es aber wirklich? Es ging darum, dass ein Betrag von 29 Milliarden Euro vom IWF zum Europäischen Stabilitätsmechanismus, ESM, umgeschichtet werden sollte, weil man in dem einen Fall 4 Prozent und in dem anderen Fall nur 1 Prozent Zinsen zahlen muss. Herr Schäuble, alle Schwäbinnen und Schwaben und alle Berlinerinnen und Berliner würden das auch so machen und statt 4 Prozent lieber nur 1 Prozent Zinsen zahlen.

Das ist auch gar nicht weiter schlimm; damit ist man sogar einverstanden. Aber für das Umswitchen braucht man vorübergehend einen kleinenUmswitchungskredit. Daran wollen Sie weitere Bedingungen zum Sozialabbau knüpfen.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gesagt: Wenn wir schon so viele Kompromisse eingehen müssen, dann macht doch das bedingungsfrei. – Ich kann darin keine Gefährdung des Euro sehen, ganz im Gegenteil. Darauf hätten Sie meines Erachtens eingehen müssen.

Der Weg des Ultimatums war meines Erachtens falsch.

Man hätte weiterverhandeln müssen. Ich sage nicht, dass die griechische Regierung nicht auch Fehler begangen hat.

Ich weiß, dass sie gerade neue Vorschläge unterbreitet.

Ich kann Ihnen sagen, was mich zum Beispiel stört: dass es noch keinen Vorschlag gibt, eine Steuer für die wirklich Reichen in Griechenland zu erheben. Es wird höchste Zeit!

Aber auch Ihre geliebte Troika hat dazu keinen Vorschlag unterbreitet.

Ganz im Gegenteil – hören Sie zu -: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vorgeschlagen, dass Gewinne über 500 000 Euro ein einziges Mal mit einer Zusatzabgabe belastet werden. Da sagte die Troika: Nein, das kommt überhaupt nicht infrage. – So sieht Ihre Troika aus, um auch das einmal ganz klar zu sagen.

Die Regierung hatte 48 Stunden Zeit und hat dann entsprechend reagiert. Ich habe es vorhin schon gesagt: Ein Grexit, ein Austritt Griechenlands aus dem Euro, wäre aus mehreren Gründen katastrophal.

Er kann eine Kettenreaktion auslösen; das können wir alle gar nicht einschätzen. Wissen Sie genau, was danach passiert? Wir alle tun immer so oberschlau, können das aber gar nicht einschätzen.

Aber davon einmal abgesehen – jetzt im Ernst -: Wir können die Folgen gar nicht genau einschätzen. Wenn es zu einer Kettenreaktion kommt und der Euro tot ist, dann, sage ich Ihnen, sind wir die Leidtragenden. Ich sage Ihnen auch, warum. Die Situation ist nicht dieselbe, die wir vor der Einführung des Euro hatten; sie ist eine ganz andere. All die anderen Währungen – Franc, Peseta, Drachme – wären heute nichts wert. Die Deutsche Mark hätte einen sehr hohen Wert. Die anderen Länder würden nicht auf uns eingehen und sagen: Wir vereinbaren mit euch feste Wechselkurse. – Warum? Sie würden die Billigkeit ihrer Währungen nutzen, um mehr exportieren zu können.

Unser Export bricht dann zusammen; das ist das Problem. Massenarbeitslosigkeit etc. wären die Folgen. Also geht das nicht. Eine Frage interessiert mich wirklich sehr: Wie weit können die Eingriffe in die Innenpolitik eigentlich gehen? Man kann sich über das Ziel verständigen. Wenn man Finanzhilfen gewährt, welcher Art auch immer, muss es Bedingungen geben, um die Rückzahlung zu gewährleisten.

Aber den Weg müssen alleine das Parlament und die Regierung des Landes bestimmen, nicht die Troika, wie es die letzten Jahre der Fall war. Das ist Ihr großer Fehler und Ihr großer Irrtum.

Stellen Sie sich einmal vor, Deutschland wäre in einer solchen Krise, die Troika gäbe uns solche Bedingungen vor und würde fordern: Rentenkürzung um 30 Prozent, hier kürzen, dort kürzen. – Glauben Sie, das würden wir uns bieten lassen? Aber anderen soll man das antun? Man sollte anderen nie etwas antun, was man sich selber nicht bieten lassen würde.

