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1. 25. 17:17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

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18. 7. 19. 15:12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편적  복지국가>조건


 (1) 전쟁발발 (2) 지금보다 10배 정치투쟁 폭발해야


 2011.01.20 02:15:34


원시 https://www.newjinbo.org/xe/964150


아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regime ->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국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보편적>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필요, 노동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그 사회, 공동체,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복지프로그램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 복지> 주제 영역은,  의료혜택,  공공교육, 가족 수당, 노인 기금(노후 안전기금;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 기초노령 9만원인가요?) ,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 우체국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이용, 도로 눈 비 치우기 등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 (시장임금이 아닌) 주제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방식이 "비례 (누진) proportional taxation" 이고, 그 수혜 혜택은 중간층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도출된다.  <보편적 universal> 이라는 형용사를,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외친 노동해방 <사회주의>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승격시키자는 것인가? 


헛논쟁이나 주장이 있다.
 <1> 사회주의만이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다. 그렇지 않다. 

http://www.newjinbo.org/xe/958791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2>  <보편적 복지> 모델과 한국의 <정치 동맹>을 혼동하고, <보편적 >이라는 형용사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 동맹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번과 같은 주장은, 한국 진보정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종의 정치적 설레발 오프 사이드이다. (100번을 찬스를 잡아도,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왜? 다 규칙위반이니까) 안타깝다. 


왜 제목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조건은 (1) 전쟁 발발이라고 썼는가?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정책들, 정치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서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자들 국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리버벌 - 케인지안
복지 정책들>을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수용했을 것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에게, 사회내부 갈등요인 제거 (사회계급격차)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947년 6월 5일: 미국은 마샬 플랜에 기초해서, 유럽 국가들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전후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사회복지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마샬 플랜과 더불어,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은 소련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이 준 원조금 25억 달러를 20년간 받을 수 있었다. NATO 창설로 유럽국가들은 국방예산의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1875년부터 1945년 사이 탄생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운동,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의 탄생, 노동조합의 합법화, 그 결과로 계급타협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없었다면, <복지 정책들과 체제>가 들어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 않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2. 우리는 특정 국가의 복지 모델이나 정책들, 혹은 <보편적 = 선>, <잔여적 = 악> 이러한 이분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책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각 특정 국가들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 

스웨덴 단독 모델 의미없다. 또 핀란드 교육이 좋다하여 그거 단독으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만 써야 한다. 


2002년 민노당 시절에 <세금의 정치학>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의 사회복지 국가모델을 보더라도, 최소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국가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정책들을 샅샅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계급투쟁, 정당간 경쟁,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 딸랑 내세우면, 복지국가 체제가 되는가? 축구 11명 하는데, 복싱 선수 나온 격이다. 


(1) 범주: 보수적 사회복지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4) 나머지 (아이어랜드, 뉴질랜드, 영국) * 다른 분류법도 있음)


3. 최소한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야 한다.

위 복지국가 모델에서, 유럽의 경우: 공통점 =>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나 카톨릭 정당들이 유럽의회주의 내에서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심이 뭐냐? <노. 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당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4.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이 나오게된 정치적 필요조건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하나의 사회 주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회 복지 정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서, <정책>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한나라당 복지 7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복지: 아직 실체가 묘연함: 당내 내부 논쟁도 정리가 안된 상태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향과 카톨릭등 기독교 중도파들의 연맹이 두드러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종교영역이다.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또 보수종단의 노골적인 친미-친재벌-친-보수당 세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없이는, 종교 개혁없이는 <복지모델>도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람들 의식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대별되는) 정부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조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건, 개량적 사민주의건, 코포라티즘이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될 필요성)


한국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말한 <사회임금>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민주당>과의 정치동맹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7. <복지 모델>,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 소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들,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다 <혁명>도, 사회주의 노선도 아니다. 비교 정치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뿐이다. 


우리가알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래로부터 정치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적 합의로, 계급타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가적인 케인지안들"처럼, 마치 청와대 경제평론가처럼 행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복지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물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원시



2011.01.13 22:31:50405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ontario_premier_pc2.jpg 

(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