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3 [펌] 11월 24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2020. 12. 2.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고 김용균 노예 근로계약서 실상,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 가능 1.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법 위반 1년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회사 말에, 노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김용균씨. 노동법 위반 사례 (1)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2) 노동 형식도, 일근제 교대제 등을 회사 맘대로 결정하고, 시간외 근무도 회사가 결정 가능하다. 노동자 결정권 박탈. (3) 타기업으로 전근, 파견도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2. 낙탄 처리하는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재하청을 준 회사 소속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연료운영 팀'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서부 발전소의 하청인 한국발.. 2018.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