Deshalb sage ich Ihnen: Wir brauchen nicht weniger, sondern sogar mehr Europa. Wir brauchen aber ein anderes Europa, eine gemeinsame Wirtschafts-, Finanz-, Sozial-, Steuer- und Ökologiepolitik.

Wissen Sie, Ihr Hass auf die Linken ist gar nicht nachvollziehbar. Warum sind Sie eigentlich Mitglied der SPD geworden? Ich kann nur sagen: Setzen Sie sich doch gleich zur Union, Herr Kahrs.

Wir müssten festschreiben, dass es in Europa immer um soziale Wohlfahrt und Steuergerechtigkeit gehen muss und nicht das Gegenteil herbeigeführt werden darf, wie es in den letzten Jahren geschehen ist. Die Kommentare, die ich zurzeit lese, sind zum Teil sehr von Hass und Feindseligkeit geprägt.Dagegen sollten wir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etwas tun.

Das können wir – auch in Anbetracht unserer Geschichte- überhaupt nicht gebrauchen.

Ich leugne nicht, dass die Griechinnen und Griechen am nächsten Sonntag vor einer schweren Entscheidung stehen. Sie können einerseits der Regierung das Vertrauen aussprechen, sie können sich auch für das Gegenteil entscheiden.

Beides hat für sie Vor- und Nachteile. Eines aber geht nicht: Es gibt immer neue Angebote der griechischen Regierung, Frau Bundeskanzlerin. Die französische und die österreichische Regierung wollen gleich mit denen sprechen – egal ob es um ein drittes Paket oder worum auch immer geht. Sie aber sagen: Erst nach dem Sonntag. – Sehen Sie, das ist der Beweis; denn Sie hoffen, dass am Sonntag die Regierung stürzt. Deshalb wollen Sie vorher nicht mit ihr sprechen. Das geht nicht! Das ist verantwortungslos! Ich muss es Ihnen so deutlich sagen.

Wissen Sie, Herr Schäuble, ich habe es Ihnen gesagt und möchte es, um auch einmal Verständnis zu zeigen, gerne wiederholen: Da wird also eine linke Regierung gewählt, die Sie nicht mögen.

Das verstehe ich. Wenn ich in Ihrer Situation wäre und irgendwo anders würde eine erzkonservative Regierung gewählt werden, dann würde ich die ja auch nicht mögen. – Sie sollen der entgegenkommen. Dazu haben Sie keine Lust. Ich hätte auch keine Lust, ein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entgegenzukommen.

Sie sagen sich: Wenn wir Kompromisse mit Griechenland machen, müssen wir die auch mit Spanien und Portugal machen. – Ich würde ebenfalls sagen: Wenn ich mit ein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Kompromisse mache, muss ich das, was ja nicht angenehm ist, auch mit anderen Ländern machen.

Dann sagen Sie sich: Wenn wir das alles machen, werden auch die Linken in den anderen Ländern gewinnen, weil die in Griechenland erfolgreich waren. – Auch ich würde das sagen: Wenn ich all das mache, werden in den anderen Ländern die Erzkonservativen gewinnen, weil die erfolgreich waren.

Soweit kann ich das verstehen. Dann aber, Herr Schäuble, muss Ihr politisches Verantwortungsbewusstsein beginnen. Das heißt: Wir können uns einen Crashkurs nicht leisten. Ich hätte dann gesagt: Ich komme d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entgegen, auch wenn ich mir Ärger in den eigenen Reihen einhandele. – Den Mut hatten Sie nicht. Aber das verlange ich von Ihnen, weil die Frage viel zu wichtig ist.

Als Letztes: Frau Merkel, Sie tragen in diesen Tagen eine gewaltige historische Verantwortung. Finden Sie in letzter Sekunde noch eine Lösung! Sie haben die Chance, entweder als Retterin oder als Zerstörerin der europäischen Idee in die Geschichte einzugehen.

Ja, als Zerstörerin! – Ich wünsche Ihnen, mir und vor allem unserer Bevölkerung, dass Sie sich doch noch endlich entschließen, zu einer Retterin zu werden.

Danke schö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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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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