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2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경향신문, 박성민 글 문제점, "(문재인)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2018.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